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을 바꿀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 꼭 필요한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대선오디션’ 캠페인 소개 및 #vote for 인증샷 2차 결과도 발표
국민들이 염원하는 좋은 정책들에 대한 각종 피켓팅 퍼포먼스도 진행
※ 일시·장소 : 4월 2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전국 38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임.
-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주권자들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약속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0대 정책과제를 확정함.
- 이에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2017년 4월 27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9대 대선을 통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50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이 50대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할 예정임.
- 또, 그동안 주권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해 진행 중인 #vote for 캠페인 2차 결과도 발표하고,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진행 중인 ‘대선오디션’캠페인의 개요와 진행상황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국민의 삶을 바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및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2017대선주권자행동
○ 진행순서
- 정책과제 선정 과정․취지 및 향후계획 : 안진걸 대선주권자행동 정책담당
- 대선후보들에게 바라는 각계 유권자들의 말씀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중소상인대선행동 이성원 사무처장 /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회 정규석 위원(녹색연합 정책팀장) /100인주권자위원회 박진 위원(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황실장)
-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 현황 발표 :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
- 2017 대선오디션 소개 :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정책과제 제안 퍼포먼스 : 참가자 모두 함께 진행
1) 후보자 현수막에 정책제안 피켓을 부착함
2) 기자회견 참여자 수십여 명 모두가 20개가 넘은 정책과제 집단 피켓팅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요구하는 ‘촛불대선’ 11개 영역 50대 과제

 

1) 성평등 실현 및 소수자 인권 보장(5)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철회하고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반인권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소수자들은 혐오범죄와 괴롭힘으로 일상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인공임신중단(낙태)의 처벌은 심화된 저출산 문제를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고, 여성의 재생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임신중단 문제는 단순히 임신상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으로 국한 할 수 없는 문제이며, 임신출산과 그 이후의 양육과정 전반을 여성의 재생산 과정으로 보고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공임신중단(낙태)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필요한 부분이며, 인공임신중단(낙태) 처벌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성별 임금격차 해소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2015년 기준으로 36.7 퍼센트이며, OECD 국가 중 15년 째 부동의 1위이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설명되지 않는 차별’의 결과이며, 비정규직 문제와 연결된다.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 이라 할 때 여성 정규직 임금은 69.4, 남성 비정규직 임금은 53,1,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단 35.8에 불과하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며, 기업의 임금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여성노동자들이 하급직에만 몰려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의 관리직 및 임원 여성 30% 할당제를 실시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여성 대표성 확대  
정치 분야 및 공공 분야의 여성 대표성은 매우 열악하다. 정치 분야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한국의 여성 정치대표성은 190개 국 중 106위이다(국제의원연맹, 2016). 이는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매우 적고(300석 중 47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여성후보자를 50% 할당하고 여성에게 홀수번호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남녀교호순번제의 강제이행조치가 없다는 점과 연결된다. 또한 공공 분야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42개 기관 중 단 16개 기관만이 이를 지키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은 절반에 이르지만, 고위직 여성 비율은 매우 낮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헌법에 선출직, 임명직에서 남녀의 동등한 접근권의 규정을 명시하여 정치적 대표성에서 성평등을 보장하고 남녀동수내각도 실현해야 하며, 공공분야(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공기업과 공공기관 고위 공직자) 3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소수자 차별 금지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은 모든 종류의 인권 관련 정책, 다양성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성평등, 다양성, 인권이란 단어만 나오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가로막는다. 학생인권조례나 시민인권헌장 제정이 끊임없이 방해받았고 무산되기도 했다. 성소수자 인권은 물론이고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를 삭제하려는 듯하다. 성소수자도 존엄한 시민이다.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소수자에게 평등한 결혼권,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며. 초중고 교육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4)

-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

- 국민의 의사표현과 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전면 개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송제․국민소환제 등 직접․참여민주주의 강화

 

3)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국가권력 개혁(4)

- 국가정보원을 해외 및 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해외정보처로 재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감사기능 국회 이관 및 법 취지 왜곡하는 시행령 문제 개혁 등 행정 개혁

- 대법관 등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4)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4)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 언론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정보도 보장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 창작의 자유 보장과 기초예술진흥

 

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4)

- 재벌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총수 불법취득 재산환수

- 법인세 인상

- 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및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

 

6) 노동기본권 실현(5)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원칙 확립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포괄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고용관행 개선

-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 및 산재 추방

 

7)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 확대(4)

-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부양의무제 폐지

- 아동수당,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 상병수당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지급기준 완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기본적 소득보장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8)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 및 시민․소비자 보호 정책 실현(6)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및 공공임대 확충,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제고 및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통신재벌 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대폭 인하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배제 도입으로 시민 보호와 소비자권리 실현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이자폭리 근절(대출이자 정상화)

 

9) 교육제도 개혁과 교육환경 보호(4)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입학금폐지 실현

-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없애는 평등교육 실현

- 도박장·관광호텔 등 학교 앞 유해환경시설 근절과 교육환경보호 제고

 

10) 한반도 평화실현 및 민주적 외교안보(5)

- 한반도 평화 위협 및 남북․한중관계 파탄내는 사드 반대 및 국회비준 요구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합의 존중 및 준수

- 외교국방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주권 보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11)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태환경 보호(5)

-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취소 등 탈핵 로드맵 시행

-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표시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및 예방 대책 마련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계획 수립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처벌

 

 

※ 별첨 자료 : <대선주권자행동> 11개 영역 50대 과제 설명자료, 2017대선주권자행동의 보트포 인증샷 현황 및 결과 2차 발표 자료,. <2017대선오디션>

20170427(최종)__보도자료_2017대선주권자행동_정책요구안발표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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