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 국회의원단 원탁회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보장 위해 선거제도 개혁하라

2026년 지방선거가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제서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논의의 첫 발을 뗀 상황입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방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 분권의 원리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생존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는 반면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보장하기어려운 제도입니다. 전국 1,030개 기초의회 중 543곳(53%)이 2인 선거구이고, 무투표 당선자만해도 2006년 48명에서 2022년 500명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에 선거제 개혁 과제를 짚어보고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국회의원단 원탁회의>가 오늘(1/27)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 전국시국회의 김영주 상임공동대표 및 김태일 공동대표,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인규 공동대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찬우 집행위원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장지혁 운영위원장,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홍영철 집행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상임대표,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혁진보 4당인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개특위 송재봉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위원(조국혁신당), 21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홍영철 집행위원장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에서 2006년 기초의회가 사라진 후 도지사의 제왕적 권력이 비대해지고, 집중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초의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한 교육위원 5석이 올해 일몰제로 사라지는 상황이나, 이를 없앨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으로 편입해 비례성을 높이고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현재 20% 가량인 제주의 비례대표 의석이 약 30%로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 제도 개혁을 선도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찬우 집행위원장은 이 지역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만 집중되어 당면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과정이 오로지 경제적 이득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시민사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자치에 대한 고민과 선거제 개혁 논의가 충분히 병행되어야 하지만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정치개혁 논의 과정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장지혁 운영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의 일당 독점 폐해가 심한만큼 선거제 개혁 없이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도 행정통합에 대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의회 투표만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지방의회의 30~40%가 무투표 당선자라는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무투표 당선자들, 즉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제도인지를 반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지방의회는 내란의 뿌리이고,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는 지방의원이 존재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란을 선동하는 지방의원들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지방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박인규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및 3인-5인 선거구 도입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제 개혁 없이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광역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했던 과거의 행태를 또다시 반복할 것이며, 거대 양당 독점 정치가 지속되면서 비례성·대표성도 높아지기 어려울 것을 우려했습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광역의회에서 여성 비율이 16% 정도에 불과해 대의민주주의, 정치·선거제도에서의 여성 참여가 처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현재의 여성 후보 공천 비율 30% 권고 조항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빛의 광장을 통해 동등한 참여, 평등한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광장의 시민들을 요구를 반영해, 지방선거에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해 내란을 막아냈던 빛의 광장이 그 전보다 훨씬 다양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졌던 만큼 이들의 요구를 정치가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개혁 문제는 단순히 개혁과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노조도 시행하고 있는 결선투표제를 정치권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시민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제도화할 때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인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쪽방촌 최대 밀집지역 동자동에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 정체된 사업 기간 중에 무려 153명의 동자동 주민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거리 투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다양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희망을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교섭단체에서 유일하게 국회 정개특위에 위원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개혁진보 4당이 합의한 기초의회 3인-5인 선거구, 광역의회 비례대표 20~30%로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무투표당선 방지책, 돈공천 방지책 등 정치개혁 과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도 정개특위에서 소위가 구성된 만큼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진보4당 대표들, 원탁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 현 상황에 대한 발언에 공감하며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지역의 상황 등을 공유하며 지방선거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제22대 국회 정개특위가 비록 역대 가장 늦게 출범했으나 헌법불합치된 선거구 획정을 시정하는 정도의 땜질식 개정만으로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와 요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정개특위가 늑장 출발했지만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인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국회의원단 원탁회의 개요
제목 : 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국회의원단 원탁회의
- 일시 장소 : 2026. 1. 27. (화) 10:30~12: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사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지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참석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 이승훈 공동위원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전국시국회의 김영주 상임공동대표, 김태일 공동대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박인규 공동대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찬우 집행위원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장지혁 운영위원장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홍영철 집행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상임대표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개혁진보4당 
조국혁신당 : 서왕진 원내대표, 강경숙·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국회의원
진보당 : 김재연 상임대표 / 손솔·윤종오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 용혜인 대표·국회의원 
사회민주당 : 한창민 대표·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