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미혼” 한부모가족 차별방지를 위한 서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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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아직도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단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혼” 한부모가족이 비정상적으로 비쳐지는 등 공공연한 사회적 차별이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로 인해 “미혼” 한부모가족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생활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혼” 한부모가족 아동들이 생명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런 차별의 벽을 넘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혼” 한부모가족을 다양한 가족형태로서 이해하고 존중하며,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기초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미혼” 한부모가족과 그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장 “미혼” 한부모가족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차별이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 “미혼” 한부모가족의 임신, 출산, 양육에 있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시행에 있어 “미혼” 한부모가족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그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미혼” 한부모가족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미혼” 한부모가족 이해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제2장 “미혼” 한부모가족이 존중되고 차별이 없는 교육권 보장

 

-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미혼” 한부모가족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혼” 한부  모가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임신, 출산,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 등의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 공무원 및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3장 “미혼” 한부모가족을 차별하지 않는 일터 조성

 

- 근로자를 모집, 채용, 배치, 승진, 근로조건 결정 등을 함에 있어 “미혼” 한부모에 대해 차별하지 않으며,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직무수행과 무관한 가족관계 관련 정보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미혼” 한부모가 일·가정을 양립하며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미혼” 한부모가 당  당하게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터에서 “미혼” 한부모 근로자를 차별, 비하, 배제하는 언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미혼” 한부모가족을 차별하지 않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료 환경 조성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의 산전·산후 건강관리가 엄마와 아기의 건강에 매우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미혼모”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보장되는 의료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미혼” 한부모와 자녀들이 의료의 전 과정에서 종사자로부터 의료적 존중과 보호를 받으며 건강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임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그들의 선택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응급출산 및 고위험 “미혼” 임산부들의 산전, 분만, 산후 과정에서 의료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5장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 해소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콘텐츠가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인식과 “미혼” 한부모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작에 있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습니다.

 

-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미혼” 한부모가족과 관련되어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미혼” 한부모가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미혼”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이며 그 구성원들은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인식을 기초로, 당당히 아이를 키우는 “미혼” 한부모들의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명함으로서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있는 미혼 임산부의 양육의지를 높이고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016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연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병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김동석

한국PD연합회 회장 오기현

힌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송월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장 목경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박영미

인트리 대표 최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