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검사의 뇌물.성매매 비리' 진상조사 및 성매매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신낙균 국회여성가족위원장과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황희철 법무부 장관 긴급 면담을 요청, 지난 4월 22일과 23일,  29일 각각 면담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은 4월 23일(금) 오전11시,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 권용현 권익증진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가족부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성계는 1) 성매매보호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검찰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2) 성매매 방지 유관부처와 협조하여 공직자의 성매매 금지 윤리조항 강화 및 향응접대문화와 불법 성매매 방지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기회에 부처내 발언 수위를 높여서 검찰 및 고위공직자의 성매매 범죄 척결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이 추진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4월 22일(목) 오전11시에는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가 신낙균 여성가족위원장을 면담하여 1) 민간위원이 절반이상, 각 당이 동수로 참여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2)  검찰 및 공위공직자의 성매매 금지 윤리규정을 담은 특별결의안 채택 등을 촉구했다. 

 

또한, 29일 오전10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 대신 면담에 응한 황희철 법무부 차관 면담에서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철저한 진상규명 후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개혁안' 마련,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성매매 금지 윤리조항 강화, 향응접대문화와 불법 성매매 방지계획 제시등을 요구했다.

 

면담 자리에서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약속했으며, 신낙균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은 국회내에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규 대검찰청 면담을 추진했으나, 대검찰청의 비협조로 추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