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투쟁대회 

 

 

“성소수자 운동 30년, 열정을 잇는 우리,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혼인평등 실현하라!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트랜스인권법 제정하라!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지역인권조례 확대하라!

 

• 일시 : 5. 20.(토) 15시 - 18시30분

• 구성 : 본집회 (1시간20분) + 행진(1시간30) + 마무리집회(30분)

 

 

[본집회]

• 장소 : 혜화역 2번 출구 앞

• 진행

사회 : 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무나(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발언 : 가브리엘(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는 발언)

                      

권은숙(정치하는 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은숙 입니다.

 

[국제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을 자축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에 저항하며 투쟁하고 있음을 사회를 향해 선포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 혐오와 폭력속에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사회가 인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 할 것입니다.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성소수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칼날은 또 다른 소수자를 향할 것이고 언제가는 그 칼끝이 나를 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의 양상은 다양화 되고 여러 유형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차별금지법의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조사결과도 있었고, 2021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이 성사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 법률안은 무려 네 개나 됩니다.

 

그러나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으로 차별과 혐오에 침묵하는 동안 각 지역의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또는 개악되고 국민들의 인권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기는커녕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들을 차별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넓히고 차별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고 구조적 차별이 철폐되어 평등한 사회가 될 때까지 싸울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평등이 유예되는 시간을 멈추고 인권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외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지역인권조례 확대하라!

 

고맙습니다.

                     

 이호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혼인평등연대)

안녕하세요?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에서 새롭게 이름을 바꾼 혼인평등연대에서 활동하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이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이호림입니다.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는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부터 보다 전면적이고 대중적인 동성혼 법제화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단지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넘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를 쟁취하는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그리고 미래의 삶을 함께 하기로 결정한 사람과 부부로 관계맺고, 그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그 관계에 걸맞는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성소수자들은 배우자와 법적인 성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권의 박탈과 제도로부터의 배제를 실감하는 시간보다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11년째 함께 살고 있는 저와 제 애인의 일상을 떠올려봐도 그렇습니다. 퇴근 후 서로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이야기 나누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 함께 남산을 산책하고, 집 근처 카페에 들러 한가한 오후를 보내는 주말, 오랫동안 곁에서 우리의 관계를 지켜 본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때론 서로 짜증을 내기도 하고, 진심으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지나고 보면 우리 관계의 역사를 구성하는 에피소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권의 박탈, 제도로부터의 배제는 종종 우리의 일상에 개입해 크고 작은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때론 큰 상실과 상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단지 배우자와 법적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불안, 상실과 상처는 당연하지 않으며, 부정의합니다. 동성부부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경험하고, 어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지, 그래서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만드는지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11년을 함께 살아 온 우리의 관계가 공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꾸린 삶을 보호하고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 이 자체로 우리의 존엄을 훼손합니다. 혼인평등운동은 혼인을 통해 보장받는 구체적인 권리들 이전에 동등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 항소심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승리를 이뤘습니다. 한국에서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고, 공적 영역에서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남아있는 차별들도 곧 폐지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 보다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에게 서로 돌보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들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동성혼이 법제화 되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성소수자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을 할 수 없어 배제당하는 동성부부와 법적 가족의 테두리 바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실천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들 역시도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동성부부가 경험하는 기본권의 박탈과 제도적 차별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성 간에만 혼인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기존의 가족제도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좁게는 국회와 사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사법부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존엄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가족과 혼인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제도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 역시도 변화해야 가능합니다. 그만큼 많은 자원과 노력이 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혼인평등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시민권의 상징이며, 이 사회의 혼인과 가족제도 자체를 평등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일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변화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고 평등을 실현해 나갑시다. 지난 2월 21일 함께 나눴던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며, 한국에서 사랑이 차별과 배제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열심히 나아갑시다. 투쟁

 

최보근(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안녕하세요.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발언을 위해 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최보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강원도 강릉에 살면서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에 제정되어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염색이나 파마를 금지하는 두발규정, 스마트폰 수거, 강제야자는 물론이고 체벌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을 증진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구제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생인권조례를 강원도에서 만들기 위해 주민발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여기에 더 나은 문제의식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고려한 조항도 있었고, 교사화장실 등을 특권으로 보고 학교 구성원 간의 평등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숙사에 대한 조항, 채식선택권에 관한 조항 등 최대한 많은 권리를 포함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주민발의 이전에 도의원을 통해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정유선 도의원과 만나 발의와 관련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의원은 “나는 전화테러 받는게 싫어서 성소수자, 성평등을 전부 빼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반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있고, 이 중에는 성소수자, 임신 출산 또는 임신 중절한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혐오세력은 이를 이유로 계속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도의원도 이 혐오세력의 반대에 맞서기 싫다는 것이었고, 결국 그건 자긴 성소수자 등 차별금지를 말하기가 싫단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와 성평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도 학교에 다니는 성소수자들과 여성들의 권리는 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도의원에게 커밍아웃하며, ‘성소수자의 권리를 빼겠다는 건 나의 권리를 빼겠다는 것과 같다. 나도 학생이다.’라고 말하고 나서야 도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며, ‘그러면 주민발의든 다른 도의원을 찾든 해라 나는 그러면 동의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내부에서도 개악된 조례안으로 도의원과 할지, 원안으로 발의할 방법을 찾을지 논의 끝에 원안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급드린 것과 같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유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혐오세력은 성소수자 학생을 오물 취급하며, 차별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가 제출되어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관련 서명을 모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북에서는 교육인권조례가 통과되는 등 전국은 학생인권과 청소년 인권의 후퇴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자리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 두발규제도 아직도 수많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고, 체벌을 하는 교사도 여전히 존재하는 등 결코 옛날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성차별적이고 깨알같은 두발복장규제를 하는 학교들이 작년에 언론에 수십 곳이 보도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부산지역에는 교사의 괴롭힘으로 고등학생이 자살을 해서 그 유가족이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을 벗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에 더 큰 관심이 갑니다.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은 누구나 겪지만, 누구나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비청소년인 내가 이제 청소년인권을 말해야하나 많은 고민을 하기도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인권운동은 비청소년의 위치에서도 할 수 있는게 많습니다. 청소년, 비청소년 가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하면 끝에 3번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권침해! 여전하다! 학생인권조례! 강화하라!

                 

김겨울(트랜스해방전선)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 대표 김겨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소수자 인권을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해 모인 많은 당사자와 지지자 분들 앞에서 발언을 하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년 아이다호빗 데이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등 기념일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묵은 우리의 과제와 의제들이 있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수년간 트랜스젠더퀴어의 가시화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집회를 통해 우리 곁에 트랜스젠더라는 존재가 평범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왜 평범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치열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의제들을 정리해왔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별이분법으로 짜여진 우리 사회에서 법이 강제로 부여한 성별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스스로 재정의하는 성별정체성은 여전히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법적으로 부여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하고, 성인이어야 하며, 외부성기 수술을 해야하고, 혼인 상태이지 않아야 하며, 본인의 성별정체성을 증명해야하는 작위적인 조건들이 가득한 대법원의 예규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성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태반이고, 판사에 따라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006년 노회찬 의원 등이 성별정정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20년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이후 단 한번도 성별정정 특별법이 발의된 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난수화 됐지만, 성별 표기만 남았습니다. 지역 등을 나타내는 번호들을 모두 없앴는데 성별 표기만 남긴 것은 성별이분법을 끝까지 남기겠다는 차별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성별이분법은 트랜스젠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권과 의료접근권, 학습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분법적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어 노동을 하지 못하면 트랜지션 의료 접근이 어려워지고, 트랜지션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정정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트랜스젠더 건강과 트랜지션 관련 시술 가능 병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모든 의료적 시술과 수술이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부담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성기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도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트랜스젠더 차별과 증오 범죄를 막고, 노동권 등 트랜스젠더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 인권법의 제정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권, 노동권, 차별금지법 등 그 어떤 의제도 진척되지 않고 정치권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며 의제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인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논의도 가짜뉴스만 가득하고, 제도로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누구나 원하는 모습 그대로, 존재를 이유로 차별 당하지 않는 사회일 것입니다.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한명의 트랜스젠더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강요와 억압없는 성별정정특별법 제정하라!

오줌권은 생존권이다! 성중립 화장실 설치하라!

성별이분법 필요없다! 주민등록번호 난수화라!

일할 권리 보장하라! 트랜스젠더 노동권 보장하라!

누구나 원하는 모습으로! 트랜지션 의료보험 급여화하라!

 

트랜스해방전선도 무지개행동과 함께 트랜스젠더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 의제들이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하나 더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트랜스젠더 시민권 보장하라! 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하라!

                     

장규진, 사루(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안녕하세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규진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올라오는데요, 올해 처음이라 그런지 전에 올라왔을 때 보다 많이 덥습니다.

오늘 2KM정도 걷는다고 했는데 음... 최근 한 어플로 인해 매일 6KM씩 걷는 연습을 했으니 쓰러지진 않을겁니다. 아마도

 

무슨 말을 할까 고민 좀 했습니다.

최신근황으로 어린이날 쉬는대신 집에서 고추를 심었다는 이야기를 할까, 최근 반찬배달 일을 한다 할까.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것 보다 최신근황으로 이것을 하고있다 간접적으로 알리겸 노래하나 짧게하는게 나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많이 아는 노래일겁니다.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피죤투 또가스 서로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90년 5월 17일 WHO가 동성애를 질병부문에서 삭제된 이후 33년,

2007년 차별금지법 논의가 시작한 이 후 16년, 우리들이 활동하면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사회에서 인정하고 함께한 친구들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혐오표현을 써가며 우리를 인정하기싫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상처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그들 또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사랑이란 무기로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루]

1년 전을 돌아봅니다. 1년 전5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울과 충남에서의 단식농성을 기억합니다. 곡기를 끊어가며 외쳤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는 절규 섞인 외침을 국회와 주류정치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온갖 혐오발언이 난무했던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며, 지역의 인권행정이 끝을 모르고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와 인권이 무시당한 결과입니다. 

2018년 충남인권조례 폐지 때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혐오정치 세력은 지역의 보수기독교 세력과 결탁하여, 주민발의 제도를 이용해 그들에게 외주 주는 형태로 인권 조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발의 제도의 취지인 지역사회의 공론은 사라지고, 교회 조직과 원색적 혐오를 동원하는 힘의 논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주민발의가 도의회로 넘어가기도 전에 충남도는 이를 핑계로 인권전담부처를 폐지했고, 다수의 대리서명이 발견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히 확인됨에도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조례를 희생양 삼아 줄어드는 교세의 반등을 노리는 보수기독교 세력, 책임을 적극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김태흠 도정, 혐오정치세력에게 점령당한 충남도의회가 모두 충남 도민인권 위기의 공범들입니다. 

저들은‘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인권조례에,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느냐며 역정을 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혐오세력으로 매도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감히 답해봅니다: 그럼 혐오세력을 혐오세력이라고 하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권적 자유는 역사적 맥락상 본질적으로 권리 없던 자에게 권리가 확장 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대적 인권은‘노예를 부릴 권리’, ‘평민을 착취할 권리’와 같은 것들을 범죄로 규정하며 만들어져 왔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와 같은 궤변을 혐오로 정 의할 수 있을 때라야 우리의 인권은 제대로 설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권조례가‘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지금껏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성애중심주의를 조장해 왔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애중심주의에서 한 치라도 벗어난 내용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 학교를 다녔고, 동성간의 성애묘사는 칼같이 검열하는 텔레비전을 보며, 결혼정보회사의 광고판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느냐고 묻는 직장 상사가 있는 일터로 출근합니다. 유성애-이성애중심주의 밖의 다른 관계를 상상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야말로‘이성애 조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듯 ‘이성애를 조장’하는 사회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성애자가 되지 못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조장’하는 대로 시스젠더 헤테로가될 수 있었으면 저도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은 이렇듯 누군가가‘조장’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 사회와 같은 극단적인 유성애-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살고 있음에도 지금 여기 성소수자로 당당하게 존재하는 우리가 이것의 가장 확실한 산 증인입니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이 성소수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나쁜일입니까?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존엄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의 대상에서 성소수자 시민만 예외일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게 한 두 번 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럼에도 ‘동성애 조장’은 안 된다고 말할 것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좋습니다. 동성애 더 열심히 조장하겠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동성애 조장하는 인권조례 지켜내서 성소수자학생이 자퇴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성소수자 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충남은 더 한층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충남은 인권조례가 이미 한 차 례 폐지되었던 전례가 있고, 그 때 폐지를 주도했던 정당의 후신이 현재 충남도의회의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조례라는 제도 자체만큼이나 이것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조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인권조례 자체는 크게 의미 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혐오세력이 인권조례 폐지를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지역사회 내에서 뿌리내리게 된다면 그 이후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내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유일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닿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연 :  QI.X / 소수자연대풍물패 장풍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의 동성애 비병리화에 이어 이루어진 이 조치는 더 이상 성소수자에 대한 병리화, 범죄화의 혐오와 낙인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이었다. 

 

1993년 12월 한국 최초 성소수자 인권단체 ‘초동회’가 발족했다. 각각의 그룹을 서로 연결하고 동성애자로서 떳떳이 살아갈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초동회의 발족 취지는 연대와 변화를 위한 열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 후 30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거침없이 나아갔다. 1990년대 중반 각 대학 모임의 발족과 연대체로서의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결성, 1996년 트랜스젠더, 크로스드레서 단체 아니마의 결성, 2000년 제1회 퀴어문화축제 개최 등,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서로를 연결하는 활동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모인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공고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가열차게 투쟁해 왔다. 1997년 차별적인 중고교 교과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2001년 게이 커뮤니티 엑스존 검열에 대한 집단 투쟁,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운동, 군형법 추행죄 폐지 운동까지,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고 평등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7년,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맞서 성소수자들은 거리로 나왔고 함께 분노하며 연대하였다. 그 때의 열정을 이어받아 무지개행동이 결성되었고, 지금까지도 변화를 위한 투쟁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30년 간의 열정을 잇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기 이 대학로에 모여 무지개 행진을 진행하였다.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별이분법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고 성소수자에 대한 질병과 범죄의 낙인에 규탄하며, 광장을 닫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국가와 지자체를 규탄하며 힘차게 나아갔다. 여전히 인권을 합의의 대상으로 만들며 아직도 ‘나중에’를 말하는 정치를 향해,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우리의 거침없는 전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외치고 보여주었다. 그 열정을 모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하나, 16년의 투쟁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해 그 어떤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이 당연한 요구를 정치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정치의 실패를 목도해야 하는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하나, 이성애 중심적 혼인과 가족제도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밀어내고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적과 공적 영역 어디에서든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누구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평등한 관계를 보장받아야 한다. 혼인평등 실현하라

 

하나, 2011년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의회 점거농성을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위협받고 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 청소년은 미성숙하여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혐오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화된 학생인권의 보장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 중단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하나, 이분법적 성별제도와 엄격한 법적 성별정정 기준, 트랜지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미보장, 노동, 교육 등에서의 성별정체성 차별,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지금 여기 우리의 곁에서 동료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인권 보장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트랜스인권법 제정하라

 

하나,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경남, 춘천, 전국 각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충남인권조례를 비롯해 각 지역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개악 시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 확산되어야 할 것은 혐오와 차별이 아닌 평등과 존엄이다. 지역인권조례 확대하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투쟁대회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닌 더 많은 투쟁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될 것이다. 모든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성소수자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모이고 연대하며 우리의 광장을 만들자. 세상을 무지개빛으로 물들이며 평등과 존엄이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자. 

 

열정을 잇는 우리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2023년 5월 20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사)신나는센터, 가족구성권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활짝,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서울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 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 심리상담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 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총 63개 단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 성소수자 인권위원

Bruja, Hyen, JaydenLee, jolim, MECO, Pride Flag of Korea, 감자, 강윤지, 개굴, 고경보, 고나영, 고주영, 고진달래, 곽이경, 구파란, 권명보/메이, 권순부, 권순형, 기동서, 기진, 김경선/하제, 김권호, 김모드, 김민수, 김민지, 김부기, 김소유, 김순남, 김시은, 김애란, 김유미, 김정덕, 김진이(지인), 김현수, 까밀로, 나무(장애여성공감) , 나영정/타리, 나희경, 낙지, 노랭, 도연, 디딤돌, 똘추, 라스, 람, 루, 류후남, 림군, 마그, 마은정/이제, 만보, 메이, 명숙, 모글리, 모짜, 몽, 미류, 박근우, 박병은, 박우섭, 박한희, 박효선, 벤스, 별샘, 부깽, 비비안, 빌리, 사루, 새벽, 서지원 김선희 , 섬머스노우, 세림, 센, 소성욱, 수산나숲, 수진, 수현, 신유아, 신채영, 신혜진, 안경선, 안나, 애니, 어쓰, 에반, 여수진, 오은지, 오지은 자캐오, 옥돌, 우정규, 우지양, 유랑, 유성원, 유형의, 윤도연, 윤효정/Jean, 이경아, 이나래 , 이덕현, 이동환, 이드, 이름, 이명희, 이백윤, 이성원/미묘, 이성진, 이시한, 이심지, 이아란, 이응, 이인경, 이지히, 이진희, 이해령(고대안암병원젠더클리닉), 이혜민, 이혜진, 이호림, 자냥, 장선영, 전도영, 전병영/인향, 전지윤, 정근와, 정보라, 정소영/ 루미, 정애경, 정오, 정유진/, 정의로, 정주희, 조경미, 조동진, 조미경, 조은혜(고려대안암병원 젠더클리닉), 조하니, 조화영, 종우, 지운, 진냥, 진돌, 진보당 대전시당 인권위원장 박선우, 진영, 진은선 , 진재일, 차현진, 채민, 초록, 최나래/후의, 최나연, 최효재, 춘식이, 치즈곰, 퀴어동네 한울, 태환, 필립, 하늘, 해미, 허리케인 김치, 현수, 홍경옥/물, 화, 황나현(고려대안암병원 젠더클리닉), 황서영, 황시연, ㅔㅔ (165인)

 

 

 

 

[행진]

 

• 경로 : 혜화역2번출구 -> 창경궁로 -> 이화사거리 -> 혜화역 2번 출구

발언 : 

달연(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안녕하십니까! 주홍글씨로 낙인찍힌 모든 성노동자를 위해 '차'별과 낙인을 '차'근차근 없애 나가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달연입니다. 

 

늘 행진대열에만 있던 제가 오늘 이렇게 성소수자이자 성노동자 활동가라는 것을 밝히고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언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두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떨지 않고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성노동자와 성소수자를 죽거나 죽은듯 살게 만드는 사회의 낙인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럽다. 문란하다. 교육에 좋지 않다. 병을 옮긴다 는 말들로 설명됩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은 성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손쉽게 그 혐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웁니다. 우리를 교정하면. 우리를 격리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이 굴어버립니다. 성소수자와 성노동자가 성병 전파의 원인이라거나. 성병에 감염될 시 아닌 이의 경우에 비해 확산도가 크니,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하는 등의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확산우려가 있기때문에 퀴어퍼레이드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로 여론을 몰고갑니다.  

 

하지만 이런 낙인은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그 대상이 누구든지 우리는 서로에게 감염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서로에게 연루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완전무결하게 더럽고 깨끗한 것으로 사회를 나누는 이분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병 감염의 위험은 성노동자, 성 소수자 등 특정 이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감염의 원인이 특정 계층에게 있다는 듯 혐오를 조장하고, 낙인을 찍는 시스템은 질병예방이 어렵도록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설사 우리가 실제로 더럽고, 문란하고, 병을 옮기고. 교육에 좋지 않다고 해도, 그런 존재는 없는 듯이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묻고싶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안전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문란한 사람들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면 안되는 것인가요? 병을 옮기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안되는 것인가요? 진짜 교육은,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맺어야 하는지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요?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에 마음껏 감염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신들 보기에 더러움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마음껏 더럽겠습니다. 찬란하게 문란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다양성과 환대의 행렬을 보십시오.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고. 애를 쓰고 버틴 우리들은 마음대로 삭제하고, 혐오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좁은 울타리를 높게 치고, 그 밖으로 존재들을 계속해서 탈락시키는 거만한 정상성 사회에게 말합니다.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끈질기게 등장할테니, 사라질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를 똑바로 보십시오. 

 

사랑하기 위해 분투하는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맙시다. 어떤 성적 실천은 숭고함이고 어떤 성적욕구는 문란함이라고 경계짓는. 정상성의 위계를 혼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등장합시다.

이상 구호 외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경미(장애여성공감)

 

강나라(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강나라입니다. 퀴어, 앨라이 동지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는 학내 3개 단위와 함께 ‘제1회 성공회대학교 미니 퀴어퍼레이드’라는 학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학내 퀴퍼는 학내 성소수자 가시화와 더불어 제54주년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 기념,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불허한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등의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인권위는 서울퀴어퍼레이드 부스로 선정되어 착실하게 관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광장 사용불허 등 차별 행정으로 인해 성공회대 인권위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학내 퀴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성공회대학교 미니 퀴어퍼레이드에서는 학내 퀴퍼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 5개 내외의 부스, 발언과 공연 그리고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래시로 인해 행사 개최와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1회 성공회대학교 미니 퀴어퍼레이드와 관련해서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학내 구성원 연서명과 시민사회단체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서명이 공개된 후, 학내에서는 성공회대 미니 퀴퍼와 관련된 많은 혐오와 차별이 드러났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물론이고,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는 인권위원회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학내 퀴퍼 반대 세력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학생 동의 없이 진행되는 행사를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 활동은 학교 본부의 허가나 학생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내 퀴어퍼레이드에만 한정하여, 학교 본부의 허가나 학생의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또 학내 퀴퍼에 대한 가짜뉴스도 많이 퍼져있습니다. 서울광장 사용불허로 인해 서울퀴어퍼레이드 자체를 성공회대학교 부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제1회 성공회대학교 미니 퀴어퍼레이드는 서울퀴퍼와 별개의 행사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내 행사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가짜뉴스를 활용해 현재 반대 세력에서는 학내 오프라인 공간에 학내 퀴퍼 반대 입장문을 게시하고, 반대 연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성소수자 가시화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퀴어 당사자에게 매우 큰 폭력입니다. 

제1회 성공회대학교 미니 퀴어퍼레이드 상황과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상황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퀴어 행사는 언제나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공회대의 백래시 세력, 학내 퀴퍼 반대 세력은 학내광장 사용허가 여부를 근거로 학내 퀴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퀴퍼의 서울광장 사용불허를 하며, 광장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회대 광장은 성공회대 학생의 것,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입니다. 성공회대 학생의 성공회대 광장 사용은 허가는 물론이고 신고 혹은 조율의 대상이 아니며, 시민의 서울광장 사용 역시 신고와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지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며, 광장을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혐오와 백래시는 우리를 지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나,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도 존재합니다. 혐오가 남긴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이기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나로서, 그러나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는 혐오와 백래시 속에서도, 제1회 성공회대학교 미니 퀴어퍼레이드를 정상 개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내 구성원의 지지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제1회 성공회대 미니 퀴어퍼레이드 지지연서명도 모으고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오늘 행사가 끝나면 각자 단위로 돌아가셔서 시민사회단체 지지연서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퀴퍼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살아갑시다. 투쟁!

           

자캐오(무지개예수)

 

“무지개빛 하느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개예수에서 활동하는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자캐오입니다. 오늘 저는 그 무엇보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2014년 신촌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행렬 앞에서, 2015년 서울역 광장 아이다호데이 행사 무대에서, 그곳에 함께했던 모든 분들을 축복했던 임보라 목사님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바로 지금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존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응원하는 무지개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존재가 축복이다~ 무지개빛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느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모든 존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응원하며 축복하는 무지개빛 하느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 모든 존재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

 

천주교든 개신교든 많은 한국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와 신자들은 말합니다. 성소수자가 하느님의 창조질서에서 부정한다고요. 그런데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진짜 부정하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입니다. 

 

하느님의 창조질서는 다양성과 우연, 더 많은 존재들의 공생공존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한계와 편견에 갇힌 이해와 교리에 따라 획일적인 교회 생태계를 만들려는 그들이야말로,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신학이나 사회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독재'나 '잘못된 서구 신학과 문화를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누가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일까요? 누가 종교가 할 일과 국가가 해야할 일을 헷갈리는 걸까요? 누가 특정한 서구 신학과 문화를 맹종하는 걸까요? 자신들의 한계와 편견에 갇힌 이해와 교리를 자신들의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가져와 공공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며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그들이야말로 '극우-보수 교회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광화문과 서울역 등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 때마다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흔들며 십자가 군병을 노래하는 그들이야말로 제국주의 신학과 문화, 잘못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책을 맹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무지개빛 존재인 여러분, 저를 포함해 무지개예수 이름으로 활동하는 우리는 약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다짐과 기도로 함께 싸워갈 것입니다. 무지개빛 존재인 성소수자 길벗들이 아무렇지 않게 함께하는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가 더 많아지도록 세워가겠습니다.

 

긴 시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했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가슴과 기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초록나무의 기도와 소망을 닮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더 많아지도록 싸우고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빛 하느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도구(한국여성단체연합)_다른 대독

 

반갑습니다. 아이다호데이 공동투쟁단으로 함께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도구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30년이 되는 올해, 아이다호데이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든든합니다.

 

관련해서 먼저 저희 단체를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87년 창립해 30여 년간 활동해왔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름 그대로 전국의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데요. 함께하는 여성단체들과 더불어 노동, 인권, 환경, 종교, 그리고 성소수자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와 수많은 개인들과 함께했기에, 그 연대를 통해 지금까지의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요. 올해는 93년 ‘초동회’를 기점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3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통해 그동안 비가시화 돼왔던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면서 함께 싸울 지지기반을 만들고, 더디지만 공적 영역에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수많은 역사가 쌓아온 바로 그 연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수자로서 경험한 차별과 폭력, 혐오를 부정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1년이 지났습니다. 출범 당시에 ‘상생’과 ‘공정’,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우리는 마치 자신들의 국민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듯 오히려 공격하고 괴롭혀왔습니다. 

- 윤석열의 페이스북에 홀연히 등장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의 공약,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윤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한국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왔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한 차례 이를 막아냈지만 윤 정부는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작년 12월, 정부는 모든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적용될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 중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했고, ‘성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고려했다’며 ‘성평등’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등의 용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 윤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약속도 내팽겨 쳤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혈연과 이성애 결혼으로 맺어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이들을 법제도 밖으로 배척하는 차별을 내포하고 있어 이 법의 개정에 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동거 커플, 동성 커플,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들의 실재를 부인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으로 돌봄, 주거, 복지, 상속,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에서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건강가정기본법」개정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의 법적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밖에 국회, 지자체 또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열망과 투쟁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로 국회 임기가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는 이미 축제의 역사가 쌓인 지 오래임에도 지자체와 혐오세력의 사실상의 결탁으로 매년 기본적인 축제 장소를 구하는 것부터가 지난한 투쟁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 권한을 갖고 시민의 인권 보장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사이, 소수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소수자 친구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더더욱,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꼭 붙잡고 좀 더 힘을 내보자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요즘, 저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좀 더 나은 세상, 우리가 재밌는 세상을 그려보자. 그러다보면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갈 테니 무너지지 말고, 살아서 함께 이 변화를 만들자고요. 지난 30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 안에 수많은 부침과 시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간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3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연대로 더 많은 것을 바꿔낼 것입니다. 지치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치면 잠깐 쉬기도 하고, 지친 누군가를 기다려주기도 하면서, 다만 살아서,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시민여러분.

지난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있었어?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은 존엄하기에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됐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과 맞지 않기에 이 자리에 제가 서있습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의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고 ‘성적 지향만으로는 장애로 간주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을 기념하며 만들어진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분들의 인권 보장과 권리 향상을 위해 인권 활동가들이 30년을 활동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질병분류에서 삭제한지 33년됐고 국내 인권 활동가들이 30년 동안 활동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활동은 차별과 혐오, 낙인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춘천, 제주 등 전국에서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광장 주변에는 차별과 혐오의 발언들이 여전히 난무하곤 합니다. 인터넷 세상에는 더욱 심각해 차마 읽을 수 없는 악성 글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 보편적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만들자는 정당한 목소리이며,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에 제정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차별에서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게 함께 평등한 삶을 살아갈 세상을 만들 초석입니다. 

이같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007년부터 15년간 평등버스, 국회입법동의 10만 청원 달성, 도보행진, 국회 앞 농성, 차별금지법있는나라만들기유세단, 급기야 단식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의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그동안 차별 속에 좌절하고 투쟁하며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라는 희망고문에 희생되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가 사라질까요?

최근 의미 있는 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했던 소송의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동성부부)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남은 삶을 가꿔나가고 만들어 가는 것이 부부이고 결혼이며 가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성별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그 삶을 법이라는 테두리로 막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성 부부 중심의 기존 가족 개념과 제도는 현 시대에 다양한 가족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사회 흐름에,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결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제정되던 ‘학생인권조례’, ‘지역인권조례’가 ‘폐지’, ‘개정’ 등으로 후퇴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평등과 인권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30년의 활동이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정을 이어 그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차별과 혐오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정부와 여당은 하루를 살더라도 차별 없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변화를 이끌어가지는 못할지언정 국민들의 열망과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인권의 검은 천막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변화의 열정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집회]

• 장소 : 혜화역 2번 출구 앞

• 진행

사회 :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언 :

이형숙(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는 이형숙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전장연 22년을 외쳤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면서 교육도 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지하철 승강장에서 매일아침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2일부터는 지하철 열차를 한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와 언론은 전장연이 매일아침 지하철을 연착시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마치 전장연과 전쟁을 하는 것처럼 휴전이라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리프트에 떨어져 사망한 장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마치 서울시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데 전장연이 서울시 지하철을 볼모 삼는다고 하는데 적반하장입니다.

전장연은 국가 정부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권고한 법을 지키라고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언론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전장연 죽이기와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대표는 여전히 전장연의 시위가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게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아 거리에서 22년을 처절하게 외치는 우리에게 불법이라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죽으라는 것인가요?? 우리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매일아침 외치는 입니다. 동지들도 살고 싶어서 여기에 모여서 외치는 것이지요??

전장연이 22년을 외치는 장애인의 권리는 듣지 않고, 보면서 출근길 지하철을 왜 잡는냐고만 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외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동지들! 그래서 전장연은 달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연 유트브 구독 좋아요와 알람설정을 해 주십시오. 전장연 유투브 구독 5천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천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장애인도 열차에 탑승시켜 주십시오.

이제 장애인에게도 시민권 열차를 타고 싶습니다.

시민권이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차별없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감옥같은 집단 거주시설에 3만5천명이 감금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지역에서 평등하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사회가 성소수자를 혐오로 낙인화 하지 말고 정말 사람답게 기본적인 권리를 함께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평등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인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계속해서 지하철 승강장 선전전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가와 정치세력들이 장애인을,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시민들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비장애인만 이성애자만 시민권을 부여한 대한민국 국가를 제대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시민권 열차에 탑승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장애인과 성소수자에게 권리를,

동정은 집어쳐,

혐오는 쓰레기통에,

이윤보다 생명을,

장애인과 성소수자에게 권리를

 

 

정숙조신(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 사람들의모임여행자)

 

 

공연 : 무나/소유(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