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외면하며 평화를 후퇴시키는 모든 세력에 맞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섰다. 33년 전, 침묵을 강요받았던 역사의 피해자들이 진실을 세상에 외쳤고 그 외침은 매주 수요일 이 거리에 뿌리내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여성의 몸과 삶을 전쟁 도구로 삼았던 그 야만은 오늘날에도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정권은 역사 인식 부재와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대일 굴종 외교를 반복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2015한일합의’를 준수한다는 말만 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하며 일본의 책임을 희석시켰으며, 피해자 동의 없는 일방적 외교 합의로 과거사 해결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 윤석열 정권이 허울뿐인 외교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동안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과 전쟁범죄에 대한 그 어떤 반성 없이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로 국제적 공감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지난 2월 일본 관방장관은 전후 80년 담화와 관련하여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시바 내각은 역사 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는 전후 10주년이 될 때마다 담화를 발표해 왔으나, 최근 자민당 등 집권세력들은 아베 전 총리가 전후 70년에 발표한 ‘향후 패전국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자 하는’ 담화문을 끝으로 사죄 외교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우리의 시도도 매번 방해받고 있다. 2013년부터 미국, 호주, 독일 등 세계 곳곳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여성인권과 평화의 상징이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를 담아 작년에 발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소녀상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역사부정세력들의 움직임은 확대되어 전국 각 지역에서 소녀상을 향한 테러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난 달, 소녀상 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에 설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지우려 하고 한국 정부가 역사 부정 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여성 인권 운동과 성폭력 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가부장제와 전시 성폭력의 야만성을 고발해 왔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은 전 세계 전시 성폭력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자, 아직도 굳건한 남성 중심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성평등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을 직면하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 용기 있는 정치적 선택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이야말로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한 시금석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전쟁과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 왜곡을 중지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5월 7일

제169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