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년 만에 다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이 철저히 지워졌던 지난 3년은 마치 30년 세월처럼 너무도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웠던 시간을 역사에 묻고,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기에 다시 힘을 내고자 합니다.

여성혐오를 앞세우고,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을 부추기며 여성정책 지우기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수호해 낸 역사의 주역은 다름 아닌 광장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광장에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차별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구조적 성차별을 심화시키는 갈등과 혐오를 배격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겐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성평등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여성이자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줄 정부가 필요합니다. 유권자의 이름으로 성평등 가치가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광장의 요구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성평등 노동’이 있는 21대 대선을 위해 본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기조발제는 "나중에, 다음에가 아닌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배진경 대표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후퇴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의 축소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배진경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수정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프랑스의 성평등 단체교섭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도 성평등 단체교섭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수정 위원장은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평등 공시제 도입과 채용성차별 근절, 여성관리직 및 임원 50% 할당제를 제안했습니다. 권수정 위원장은 이러한 제안들이 “노동조합이 여성을 발견하여 존재가 드러나게 하고 요구하여 쟁취”하자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들이 보다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미영 연구위원은 특히 법인 대표의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성희롱 피해자의 산재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성별임금공시 관련하여 주요 해외 사례와 독일 성별임금격차 관련 정책을 기반하여 우리나라를 분석했습니다. 성별 공시가 있으나 “범위가 공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고, 성별 임금 현황 이외에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 등 임금체계와 수준, 임금의 산정방식, 임금 구성요소 등에 알 수 없어 완전한 의미에서 성별임금정보의 공개라고 할 수 없”기에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애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의 삶이 재생산되는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가사돌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및 자료집]
▣ 프로그램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오후 2시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 사회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기조발제 : 나중에, 다음에가 아닌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토론
토론1. 성별임금격차와 성평등 단체교섭 법제화를 위한 제안 : 프랑스 사례에 비추어 / 권수정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
토론2.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 성별 임금격차 없는 일터,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4. 이주민-선주민 모두의 삶이 재생산되는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 이미애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플로어 토론
○ 주최: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자료집 

(0429)여성노동연대회의_성평등노동_대선토론회_자료집(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