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159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1. 일 시: 2023년 4월 19일 (수) 낮 12시

2. 장 소: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3. 주 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4. 주 관: 한국여성단체연합

 

* 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다른

 

- 순서

· 여는 노래 <바위처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인사말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주간보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연대발언 ① 김정배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 연대발언 ② 유아림 명지대학교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 회원

· 연대발언 ③ 박효준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연대발언 ④ 최수빈 평화나비 네트워크 서울연합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⑤ 오카모토 유카 '위안부' 문제 사이트 Fight for Justice 상임이사

5. 참가단체 소개 : 사회자

6. 성명서 낭독 : 써니(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제159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사죄도, 부끄러움도 잊은 한일 양국 정부의 오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여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고, 결국 3월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될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누락시켜 전범국가로서 과거사 반성과 사죄에 대한 공적 의지를 지워버렸고 독도 영유권 주장도 이어갔다.

 

과거사 문제는 역사적 진실과 책무를 외면한 각국 정상들의 말 몇 마디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곳곳에서 세계 시민들의 연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책무는 이들의 목소리를 촘촘하게 반영한 공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역사 문제에 관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했던 정부의 ‘외교’였기에, 진실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감히 ‘걸림돌’, ‘돌덩이’와 같이 소음 취급하고, ‘굴욕외교’에 지나지 않은 결말을 냈다.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연일 외교 실책을 빚는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전쟁범죄로 인한 인간 존엄-보편적 인권 훼손의 문제와 직결된 역사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많은 시민들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해결을 오랫동안 바라왔다. 역사적 부정의 해결을 위해 나섰던 다양한 투쟁 주체들은 수요시위가 열린 이래 30년 간 일본군의 전시 성폭력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한목소리로 외쳐왔고, 최근 역사부정세력의 극심한 방해에도 일본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결코 작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써왔던 피해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일본 정부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라. 현재 한국 정부가 들어야 할 것은 ‘굴욕외교’를 통한 일본 정부의 목소리가 아닌, 전쟁범죄의 역사를 통과하며 존엄과 권리를 침해당했던 피해자들과 그 고통에 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다. 또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담긴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기억하여, 부정의한 구조 아래 소외되고 차별받는 여성과 소수자들이 성평등 정의가 실현된 사회 속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과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 왜곡을 중지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19일

제159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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