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혜 상임위원 연임과 인권위법 개정안

-청와대는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 외면하지 말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 11월 21일 인권위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와대가 김영혜 상임인권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기에 청와대의 자격 있는 인권위원 인선을 촉구하며 인선절차 마련에 함께 할 것은 촉구하였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바로 나왔지만 실망스럽다. 청와대는 인권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한 바로 다음날 김영혜 상임위원을 연임시킨 것이다. 이는 인권위에 대한 진전 있는 태도가 아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인권위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표명은커녕 인권위원장에게 청와대가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보이지 않았던 행태보다는 낫지만 사실상 ‘인권위원 인선절차 요구 무시’일 뿐이다. 왜냐하면 지난 4월에도 한태식 비상임위원을 연임시켰기 때문이다. 한태식 위원은 김진숙 씨가 한진중공업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고공농성을 벌일 때, 사측의 전기반입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위법한 농성자에게는 인권위 없다는 막말을 했던 인물이다. 연임의 방법으로 박근혜정부는 인권위 독립성 보장 의무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과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인권정책 수용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각하율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인권위는 기본 역할도 안 하고 정부의 인권침해 현안에 대해 눈감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상태가 정부정책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전 국민의 심판을 받을 뿐이다.

 


오늘은 인권위 창립12주년이다. 인권위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싸울 것이다.


2013. 11.25.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논평]김영혜 상임위원 연임과 인권위법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