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검찰 내 성폭력‧성차별 근절 촉구를 위한 검찰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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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2월 2일(금) 오전 11시  장소 :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여성연합은 지난 1월 29일 8년 전 법무부 고위간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서○○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많은 여성‧시민단체들과 함께 2월 1일(목) 오전 검찰 내 성폭력‧성차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여성연합은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회의를 이유로 당일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2월 1일(목) 오후 면담요청 공문을 재차 대검찰청에 보냈고, 2월 2일(금) 오전 11시에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면담 참여자는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미순(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조숙현(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 여성인권단체의 요구사항

 

●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 검찰 내 성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독립적인 형태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현재 검사들로 구성해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과 ‘진상조사위원회’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함.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총괄하고, 그 산하에 성폭력 전문 검사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함. 이 조사팀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수조사에 응하는 검사들이 원하면 외부전문가에게 진술할 기회를 보장

- 여성 검사들을 한꺼번에 모아 간담회 형식적으로 하는 의견수렴 방식 지양

- 조직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시스템 마련하여 공개

- 검찰 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및 공개

- 서○○ 검사의 성폭력 피해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 검찰 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성찰과 구체적인 노력

-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혁과 성평등한 인사 승진제도 마련

- 성평등 교육의 체계화, 효율화

- 성차별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문무일 검찰 총장의 답변과 이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입장

 

1.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성인권단체들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 별도의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각기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각기 대응하는 것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문 총장은 검찰 내 진상조사위가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사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는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총장의 답변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이 사건의 심각성과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단을 성급히 구성하고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없이 급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지휘를 받아야 하는 조사단이 지휘를 할 위원회를 꾸리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것도 그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사단에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 역시 ‘셀프조사’ 형식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여성 검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는 문제의 상황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 조사단의 조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3.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2차 피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 역시 문제다. 검찰총장이 8년 만에 피해를 드러낸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 권리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떤 피해자도 더 이상 말하기 위해 나설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피해자 권리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의 책무가 엄중하다. 

 

4. 
검찰 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검찰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하며, 우리 여성들은 검찰의 이후 조치를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