제21대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대선 젠더정책 과제」공개질의 답변 결과

1.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 과제
〇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여성연합 지부 및 회원단체, 연대단체 작성단체와 함께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선 젠더정책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대선은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훼손된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복원하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에 총 6개 범주로 대선 젠더정책 과제를 도출하였고, 이 중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25개의 핵심 젠더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2. 젠더정책 과제 및 정당 공개질의 경과보고
〇 경과보고
2024.12~2025.3  :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 과제 논의
2025.4                 :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 과제 발표
2025.5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상 25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 질의서 발송 
                            : 민주노동당 질의서 답변 제출
 ※ 내란 옹호 및 혐오선동 정당(국민의힘,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공개질의서 미발송
※ 진보당은 후보직 사퇴(2025.5.9.),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합의에 따라 정의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으로 최종 당명 변경(2025.4.27.)하여 민주노동당으로 질의서 답변 취합

3. 공개질의 의미 및 답변 결과

□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으로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할 것인가
〇 2025년 6월 3일, 한국사회는 내란수괴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 성평등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묻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〇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연합 지부, 회원단체, 연대단체는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총 64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 중 25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를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질의하였다. 이 과제는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을 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〇 제21대 대선,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으로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할 것인가. 12.3 계엄 선포 이후 여성주권자들은 한겨울 차가운 거리, 광장으로 나와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빛’을 갖고나와 탄핵 소추와 헌재 파면결정에 이를 때까지 중심을 잃지 않았다. 이 여성주권자들의 염원을 담아 젠더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 두 정당에 젠더정책과제 공개질의를 발송하였다. 
 

□ 내란정당, 차별과 여성혐오 선동 정치와는 함께 할 수 없다
〇 6‧3 조기 대선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시도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며 헌법질서 파괴에 동조했다. 책임정치를 말하는 국민의힘은 파면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조기대선에 대통령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마땅하다. 이에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대통령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〇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도 공개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지속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선동정치를 해왔다. 실제로 제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여성혐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치인의 기본적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이준석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판단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 민주노동당만 유일, 25개 정책과제 전면 동의
〇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유일하게 답변을 회신해왔으며 25개 정책과제 모두 동의하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광장의 여성이 지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와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했고, 지난 5월 13일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여성공약도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빛의 혁명의 주역, 여성주권자 목소리를 외면
〇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여성연합이 선거시기마다 보냈던 젠더정책 질의에 대한 최초의 무응답이다. 윤석열 파면을  ‘빛의 혁명’으로 이끌었던 여성주권자들은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이 외면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에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다”, “검토 중이다”라는 말로 응답을 회피해왔다. 이는 젠더 정책에 대한 책임회피이자 여성주권자의 목소리에 대한 외면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〇 이번 공개질의 답변 결과에 대해 여성단체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청 앞에 어떤 정당이 응답했는지, 누구는 외면하고 회피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〇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헌법과 민주주의 복원,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선거이다.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에 응답한 정당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유일하다.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의 실질적 정치 파트너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〇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은 광장의 중심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여성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성평등을 외면하고, 여성주권자의 요구에 침묵하는 정당이 시대정신에 부응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묻는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누가 함께할 것인가.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여성의 요구를 외면하는 정치는 더 이상 민주주의일 수 없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며,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2025년 제21대 대선에 요구하는 25대 핵심과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3.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4. 돌봄의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및 ‘돌봄기본법’ 제정
5.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6.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8. 공공 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9.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일원화
11.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12.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
13.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14. 모두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마련
15.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형법」 개정
1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17. 여성혐오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18.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19. 디지털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20.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절차 등 제도화
21. 성평등 문화 및 교육 확대
22. 젠더 관점 미디어 정책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23. 여성ㆍ평화ㆍ외교ㆍ안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남 동수 참여 제도화
2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
25.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제21대 대선 정책질의서 보고서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