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후기] ‘낳지 않을 결심 :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 -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 후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 위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반여성주의적 정책기조를 '반전'하지 않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 문제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젠더 불평등’과 ‘성차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저출생 현실이 지닌 다면성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 관점 없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는 [토론회] 낳지 않을 결심 :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 -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을 7월 23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여성연합 유튜브 생중계 병행)에서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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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낳지 않을 결심 :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여성연합 유튜브 생중계 병행)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자료 : http://women21.or.kr/notice/24639

 

 

○ 프로그램 ※좌장 :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순서

 

발표 1

<성평등 비전 없이 반전(反轉)이 가능할까? : 도구화된 저출생 대책의 파편화와 위험> -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2

<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 진단>

-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2

<저출생 정책의 최근 동향과 여성·성평등을 삭제하는 방식의 정책 흐름 비판> -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토론 3

<성평등한 아동돌봄 정책: 여성도 아동도 행복한 ‘덴마크’>

- 백경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강사)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발표, 토론자들은 현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중요한 여성주의적 통찰 및 논의를 나누었으며, 보다 성평등한 한국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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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의제에 맞는 정책포럼, 토론회를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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