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개혁2004년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개혁을 염원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고자 전국의 321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8월 19일(화) 오전 11시 걸스카웃트연맹 강당에서 가졌다. 80여명의 여성계 인사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4년 총선은 정치개혁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여성들의 힘을 결집해 깨끗한 정치 실현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치부패 척결 위해 즉각 정치자금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총선여성연대)는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대한YWCA연합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원불교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지도자연합 등 전국의 321개 여성단체들이 모였으며, 자문위원으로는 김명자(前 환경부 장관), 김정례(前 보사부 장관),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범준(前 국회의원), 장상(前 국무총리 서리), 정희경(前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윤덕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며 "정치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범여성단체들이 한 뜻이 되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총선여성연대 발족 취지를 밝혔다.

장복심 대한약사회여약사회 회장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범 여성계가 참여하는 연대조직의 결성이 제안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지역별, 직능별 여성들을 대표하는 광범위한 여성단체들이 참가하는 총선여성연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경과보고를 하였다. 또한 "향후 총선여성연대의 활동에 동의하는 여성단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킬 예정이다"고 하였다.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은 총선여성연대의 사업방향으로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 ▲ 정치개혁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활동 ▲ 여성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평가 ▲ 여성후보자들을 위한 기준안 마련 ▲ 17대 총선 여성후보 인재 발굴 및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정치관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한 선출직과 1 : 2의 비율로 확대
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공천 할당 의무조항(남녀순번 ; 지퍼식 채택)
③ 이를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제재조치
④ 비례대표 50%여성공천할당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은 선관위에 접수 불허
⑤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30%여성할당
서미영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은 사업계획안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 초 대규모의 여성유권자대회를 개최해 여성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16대 국회의 여성관련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활동 및 투표행태 조사하여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안타깝게도 정치인은 그 누구도 정치자금의 불법수수에 관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며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대선자금 수수사건,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의 현대 비자금 파문 등은 불법적인 선거자금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해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한시라도 빨리 정치자금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여성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성계 성명서
"여, 야는 즉각 정치자금법 제정에 나서
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는 여성의 요구에 응답하라!"
지금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총체적인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경쟁의 심화와 자원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깨끗한 정치와 투명한 사회운영에 기반한 여성을 포함한 인재의 양성과 등용에 있음은 이미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난 50여 년간의 정치사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왔다. 역대 정권의 역사에서 부패와 관련된 게이트와 파문이 끊이지를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 속한 인사 그 누구도 정치자금의 불법수수에 관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 발생한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굿모닝시티 대선자금 수수 사건에 이어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의 현대 비자금 파문은 불법적인 선거자금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해 주는 것으로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은 물론, 한시라도 빨리 정치자금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치를 일궈내기 위한 초석을 이루고자 오늘 결성된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는 다음과 같이 정치권 부패의 상징이자 가장 시급한 개혁의 과제인 '정치자금법'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총선자금과 대선자금 모금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자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16대 총선자금 및 대선자금 공개에 나서야 한다.

2. 한나라당 또한 선거자금 및 공천헌금에 관한 모든 의혹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16대 총선자금 및 대선자금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

3. 여야 정당은 정치부패의 척결을 위해 즉각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공개의무화를 포함한 정치자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2003. 8. 19.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마지막으로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발족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문제를 의제화 시키고, 나아가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정치개혁을 완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의 321개 여성단체들이 결집해 총선여성연대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발족 기자회견문
"여성의 참여 없는 정치개혁은 없다"

해방 이후 50여 년간 한국정치는 점진적인 민주화를 이룩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주의나 부정부패, 성별 계층별 세대간의 균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권위주의 정치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참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50%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5% 정도에 지나지 않는 상황은 민주주의 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며, 세계적인 공신력을 잃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하였다. 국민들의 열망은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고 이를 계기로 한국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원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기대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여성참여 확대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높은 이 때 정치권은 정치개혁안을 뒤로 하고 당리당략과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내년 2004년 4월로 다가 온 총선은 분단정치,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고 부패한 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치개혁을 완결시킬 중요한 기회이다. 정치개혁은 인물청산 뿐만 아니라 정당개혁과 정치제도개혁, 정치관행의 타파, 평등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정치개혁의 주요 근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남성의 전문영역이라는 가부장적인 사고와 돈과 연고로 치루어 지는 선거문화로 인해 그동안 여성들은 정치에 있어 주변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정치권 내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여성문제를 의제화 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정치개혁은 완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들은 2004년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개혁을 염원하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 여성후보 지원 등을 위해 전국의 321개 단체가 힘을 모아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총선여성연대)'를 발족시키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1.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관철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2. 국회의원 전원의 여성문제에 대한 의정활동 및 투표 태도를 평가하여 발표할 것이다.
3. 개혁적이고 여성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후보자들의 기준을 작성하고 제시할 것이다.
4. 17대 총선 후보로 나설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3. 8. 19.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