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후보 초청 여성정책토론회 준비위원회와 여성신문사는 11월 28일(수)와 30일(금) 양일에 걸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함께 여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11월 28일은 첫 번째 날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가톨릭대 이영자 교수의 사회로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오유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동일가치 동일임금에 관한 입장,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여성정책 전달체계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공통질의와 후보자의 여성관과 리더십을 묻는 자유질문, 당사자가 직접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객석질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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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의 토론회 - 11월 28일 수요일 |
먼저 권영길 후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전면 확대 적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은 부유세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주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임금격차 확인→확인서 제출→이 과정을 지키지 않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해 강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공립시설확충방안에 대해서는 1동 1국공립시설을 현실화 하고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관련해서는 현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조정 기구를 대통령 산하로 두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례교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의 “한부모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객석질의에 대해서는 “보육, 교육,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자유질의가 이어졌는데 오유석 패널은 “민주노동당은 전 지역구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겠다고 했는데 진보정당으로 적은 수치 아닌가? 또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쓰고 있는데 여성 전략공천이나 여성전용선거구제 등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권영길 후보는 “상향식 공천은 당 민주화에 기여하고 전략 공천은 여성에게는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당의 민주화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잘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고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30% 공천은 이미 당 전체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돌봄서비스 공공화의 사용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최상림 대표의 질문에는 “주부도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고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자로의 권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가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토론회 내내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여성의 활력시대를 열것이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강조를 했다. 한편 최상림 대표는 “권영길 후보의 정책이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자의 요구에 많이 치우쳐 있다며” “노조가입율이 6% 밖에 안되는 소외된 여성노동자들의 상황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권영길 후보는 마지막으로 “여성은 삶을 즐기고 살림잘하는 엄마 역할은 국가가 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와 계속 진행됐다.
이영자 교수는 공통질의 전 사회자 질의로 “사람중심 경제를 말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는데 개인의 경험과 주장하는 바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국현 후보는 “한국식 신자유주의가 문제인데 거의 범죄수준이다”라며 “내가 유한킴벌리에 있을 때 IMF 때 사람을 오히려 늘렸고 미국의 경우 비정규직이 4% 수준이다. 신자유주의 성장모델이라도 사람을 고려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만 비정규직이 50% 수준으로 한국식 신자유주의를 실행한다. 오히려 외국기업 문화로 이런 한국식 경영을 고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의 토론회 - 11월 28일 수요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공통질의에 이를 인정하지만 동종업계로의 확대는 업종별 상황 분석이 선행되고 노사정이나 전문가의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새로짓는 아파트를 문국현식 아파트로 만들어 1층은 보육, 방과후교실, 어린이도선관, 여성 및 노인이설 등으로 공영공간으로 만들어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제일 예산이 안드는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조직, 예산, 활동 모든 부분이 성인지성이 반영되고 여성부통령(남성 대통령일 경우), 여성 장관 등 보이는 부분에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활동가의 “중앙의 여성정책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여성정책 담당을 거쳐가는 제도를 만들 의향이 없는가”라는 객석질의에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질의의 답변으로 정치, 정부의 핵심인물을 여성으로 하고 500만 일자리 창출 중 200만은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교원개방 및 선생님 수 확대 등을 통해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두 딸의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책임이며 사과한다”고 말했다.

11월 28일 토론회 현장
문후보는 “마지막으로 부패와 정경유착이 이대로는 안된다”며 “부패는 약자와 여성의적이고 세계적으로 여성이 대우 받는 나라가 경쟁력과 삶의 질이 높다. 여성대책 중 자산의 50% 여성 보장, 여성선출직 임원 50%,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여성대표성이 보이는 부분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금)에는 오전 11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낮 12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토론이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