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거제도 개혁 배제한 밀실 야합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묵살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강력히 규탄한다

12월 6일 어제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배제한 채 두 당만의 2019년 예산 등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양당의 이와 같은 결정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이자, 지난 7월 정개특위 설치 결의안 통과 이후 국회 내 정치개혁 논의들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을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일축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내를 가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화시키려 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자,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이율배반적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최근에는 의원정수 축소까지 거론하는 등 시종일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동떨어진 입장만을 취하다가 결국 이번 밀실 야합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내보였다.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제도의 변화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성폭력·성차별을 단단히 떠받쳐온 남성 중심 사회구조 변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여성연합은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어 온 미투의 외침을 국회는 벌써 잊었는가? 일년 내내 여성들은 광장에서, 거리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이 없는 사회 구조로의 변혁을 외쳤다. 그러나 미투운동 촉발 후 경쟁하듯 쏟아낸 200여개 미투법안은 극소수만 통과된채 국회서 잠자고 있다. 2019년 전체 예산안 대비 미투 관련 예산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미투 예산은 국가가 선언만 하였을 뿐, 미투 관련 총괄개혁과 국가재정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성평등추진체계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여성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고 있는 국회의 현재 모습이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방증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번 야합은 여성의 목소리와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민들의 목소리를 준엄하게 받아들여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시급히 해 나갈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8년 12월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