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3 : <여성들에게 국가가 존재하는가?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 서지현 (전 검사)

서지현 전 검사는 2021년부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팀(이하 TF팀)의 6개월 간의 활동 및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11번의 권고를 냈고, 책을 발간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5일 된 날, 그리고 그 다음날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날, 출장 중에 갑작스럽게 유선상으로 성남지청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중도하차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TF팀과 법무부 상 업무에 대한 경과나 종결에 대한 논의과정이 전무했음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서지현 전 검사에 따르면 TF팀은 짧은 기간임에도 권고안을 11번 냈고 법률을 60여개 조항을 권고했었습니다.

1차 권고안에는 피해자 원스톱 지원과 관련하여 부처별로 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무부와 경찰, 경찰, 여성가족부라는 세군데의 지원 창구를 만들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경찰서나 여성단체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국가기관 끼리 전달하여 피해자의 재차 진출 없이도 모든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합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동훈 장관이, 이것에 대한 성과를 “부산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위해 울시청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했다고 홍보하였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차 권고안에는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응급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불법영상물 삭제와 차단의 중심 권한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데 불법영상물을 범죄 피해물이 아닌 음란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서지현 전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나 지원기관 마저도 직접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서지현 전 검사는 가정폭력처벌법률이나 아동학대처벌법률 상의 응급조치를 온라인에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으로 신고를 받거나 발견했을 시 채증 후 바로 삭제 차단 요청을 하며,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대하여 알리고 징역에 대한 경고문을 띄우는 것이 아이디어였으며, 그건 충분히 AI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서지현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모든 국가기관이 반대했고,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서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꼭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도인데 너무 많은 기관이 연관이 되어 있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서지현 검사는 우려했습니다.

3차 권고는 법무부 내 젠더데스크 설치하고 성범죄 관련 용어의 표현과 사용례를 제시했으며, 서지현 전 검사가 TF팀에 속해있을 당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법무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젠더데스크의 활동 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했더니 81건이 집행유예로 드러나, 4차 권고는 솜방망이 처벌 방지를 위해 양형 참작사유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모든 법률이 온라인범죄는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졌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도 최근 생겼기 때문에 피해자 관련 법률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 진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전 검사는 피해자가 재판에 가서 진술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임에도 현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형조사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가 직접 엄벌을 촉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5차 권고는 비신체적성범죄에 대한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컨대 일명 ‘정액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폭행죄,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제안된 권고였다고 서지현 전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2018년 프랑스는 형범 제222-33조를 통해 캣콜링(Cat Calling)도 성희롱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을 아이디어로 성적괴롭힘 조항을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선하고자 했으나 이는 아직도 구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을 개선하여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자고 권고했었습니다.

6차 권고에서는 법정 마녀사냥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 성폭력 피해자 증언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 지원 신청서에 증언 방식을 안내하고, 선택권 및 신청권을 부여하자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심리 필요적 비공개, 판사, 검사, 변호인 개별 모니터 사용을 통해 틀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피해자였던 고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노했습니다. 또한 김지은 씨 사건, 모 스케이트 선수 사건 등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피해자 사생활 신문 필요적제한과 피해자 사적정보 누설 금지, 피해자 접근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고 서지현 전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공적문서는 가해자에게도 제공되고 마녀사냥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사적 정보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 규정하고, 누설하면 처벌하자는 내용과 유죄, 무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내용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범행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권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7차 권고는 영상을 효율적으로 압수하고, 재유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 범죄협약에 가입하고, 잘라내기식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정보통신망에서 발견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 그 영상 바로 보전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직도 신설이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 방심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 25건을 삭제했다고 하여 경찰에 확인 결과 증거 확보도 안한 상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만 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지의 토지관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불명확한 경우 최소 관소에서 하거나 피해자 주소지에서 하자는 특별 토지관할 조항을 권고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8차 권고는 법률에서 강조하는 ‘성적 수치심’에 대한 강요를 방지하고, ‘사람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형태’ 라는 용어를 변경하자고 건의했었으며, 9차 권고에서는 법원에서 별도 영장을 요구 없이 즉시적으로 성착취물의 필요적 몰수추징과 독립 긴급압수수색을 해야한다는 내용, 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10차 권고에서는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차 권고에서는 형사배상명령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인데 매우 부실하고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딥페이크를 넣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해 익명송달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서지현 전 검사는 이미 지금 설명한 권고안은 2년 전의 것이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에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강현주 박사는 오늘의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집담회에서는 과학기술 연구자로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쉽게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새로운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해오고 있으며, 왜,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 방향과 그로 인해 발생할만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후의 대안에 대해 제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현주 박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모델은 챗지피티 말고도 아주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이 모델들을 분류할 때 가장 직관적인 기준은 입출력 모달리티와 목표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모달리티로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이며, 목표 과제는 이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를 가리키는 단어이며, 이미지 생성, 이미지 스타일 변환, 텍스트 번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의 모달리티만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듯, 생성 ai 모델 또한 하나의 모델에서 여러 모달리티를 입출력으로 이용하는 멀티모달 생성 ai 모델에 대한 연구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다섯 개 레몬이 두 개 있는 사진과 함께 입력으로 “사진 안에 사과가 몇 개가 있지?” 라는 텍스트를 집어 넣으면, 생성형 ai 모델은 “5개입니다.”라는 텍스트를 출력으로 뱉는 형식입니다. 강현주 박사는 현재까지 기술이 많이 고도화되어 실제 상용화 단계에 온 상황이며, 실제 제품으로 나온 생성형 ai가 딥페이크를 만드는 주요 예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현주 박사에 따르면 기술적 관점에서 요즘의 기술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속도가 초고속이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기반 모델의 출현입니다. 21년도에 스탠퍼드 HAI 연구소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그 기반 모델은 방대한 스케일의 원시 데이터에서 대체로 비지도 학습을 이용해 훈련한 ai 모델입니다. 이 foundation 모델의 장점은, 하나의 모델을 적은 양의 데이터로 미세조정하기만 해도 아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생성 ai 모델로, 예컨대 지피티라는 기반 모델을 응용하여 텍스트, 음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챗봇 등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은 허깅페이스라는 웹사이트 플랫폼 등에 공유되며, 많은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본인이 직접 개발해서 프로그램 명령어를 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ui를 이용해 생성 ai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컴피유아, 캔바 디아이디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지식이 없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듯 이전에 비해서 생성형 ai 콘텐츠를 쉽게 접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의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현주 박사는 텔레그램 성폭력은 단순히 기술 발전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놀이 문화인 한국 사회, 이것이 “돈”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를 손쉽게 만들어줄 기술이 만나면서 젠더기반 폭력으로서 기술매개 성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이를 만드는 방법이 계속해서 쉬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콘텐츠들이 생겨날 것이고 더 긴 영상이 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착취를 더 교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성이 한 적 없는 글들이나 사진들을 만들어서 유포함으로써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들을 미리 만들어둘 수도 있을 것이며,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등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현주 박사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생성 ai 기술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게 된다면 이는 악용을 막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시민사회단체나 수사기관 등에서 생성ai 사용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배포할 수 있다면 생산자가 표시하지 않더라도 직접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보안에서 사용하는 기술인데, 해당 알고리즘을 무력화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특정 코드를 심는 방법 등으로, 예시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자신의 그림이 생성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악의적인 콘텐츠를 신고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악의적인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대체로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훈련받지만,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습니다.

발표 5 : <범죄예방교육을 넘어 평등과 건강한 관계를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 장병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