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회 개헌 합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민은 개헌을 원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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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3/27)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희 국회의원 소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개헌 합의안 마련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날(3/26)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나 기본권·권력구조 등 개헌내용 등에서 몇 가지 미비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지방선거까지 국민의 참여 아래 헌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한 지난 대선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남은 두달간  여야 5개 정당이 나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의 제안을 고려한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특히 여야 5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고위정치협상을 통해 개헌 일정과 기본권, 자치분권, 정치구조 및 권력구조 개편, 직접민주주의 제도 등 핵심쟁점 토론과 합의를 위한 국회의 계획(개헌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국민의 참여와 주도에 기초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공동 연석회의(개헌공론화기구)를 구성하고 향후 두 달간 전국적으로 대규모 숙의형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국민주도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국적인 개헌연대기구인 국민개헌넷이 향후 2개월을 국민주도 개헌 집중행동기간을 선포하고 각 부문 지역별 개헌 공론화와 대국회 개헌촉구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민개헌넷은 오는 4월 14일 국회 광장에서 (가칭)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한마당을 여는 문제를 여야 각정당과 국회 헌정특위 등에 제안했습니다.
  5. 이날 국민개헌넷은 전날 발의된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개헌넷의 의견서도 공개했습니다.
  6.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단장(건국대 로스쿨 교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  전진경 카라 이사 외 국민개헌넷 소속 단체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끝. 

 

[국민개헌넷]20180327_보도자료_국회개헌논의촉구기자회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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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최은순 공동대표 발언]

 

#미투에 화답하는 실질적 성평등 개헌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성별로 인한 차별 시정과 실질적 평등 실현 조항, 임신·출산·양육 관련 국가 지원을 받을 권리 조항을 신설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헌법제정과 개정권력자인 국민들, 촛불시민혁명을 이룬 국민들의 절반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헌법, 국민의 삶을 제대로 담은 헌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첫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은 젠더권력관계해체를 위한 젠더변혁적인 통합적인 성주류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에서 헌법 원리, 국가목표로서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을 분명히 하고 하위법령과 제도 및 정책에 이러한 목표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헌안은 여성들을 여전히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타자화하고 있다. 제33조 제5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라고 한 다음, 후단에서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후단은 전단에서의 “모든 국민”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내용을 무력화시켜 여성에게만 그 부담을 지우고, 여성의 노동을 불완전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노동으로 상정하고 있어 차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여성들은 특별한 보호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에게 일부러 낮은 점수를 준 국민은행 채용상의 성차별 사건과 한샘에서의 성츼롱 사건 등과 같은 고용, 노동에서의 차별의 시정,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 모두의 돌봄민주주의 실천을 요구한다. 위 조문 후단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여성 대표성 확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여성계는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하여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진출 및 직업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조항의 신설을 요구해 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국회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해 왔다. 프랑스 헌법이 위와 같고, 르완다 헌법이나 타이완 헌법에서도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적어도 30%이상의 여성참여를 보장하거나 각종 선거에서 여성의원 할당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실질적 평등 추구 노력조항만으로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 이행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실질적 평등 실현 조항 외에 별도 여성대표성 확대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투운동은 여성들의 일상과 노동시장에 만연한 성차별, 성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근본적으로는 젠더권력관계 변혁을 요구한다. #미투는 여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권리를 원한다. 성차별 시정과 여성의 대표성 확대로 여성들이 온전한 노동권과 시민권을 누리기 원한다. 국회는 #미투에 화답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헌으로 오는 6월, “촛불개헌”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국회는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