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가산점 부활반대 긴급 기자회견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 재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연합과 군인권센터는 오늘(9/10(금))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군가산점은 1999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으로써, 가점 비율을 5%에서 2%로 낮춘다고 해서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위헌이 합헌이 될 수는 없다.

 

 군 가산점은 전체 제대군인을 위한 혜택인 것같은 착시현상을 주지만,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소수(제대군인의 2~5% 정도)만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써, 대다수 병역의무를 마친 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군복무를 마친 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임금이나 일자리, 취업기회 등에서 이미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공정한 사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위한 출발과정에서부터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군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에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에 의해 제대 군인 전체에게 제대지원금 지급,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군 복무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 실업급여(대학생이 아닌 경우) 지급, 병역 급여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성 대결’ 양상을 보이는 군 가산점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어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고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군 가산점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재론하는 것은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더 이상 군가산점이라는 편협하고 소수 특혜적 정책에 대한 재론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근본적인 제대군인 지원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 기자회견 성명서 : 성명서/보도자료란 참조

▲ 군가산점 부활반대 긴급 기자회견  ⓒ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