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여성 집단성폭력 피해사건 엄중수사와 피해자보호 역할 철저히 하라!”

발달장애 여성 집단성폭력 피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 4. 27.(목) 14:00. 전남경찰청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및 경과보고:이미진(전남여성장애인연대)

– 여는 발언 : 문애준(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규탄 발언 1. 서미화(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2. 이정근(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대표)

3. 황승옥(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대표)

4. 현선(목포여성의전화 대표)

 

- 피해자 입장문 대독 : 이기림(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조상미(전남여성장애인연대), 박화향(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성폭력피해자 2차피해 고소장(정통망법명예훼손등) 제출

 

<기자회견문>

“발달장애 여성 집단성폭력 피해사건 엄중 수사와 피해자 보호 역할 철저히 하라”

2023년 4월 1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48회 “열세 명의 공모자들” 방송을 통해 발달장애 여성 집단성폭력 피해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는 이 같은 사건을 방송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피해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에 성폭력 피해를 입어 왔다. 겨우 고소를 하였음에도 13명의 가해자 중 단 한 명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망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왜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이라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언론 고발을 선택하여야 했을까.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온전히 피해를 회복 하기 위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언론” 밖에 없다는 막다른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담함을 느낀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왜 자신들이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지 분통해 하고 있다. 왜,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방송 이후, 현재까지도 온라인상,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피해자는 고소를 선택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

장애가 있는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장애가 있고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지역사회가 책임 있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말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마을의 남성들에게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우리 법률 또한 이러한 범죄 유형을 장애인 성폭력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법 제 5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사를 맡은 책임자로 경찰은 피해자를 위해 모든 전방위의 노력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충격적인 결과에 괴로워하면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지금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장애 여성 성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장애라는 취약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엄중히 다루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 법률의 성폭력 범죄 입법 취지이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이후 재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장애인 학대 피해(성폭력 포함)에 대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4항)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 실무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에 성폭력 상담소 등 관계기관을 안내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이러한 연계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은 외롭게 경찰 수사를 견디고 감당했다. 홀로 외로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자신들의 피해가 당연히 ‘범죄 피해’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렇게 당연한 기대를 철저히 짓밟고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또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서 장애로 인한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에 대해 진술 분석관의 진술 신빙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이 사건에서도 사용되었다. 방송에 나온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 분석관이 피해자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모두 배척하였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명시된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장애의 한계로 인해 타인의 비합리적인 요구나 상황을 이해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 특성에 대해 몰이해적인 태도로 판단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외면당한 피해자가 이 한 사람뿐일까, 우리 지역에서는 수많은 발달장애여성 성폭력 피해가 신고되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는 지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가 많이 보고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매번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장애여성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말 것인지 수사기관과 사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모인 우리는 발달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과 지역사회의 행동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피해자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없이 홀로 싸우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 우리는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발달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며, 성폭력 법률에 입법 취지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모든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지원 통보하고,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관계자가 장애인지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을 충분히 유지하여야 함을 잊지 않고 적극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라!

하나. 지역사회에 만연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여성폭력방지법 제 3조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2023년 4월 27일

발달장애 여성 집단성폭력 피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및 연대단체 일동

<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남장애인차별철페연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목포여성의전화/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라광주제주권역/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