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여성평화정책 협약식

2025년 5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정의기억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여성본부, 전국여성연대, 기지촌여성연대, 경기여성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반도 평화협력위원회와 함께 한반도 여성평화정책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탄핵된 윤석열 정권이 벌인 내란과 외환죄는 이 땅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이에 더 이상 여성이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 평화의 방향과 정책을 제안하고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성평화정책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담아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 한반도 여성평화정책 협약식

 

 

 

 

 

 

 

- 일시 : 2025년 5월 28일 오후 2시

- 여성단체 :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한경희(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이은정(자주통일평화연대여성본부 상임대표) 양은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우순덕(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김은진(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은지(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 이종석 글로벌책임강국위 위원장, 김영배 글로벌책임강국위 수석부위원장, 이용선 한반도평화협력위원위 상임위원장, 이승환 한반도평화협력위 위원장, 양무진 한반도평화협력위 위원장, 이기범 한반도평화협력위 위원장, 천해성 한반도평화협력위 위원장, 박현선 한반도평화협력위 부위원장

 

[정책협약 내용]

1.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 참여 기반 확대, 남북여성 역량강화와 협력 지원, 국제사회 분쟁 하 여성인권 옹호 활동을 위한 여성·평화· 안보 정책’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여성·평화·안보’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2. 외교안보평화 분야 고위공무원단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남성의 동수 참여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구성원이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

3. 남북여성교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젠더분과 설치, 교류협력 각 분야별 위원회 및 실무기구에 여성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남북여성교류협력과 민관거버넌스 담당부서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 등이 설치될 수 있게 상호 협력한다.

4. 한반도 평화구축 정책에 있어 여성 참여를 제도화하고 성주류화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지자체 교류협력기금에 남북여성경제협력을 위한 계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1325 제4기 국가행동계획’의 ‘구호와 회복(Relief & Recovery)’ 영역에 북한여성 개발협력, 남북여성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개발협력을 포함한다.

5.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효과적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 및 국회보고 의무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시민사회 이행 보고서 작성과 제출 의무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대통령 비서실 내 ‘여성·평화·안보’ 관련 비서관’ 제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