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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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상 시작하여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자!


정전협정 체결 64년이 되었다.

정전협정의 체결로 3년간 지속된 전쟁의 포화가 멈추었으며, 우리 민족은 절멸의 위기와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전협정 이후 당연히 따라와야 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면서, 우리 민족은 3년의 전쟁의 고통에 더하여 64년 간 ‘전쟁 미종료’에 따른 추가적 고통을 겪어왔다.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그간 염원해왔던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아래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주요한 문제들을 뒤로 미룬 채 대북 압박 위주의 정책을 구사해왔으나, 최근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고,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이건, 협상을 통해서이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 당사자인 우리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방안임을 생각할 때, 이 국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 대화의 시작을 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남북 교류의 전면적 차단, 그리고 대북 전쟁 불사 정책으로 이 땅의 평화를 훼손하고 통일의 길을 한층 멀어지게 만든 박근혜 적폐세력들 역시 촛불항쟁으로 물러났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서 이 땅의 전쟁 위험을 막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마련되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지금, 실패한 제재와 압박 정책에서 벗어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간 적대관계를 비롯한 냉전체제로부터 기인한 것이므로,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평화협상을 시작하여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과 남측 정부가 북측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듯, 북측 역시 세계 제일의 패권국인 미국 군대의 한반도 주둔과 수십년간 계속돼 온 대규모 군사훈련, 북측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문제를 일방의 잘못으로 간주하고 상대를 악으로 모는 방식은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평화와 통일의 길을 더욱 멀게 만들 뿐이다. 상대의 처지를 인정한 토대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면 이 땅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미당국은, 최근 중국은 물론 미 외교협회 등 각계에서 군사적 행동의 상호 중단, 즉 <핵-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첫걸음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한달 후면 다시 대규모 전쟁연습이 시작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평화협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선도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한반도 당사자들의 대화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설령 평화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땅에서의 전쟁을 막고, 지긋지긋한 전쟁 상대를 종식하여 이 땅에 영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긴박한 과제인 만큼,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의 진전에 남북관계를 결박시킬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우선 진전시켜 평화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으로 통일의 원칙을 합의하였고, 6.15-10.4선언으로 통일의 경로도 합의한 바 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여년간의 교류와 우여곡절의 경험도 갖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의지 뿐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쟁의 긴장이 없는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게 물려주자!

2017년 7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