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한국은 OECD 가입 원년부터 지금까지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은 성별임금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는 한국 여성노동자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사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성별임금격차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부각하고 해소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시리즈 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를 통해 그간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이 저임금으로 구조화되어 온 현상을 분석하고 저임금의 유급 돌봄노동과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무급 돌봄노동을 둘러싼 역학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연구원의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지수와 성별임금 추이, 산업별/직업별 여성취업자 현황 및 임금 분위별 근로자 분포 등 성별임금격차와 관련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짚어보았습니다. 이어진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신희숙 인하대 분회장의 발표를 통해서는 청소노동현장에서 성별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차별과 투쟁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는 발제에서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원인으로 사업장에 따라 상이한 임금 기준과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제도적 제약, 고용기관의 취약성, 가족요양보호사의 증가로 직업 돌봄노동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차별성 부재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으로 전문 직업화, 공공서비스를 통한 공급강화, 대표성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김정남 사무국장의 발표에서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폐지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공공돌봄 기관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여성연구소 홍찬숙 객원연구원 발제에서는 페미니즘과 자본주의 가치 생산의 관점에서 돌봄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1인 가구 증가와 성역할 변화로 인한 자기돌봄의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정치하는 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의 발표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삶을 돌봄노동이 어떻게 바꾸는지 임신과 출산/육아 경험을 통해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개 단위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이용우(더불어민주당)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온오프라인 100여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프로그램 및 자료집]

▣ 프로그램 개요

○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권수정 위원장

○ 발제 및 토론

• 발제1) 일자리 성별분리와 성별임금격차 해소 /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현장사례 발표1)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신희숙 인하대 분회장
• 발제2) 사회서비스분야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원인과 해법을 찾아서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 현장사례 발표2)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김정남 사무국장
• 발제3) 무급노동으로서 돌봄: 문제제기와 사회적 의미 / 홍찬숙(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현장사례 발표3) 정치하는 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

- 플로어 토론

○ 주최: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자료집 

성별임금격차_해소_방안_모색을_위한_1차_토론회_자료집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