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5/31(수) 오후 1시
- 장소 :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앞(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6)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지난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지 올해로 5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의 투명성·독립성 제고”하고,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은 2019년말 적극적 주주활동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령상 위반이나 ESG 관련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사안 등이 발생할 시 비공개대화, 중점관리대상기업으로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작년에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대상 기업들 상당수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대표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기금위 거버넌스의 정상화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순서> (사회 :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발언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 형해화, 주요 가입자 노조 배제 규탄_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부재, 독립성 약화 비판_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3.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등 촉구_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언4. 국민연금에 6천억원 손실 입힌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촉구_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 후 기금운용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