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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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여성 대표성 확대와 다양성 보장을 위한 인선을 촉구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월 1일 자진 사퇴했다. 주식 투자가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었으나, 그동안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및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해 온 이 후보자의 삶의 이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 또한 특정 연령대, 특정 대학 출신의 남성 중심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여성 대표성을 증진시키고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시키려는 시도가 무산되어 매우 아쉽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여성은 단 1명 뿐이고, 역대 통산으로도 여성 헌법재판관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성차별의 결과이며, 남녀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인적구성으로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는 어렵다. 

 

즉, 헌법재판소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 특히, 위헌법률 심사나 헌법소원 사건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고,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최고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 기관이다. 따라서 그 구성과 운영에서 민주성과 다양성의 담보가 헌법재판소의 절대적인 생명이다. 인적 구성에서의 성별 균형과 다양성 보장이 헌법재판소 구성의 기본사항인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작동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인선에서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과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위해서 그 인선과정에서 비판과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더 민주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2017년 9월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