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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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개헌 논의 이대로는 결코 안 된다

개헌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라

국회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위한 자문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국회를 개방하고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을 위한 주권광장을 설치하라

 

  1. 국회 개헌특위가 주도하는 개헌전국순회토론회가 지난 8월 29일부터 부산과 광주에서 진행되었고, 어제는 대구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개헌특위는 국회 앞마당에 ‘개헌발언대’를 9월 1일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순회토론회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개헌발언대 역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가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고, 개헌 발의를 위한 ‘요식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개헌특위에서 국민참여방식으로 추진되던 원탁회의나 대국민설문조사는 각 당의 이견으로 무산될 위기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도, ‘참여’도, ‘토론’도 없다. 개헌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 개헌특위가 주도하고 있는 전국순회토론회는 진행과 내용 면에서 모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부산에서 치러진 1차 토론회는 200여 명으로 입장을 제한하였고, 특정 단체가 집단으로 좌석을 점유하여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나온 많은 시민은 이를 TV로만 지켜봐야 했다. 개헌특위 위원의 발제는 두루뭉술했고, 8명의 토론자 중에서 7명이 교수로 배치되는 등 패널의 대표성도 보장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난 6개월간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수십차례의 토론을 거쳐 작성한 개헌 쟁점에 대한 보고서가 일반에게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헌정질서의 변경과 기본권 보장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적 논의 공간에서 정작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들에게는 사전 정보 공유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 이처럼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토론회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광주와 대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안 된다. 최소한 토론회 준비 및 참가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고, 지역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참가자를 수용할 넓은 공간도 필요하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자문보고서가 사전에 공개되고, 충분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전국순회토론회의 절차와 내용이 개선 없이 진행되어선 안 된다. 필요하다면 토론회 일정을 전면 조정해서라도 다시 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국회가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며 잔디광장에 설치된 ‘개헌발언대’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일회성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언대가 아니라 광장이다. 국민 누구나 개헌과 정치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국회 앞마당을 전면 개방하고 국민적 대토론이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시설,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회가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주권자들의 ‘주권 광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개헌과정에 국민이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자신의 개헌이 되게 하려면, 국민 참여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헌법특위 혹은 특위자문위 내에 구성하여 시민사회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5.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여 국민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인 정치권만의 논의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개헌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아직 시간은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개헌 특위에 국민 참여 방안을 검토할 자문위를 구성해야 한다. 새로 구성할 시간이 없다면 현재의 자문위원회에 국민참여분과를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다. 그 첫 단계로 헌법개정 과정의 국민참여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끝.

2017년 9월 6일 

국민개헌넷(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