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여성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등 7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28일 오전, ‘최연희의원의 기자 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한나라당 대표와 김원기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이들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성폭력 범죄 근절의 의지를 보이려 한다면, 최연희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적극 추진하고, 당내 성폭력 예방 및 윤리교육을 실시해 성폭력 범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및 정책 마련활동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 김원기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공개적 자리에서의 성추행으로 우리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최연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우리사회의 법적, 도덕적 가치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연희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것만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길”이라며 “최연희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여성단체 대표들은 김원웅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최연희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향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최연희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대한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 추진,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및 정책마련 요구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는 여성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와 박영미 공동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조현옥 대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박인혜 상임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성폭력상담소 신희원 소장,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임재련 소장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성범죄자 최연희 국회의원을 의원 제명하여 성폭력 근절 의지를 보여라!
한나라당은 최연희 국회의원의 탈당과 사과만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지난 2월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연희 국회의원의 기자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접하며 여성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국회의원이자, 얼마 전까지 국가의 주요 법안을 의결하는 법사위원장이었고 심지어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며 공천심사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격이 없는, 위선적인 최연희 국회의원
우리 사회의 법과 윤리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진 의원이 어떻게 기자들과의 공개적인 술자리에서 추악한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최연희 국회의원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동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이사장으로서 여성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행세해왔지만, 결국 이번 기자 성폭력 사건을 통해 그의 위선과 이중성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특히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와 같이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알고 실수 했다’는 그의 변명은 그의 저열한 여성 비하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제 최연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양심, 기본 자질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한나라당은 의원직 제명으로 성폭력 근절 의지를 보여라!
그동안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소위 ‘전자팔찌’ 도입 등 강력한 정책안을 내놓은 것은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최연희 국회의원이 현재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진정 한나라당이 강제 성추행 사건의 근절 의지가 강력하다면, 최연희 국회의원의 자진탈당 의사와 상관없이 당원 제명 등 중징계를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최연희 국회의원의 탈당만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내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성폭력예방 교육과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폭력특별법 개정 등 적극적인 입법 및 정책 활동을 벌여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러한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한나라당이 성폭력 사건 관련하여 발표한 여러 정책들이 결국은 선전에 불과한 허위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오늘 함께 한 여성단체들은 우리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1.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 근절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이려 한다면, 최연희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적극 추진하라!
1. 한나라당은 당내 성폭력 예방 및 윤리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당내 성폭력 범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1.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및 정책 마련활동을 적극화하라!


2006년 2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