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찰과 성매매 업주들간의 유착비리를 수사하다보면 실제로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2004년 3월 2일 성매매 방지법이 통과된 후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탈출하여 신고하고 있지만 고소와 수사과정에서 해당 업소와 유착비리가 있다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2000년 발생한 대명동 화재 참사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생존여성이 정기적으로 수사관이 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했으나 혐의를 밝힐 수 없었고, 여러 증언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진척되지 않은 채 몇 개월 후 맞은편에 불이 나서 15명의 여성이 희생되는 개복동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 김현선 새움터 대표

2004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성매매방지법은 올해 9월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경찰관의 유착비리들과 군산의 미성년 대상 성매매 사건들은 법을 집행해야할 경찰이 피의자가 되는 현재의 왜곡된 성매매인식과 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같이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 성매매 근절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유도할 실행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선 5월 27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수사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찰조직의 개혁과 변화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김현선 새움터 대표는 성매매업주와 유착되거나 실제로 범죄에 뛰어든 경찰이 피해 여성들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과 성매매 업주의 유착 비리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유착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의 구성과 운영”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성매매범죄 행위에 대한 전담반 설치에 대한 주장은 토론회 장에서 매우 뜨거운 호응을 받았는데,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는 성매매 범죄만이 아니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범죄들에 대한 전담반을 설치하자는 주장을 펴 깊은 관심을 받았다.

전담반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성범죄에 대한 심리와 피해 수사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인재풀로 만들어 내부 유착 비리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언제나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여성들의 경우, 이들이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거나, 자신의 피해상황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고, 선불금이나 업주들의 일상적인 변명 등으로 인하여 수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거나, 내부 유착 비리가 있는 경우, 매우 수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수사 전문가 육성을 통한 전담반의 설치가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성부 정봉협 권익증진국장은 이제까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지원 및 보호과정에서 경찰성매매 사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경찰과 업주간 비리 유착관계나 사회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여성들을 지원하는 실행력 있는 조직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성매매관련 공무원 확충 등 성매매방지 대책과 법의 전달체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부분이라 지적하였다. 이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성매매방지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장영섭 검사는 성매매알선처벌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성매매관련 법률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매매 관련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기법 교육, 성평등 교육 등 다각적인 교육과 수사 매뉴얼 제작 등의 작업, ‘여성범죄 전담 검사실’, ‘여성전용 조사실’등의 물리적 기반 마련 등의 검찰의 노력을 제시하였다.

성매매업주와의 유착, 청소년 성매매 등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경찰비리에 대해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 국장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부터 경찰은 달라질 것이며, 또 달라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거듭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하였으며, 얼마 전 밝혀졌던 경찰의 내부 비리 고발은 경찰 내의 달라지는 모습의 첫 단계이며 이러한 단계를 밟아 오명을 씻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토론회에는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장,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표창원 경찰대 교수, 김현선 새움터 대표, 정미정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보호재활팀장 등 NGO와 학계, 여성계, 검경 실무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