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 일시_ 2023년 4월 9일(일) 오후 2시

□ 장소_ 용산역 광장

 

■ 사회 : 민희 (플랫폼C)

 

■ 진행 순서(안)

□ 2시 본 집회(용산역 광장)

- 집회 안내 및 취지 소개

- 발언 1. 최예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발언 2. 고나영 (장애여성공감)

- 발언 3.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장)

- 발언 4. 심청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 발언 5.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 공연 신승은

- 발언 6. 이낭산

- 발언 7. 플루토

- 연막탄 퍼포먼스

- 선언문 낭독

□ 3시 행진

- 용산역 - 세계일보 건물 - 삼각지역 - 용산 집무실 - 녹사평역 광장

- 행진발언 : 

• 유지원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난설헌 (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장)
• 유지연 (Women on Web)
• 홍희자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 여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사랑해 발언 대독)
• 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리나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4시 30분 집회 마무리

 

 

 

 

4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용산역 광장 앞에서 '낙태죄'폐지 2주년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시민 약 2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2년을 맞이하여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국가가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비판하며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와 관련한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 등을 외쳤습니다.

 

2시에 시작한 본 집회에서는 플랫폼C 민희 활동가의 진행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예훈님, 장애여성공감 고나영 활동가,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여성위원장,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심청님(김현빈 플랫폼C 활동가 대독),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신승은 님의 지지공연이 있었고 참여자 두 명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 최예훈님은 현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어떤 의지도 주관도 없이 방치하는 동안” 임신중지 관련하여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임신중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 고나영님은 “장애여성은 몸과 장애에 맞는 병원을 찾지 못해 병원시설에 몸을 맞추거나 차별을 감수하며 병원진료를 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하며,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와 재생산 권리란, “월경 연애 섹스 등의 성과 재생산권리, 건강권, 임신 출산 양육의 전 생애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한 요구이자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영애님은 "임신, 출산뿐 아니라 월경을 비롯한 일상적인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입니다."라며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낡은 관행을 버려야합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 심청님은 "낙태죄는 65년동안 이어져왔고, 그 이후 정치인들, 보건의료계 등은 폐지 이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며 "당장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 까지도 안전할 수 있는 국가책임이 명시된 법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김현빈 플랫폼C 활동가)
• 양지혜님은 "여성 청소년으로 살아가며, 원치 않는 섹스를 경험하고 임신의 가능성에 두려워하는 동료, 임신을 하고 자퇴를 결정한 동료들 청소년들"을 마주한 현실을 짚으며 "정부는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도 충분한 정보 속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신승은 님의 지지공연이 있었습니다.
• 다음 발언으로 이낭산님은 임신중지와 관련해 보고 느낀 경험을 이야기하며 

  "제가 경험한 세상에서 임신중절은 최소한의 비상탈출구였어요. 탈출구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 플루토님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시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위축되지 않을 권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우리의 임신중지는 더 이상 불법도, 비밀도 아니다.임신중지는 모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환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함께 바꿔나가기 위한 길이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며 선언했습니다.

본집회 이후 이어진 행진은 용산역을 출발해 삼각지역, 용산 집무실, 녹사평역을 지났습니다. 참여자들은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필수의약품 지정하라!", "비밀상담 이제그만 공식정보 제공하라!", "입법공백 핑계말고 필수의약품 지정하라!",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호제창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행진에는 국가가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5명의 참여자가 발언을 하였고 녹사평역광장에서 3명의 자유 발언 이후, 구호를 다함께 제창하며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낙태죄'폐지 2주년 공동행동 선언문]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는 임신이나 출산보다 위험이 적은 매우 안전한 절차이며 심각한 합병증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 또는 파트너가 임신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간호사, 의사 또는 조산사)으로부터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롭힘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가 지원하는 임신중지 정보 사이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중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의 무상지원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원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본인과 의료인 뿐아니라 가족, 파트너, 지인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의료기관에서의 관련 절차, 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정보, 임신중지 전/후에 고려할 것 등 당사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닌 정부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 이에 따라 형법상 ‘낙태의 죄’가 효력을 잃고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지 2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인가? 관련법과 의료적 사실을 왜곡⋅과장하는 정보들, 비밀 상담을 강요하는 병원들 속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체계에 관한 공식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여전히 우리는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검색하고,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마다 전화나 채팅으로 상담을 하며, 병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비용에 가슴을 졸여야 한다. 산부인과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보 차단·언어· 비장애인 중심의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와 의료시설을 찾기가 어려운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난민들은 더욱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 매 순간 당연한듯 제시되는 ‘비밀상담’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흐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지만 정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관심이 없다.

 

유산유도제와 건강보험 도입 지연, 정부는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개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만큼 각국이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임신중지는 단지 한 순간의 선택이거나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과 성·재생산 건강,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들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안전한 임신중지의 필요성과 권리,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교육·노동·사회복지 등의 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를 논의하고 구축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는 중단되었고, 건강보험 적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건강과 권리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으면서 황당한 저출산 대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에서 정부는 감히 무슨 면목으로 저출산을 운운하고 있는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와 접근성 확대, 지금 당장 시작하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들이 비급여 수가의 결정과 비밀상담을 고민하는 대신 상담과 진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

-임신 기간과 임신중지 방법,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상급 의료기관 및 각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누구나 안전한 약을 이용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유산유도제를 승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라.

-임신의 유지 여부와 출산, 양육, 피임, 평등한 성관계에 대한 권리가 모두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우리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과 관련 법체계를 구축하라.

 

우리의 임신중지는 더 이상 불법도, 비밀도 아니다.

임신중지는 모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환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함께 바꿔나가기 위한 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2023년 4월 9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및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