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231211_기자회견.png

 

 

▣ 기자회견 개요

1. 일시와 장소 :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

2. 공동주최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TF, 생각나무BB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3. 프로그램 (사회 : 남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소개

 - 활동가 발언

   발언1) 안순화 (생각나무BB센터)

   발언2)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3) 최미자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진정서 낭독 :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자회견문 낭독

   낭독1) 이선미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TF)

   낭독2)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낭독3) 모선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 퍼포먼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4.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 2021년, 문경시가 추진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알게 된 이주여성이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알려왔고, '신부'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유학생 당사자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통해 장가보내기를 성사시킨다"는 것이 당시 문경시가 밝힌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이주여성 유학생 당사자들의 움직임으로 해당 사업이 이주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가시화되며 문경시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 앞선 문경시의 사건 이후 유사한 취지로 운영되었던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고,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여전히 25개의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유지하며 혼인성사 중심의 소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지자체에 질의를 통해 관련 정책의 폐지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25개의 지자체 중 5개의 지자체가 답변하였고, 그중 2개의 지자체만이 이주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적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개정 또는 폐지 계획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무응답 또는 유지 계획 의사는 지자체가 국제결혼 지원정책이 야기하는 성·인종차별과 가부장제의 양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인구증가 혹은 가족과 지역의 돌봄 및 재생산만을 위해 이주여성을 도구화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이주여성을 인구감소,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해결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종차별적입니다. 또한, 한국 배우자와 결혼하면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지자체의 부수적 제도는 이주여성이 여전히 한국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족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 남성 배우자와의 위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증발하고, 인구증가시책으로만 고착화된다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자체가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유지함으로 이주여성들을 독립적 이주의 주체가 아닌 존재, 언제라도 한국인과 가족을 형성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존재,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가 있는 존재, 우월한 한국 남성으로서 자신의 영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취약한 존재로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며 국제결혼 지원조례 및 관련 사업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주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 폭력에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자체가 국제결혼 지원 등 여러 유사 정책을 유지함으로 결혼, 임신, 출산, 돌봄에 대한 ‘기대’를 넘어선 ‘책무’가 이주여성에게 과중되며 이는 이주여성에 대한 명백한 차별임을 인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성·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 권고를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성·인종차별적 관점을 확산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하나. 성·인종차별적 관점 확산 및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를 촉구한다!

 

1990년대 초반 정부 주도하에 지역 인구 유입 및 저출생 문제의 해결 등 인구증가시책으로 국민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중개업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결혼 장려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성혼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을 수행하는 주체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라는 점에서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더욱 상업적이고 성·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문화 등에서 기인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저출생·고령화의 실질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부장제에 기대어 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농사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성 역할 수행에 더욱 구조적으로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이주여성을 지역사회 이익과 남성 중심의 근시안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입니다. 또한, 이주여성을 국민 남성 배우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 시민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도록 하여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혐오적 관점 확산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비판받아왔습니다. 2021년 문경시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및 시민사회의 규탄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제기되었고, 해당 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심화가 특정 집단의 결혼과 출산으로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는 현실과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이주여성을 비롯한 모든 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적 편견을 함의한다는 판단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관련한 조례와 사업을 검토하고, 개정 또는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앙정부 역시 각 지자체에 수차에 걸쳐 시정 요구를 한 바, 부정적 효과가 많음이 입증된 사업이므로 국제결혼 지원사업 및 조례의 조속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에 대응하는 지자체 안전망을 구축하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성 역할 고정관념 및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할 공적 의무가 있어 이에 따라 불법적 중개행위 또는 이주여성 상품화, 성·인종차별적 광고 등 ‘매매혼’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규제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국제결혼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주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배제, 수단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이주민의 시민적 주체성을 고려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 통역, 법률구조, 의료, 주거 등의 지속적인 안전망과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 가족 중심 지원정책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다양한 이주배경의 가족과 이주민의 시민권 및 사회보장권을 확대하라!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성 인구증가 시책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이는 결혼과 출산을 결부시키고 가부장적 틀에서 이행되어 온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상가족 이념을 강화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역시 국민과의 결혼 및 출산을 통해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가정만을 ‘다문화가족’으로 규정, ‘시혜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동일한 방식의 차별적 관점이 강화될 수 있어 우려되는 바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주자 외에도 농촌의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분야 종사 E9이주노동자와 계절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 인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기준)에 따르면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등 국제결혼지원 사업 및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결혼이주민 인구는 귀화자를 제외한 지자체 전체 외국인주민의 10% 이내로, 결혼 외의 경로로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 인구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된 다문화가족보다 노동 등을 목적으로 한 이주민의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주·다문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평등한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다양성 포용을 저해하는 ‘다문화가족’ 중심 정책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로 거주하는 이주민과 이주민으로 구성된 가족을 시민으로 포괄하고 사회보장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정책, 농어촌 활성화의 해결책이 아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 조속히 폐지하라!

2. 결혼, 출산, 돌봄, 노동력 제공만을 위한 이주여성 도구화를 중단하라!

3. 이주여성 대상의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는 지자체 안전망 구축하라!

4.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라!

5. 이주여성은 국민 남성 배우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이주여성을 주체적 시민으로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하라!

6. ‘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물지원 중심 정책 폐기하고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과 이주민의 시민권과 사회보장권을 확대하라!

 

2023. 12. 11.

전국 이주·여성 인권단체 및 개인 일동

 

공동주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TF, 생각나무BB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공동연명

단체 (76개 단체)

(사)씨알여성회   (사)이주민과함께   가족구성권연구소   고려대정치경제학회‘수레바퀴’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기본소득당여성위원회‘베이직페미’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두레방   사)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단법인세종여성   살처분반대모임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엘피스의집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온플루언서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18개 단체(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민통번역센터‘링크’   이주여성단체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젠더사회문화연구소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진보3.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방토닥토닥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북대학교여성주의동아리‘우레’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페미씨어터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품’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홍익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홍대인이반하는사랑’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개인 (837명)

aira   Amy   Amzad   Andrew   Antonio   april   DelaCruz   atara han   banessa   BATTSETSEG ENKHTUYA   Brice   chloe   dahlia   Do thi dung   doris   Douaa   UKAS   Finn de Jong  Hanae   isoka   jun marina   lan huong   Linh   lucas   madison   Man nhi   marine   MIHO   mika   moc moen   My Ngoc   My Tam   NGUYEN THI LAN   Nguyễn Thị Thu Hương   Noah   ostin   rily   rota   sandy   SORA   thao chi   Trần thị thu hằng   tu uyen   Xuan   XUN HUI   YOSHIMURA   YOKO   yosra   ហយ   Александра   Алиса   Аня   Зинаида   София   Яна   강나리  강남규  강다영  강미경  강민서  강사라  강선자  강선화  강성윤  강슬기  강영란  강영주  강예슬  강예진  강유진  강윤지  강은숙  강은주  강지숙  강지영  강지이  강태진  강희화  계혜연  계희수  고결  고경임  고금숙  고민경  고수연  고애덕  고영주  고은서  고은정  고이정  고지훈  공민철  공연화  곽수민  곽영신  곽윤정  곽재분  곽정  구세연  국현  권민경  권보라  권수진  권수현  권승은  권영은  권오성  권은비  권주희  권혜진  그레이스 트윈  기수하  기숙영  기종민  길핀풀  김가희  김경란  김경민  김경민  김경언  김규리  김그루  김길자  김나연  김난이  김남순  김남은  김다현  김다혜  김덕래  김도연  김동진  김두리  김라경  김란주  김리아  김명일  김명희  김명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미소  김미애  김미영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진  김미현  김민서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조  김민주  김민준  김민형  김민혜  김보영  김산옥  김상임  김상임  김서경  김서라  김서진  김선경  김선숙  김선철  김설이  김성은  김세미  김세시  김소현  김솔이  김솔이  김송이  김수연  김수연  김수원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승길  김승주  김시현  김신애  김아름  김아영  김엘림  김연미  김영  김영미  김영준  김영훈  김영훈  김예린  김예빈  김예주  김예지  김옥순  김올튼  김올튼  김우정  김원  김원영  김유주  김유진  김윤식  김은경  김은서  김인홍  김재섭  김재억  김재용  김재이  김정덕  김정수  김정우  김정흔  김제이  김주아  김주현  김주현  김주호  김주희  김죽산  김중하  김지민  김지선  김지수  김지안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예  김지우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진호  김진희  김창직  김철효  김태임  김태자  김태정  김하은  김한결  김한샘  김한울  김해진  김현미  김현수  김현유  김현주  김현주  김혜린  김혜정  김호기  김회린  김효경  김효정  김효주  김휘순  김희경  김희라  김희주  김희지  나랑토야  나영  나영은  나은진  나지윤  나하늘  나한지  나해니  나혁준  나희경  남미진  남성아  남지은  남지현  남춘미  남현정  노하영  두루가  등수야  라겔할린  류  류민영  류보람  류승하  류승하  류유선  류하은  류현정  류현화  류혜경  류흠월  림보  링샤오팅  명혜진  명혜진  모경훈  모선우  문경연  문도희  문일진  문종권  문현아  문형욱  민경자  민소영  박강희  박건영  박광흠  박나혜  박나혜  박다정  박도윤  박명숙  박명희  박명희  박미리내  박미애  박미애  박민아  박민정  박민정  박배균  박보린  박새한  박선미  박설희  박소연  박소은  박수민  박아현  박연선  박연지  박예림  박예진  박은란  박인선  박인혜  박재엽  박정순  박정은  박정화  박준하  박지나  박지수  박지윤  박지향  박지혁  박지혜  박채현  박철현  박해정  박현이  박현주  박형준  박혜린  박혜정  박효원  박효진  반민재  밝음  방민서  방아란  배꽃잎  배소희  배수민  배예주  배용진  배진경  배희숙  백경화  백단아  백루리  백소윤  백승건  변미혜  부깽  부소정  블레싱  뿌르자수저타  서가형  서동현  서범진  서보경  서석례  서은희  서재욱  서정민갑  서지아  서지은  서향수  서혜원  서희수  석윤지  설경자  설해경  설호철  성소담  성주은  성효원  성희령  손예림  손천애  손현우  손혜영  손효림  송윤서  송주용  송준석  송지연  쉬쑈링  신교수  신민경  신영민  신예원  신유정  신은혜  신필균  신필식  신한승  신현석  심기용  심상인  심진경  심혜림  아종광  안강현  안김정애  안김현정  안세현  안소정  안슬기  안영환  안젤리카  안주리  안주혁  안지윤  안지혜  안채원  안현주  안희진  앙크토야  양동석  양민경  양보름  양소은  양수영  양승혜  양진분  양진이  양혜진  여선숙  여선숙  여소희  염혜정  영실  오르나  오민석  오송이  오송이  오여진  오유진  오유진  오윤아  오윤호  오주영  오혜림  옥담채  왕순  왕지연  우베  우복남  우삼열  우정희  우춘희  우효주  원진선  위궁란  위라겸  위라겸  유호원  유리  유수경  유승아  유연지  유영서  유인해  유인해   유정  유채림  유효빈  윤  윤가현  윤나혜  윤민지  윤민진  윤병승  윤설화  윤성빈  윤성집  윤성혜  윤소리  윤소정  윤소희  윤아름  윤아름  윤연경  윤예은  윤예지  윤용숙  윤원정  윤조민  윤지연  윤희주  은호  응우엔티투투이  이가연  이가은  이가임  이가진  이계화  이고은  이규숙  이나경  이나영  이난경  이남실  이도한  이도형  이동은  이동은  이동현  이란주  이마음  이명란  이명하  이미애  이미정  이미지  이민숙  이민주  이민진  이복음  이부운  이상진  이서영  이석훈  이선숙  이선영  이성빈  이소연  이소연  이소영  이송  이수미  이수정  이수진  이슬샘  이승아  이시진  이안  이안지영  이애란  이연경  이연주  이연주  이영  이영미  이영미  이영아  이영아  이영우  이영주  이영희  이예원  이예지  이예지  이예진  이유나  이유민  이유진  이윤경  이윤정  이윤정  이윤희  이은경  이은미  이은별  이은서  이은숙  이은정  이은정  이은지  이은학  이은혜  이은희  이재산  이재산  이재욱  이정희  이종걸  이주연  이주영  이준하  이지  이지성  이지아  이지원  이지원  이지유  이지음  이지홍  이지희  이진경  이진솔  이진수  이진수  이진이  이천아  이춘희  이충선  이충열  이태희  이하영  이한결  이한희  이해솔  이해응  이향아  이혜민  이혜숙  이혜진  이호정  인민지  임리라  임민지  임선희  임수아  임영은  임유빈  임은지  임적  임정화  임주원  임지은  임하영  임현창  자가  장나영  장동준  장수정  장시함  장예원  장예진  장은채  장재석  장정  장희지  전규연  전병찬  전병찬  전선례  전수지  전순란  전예지  전하슬린  전한솔  전현정  전현진  정다영  정보라  정상현  정서영  정서영  정서영  정선화  정설하  정시온  정신영  정영섭  정우경  정유진  정윤식  정윤지  정은경  정이담  정이슬  정종미  정지영  정지원  정지윤  정진이  정차니다  정하루  정해란  정해민  정현정  정혜실  정혜연  정효자  제갈은서  조기영  조명희  조미연  조민선  조송경  조여울  조영숙  조영은  조영재  조월  조윤희  조은수  조은채  조천희  조한진희  조현경  조현정  조혜인  조호진  조희연  조희정  주민경  주소현  주아영  주연우  주재영  주현이  지나  지수  지연  지원  지원  지은주  지은희  진가현  진세민  차은빈  차정민  채민  채이루  채형식  최갑수  최강숙  최경자  최고은  최나눔  최담담  최마리아  최미정  최서연  최수아  최승은  최영미  최영은  최우진  최유미  최유정  최윤정  최은미  최은영  최은영  최은주  최정숙  최정윤  최주원  최주원  최지수  최지영  최지현  최진  최현성  최현윤  최형숙  최형숙  최혜영  최혜정  최효재  최희연  테스마낭안  팔매  푸른  하다운  하야시야마가오리  하주연  한국염  한국염  한다인  한미선  한보미  한성희  한여정  한예은  한정민  한지혜  한창용  한톨  한해린  함영림  허미라  허지은  현경숙  현선주  현소명  현소희  현슬기  홍미진  홍예림  홍주은  홍희자  황경란  황경선  황다본  황민서  황선미  황세연  황소라  황예은  황용운  황윤선  황인서  황인현  황정미  황희문  희정

 

▣ 참고 : 국제결혼 지원조례 현황

조례 현황.p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 [기자회견] 성·인종차별적 관점을 확산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 file 2023.12.11
2391 [입장문] 성폭력 피해 청소녀의 권익을 옹호하기 보다 사법 시스템 유지를 우선시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반대한다. file 2023.12.08
2390 [논평]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한국 정부, ​​피해자에게 즉각 배상하라! file 2023.12.01
2389 이동관 탄핵 촉구 언론·시민단체-야4당 공대위 기자회견 file 2023.11.30
2388 [긴급 기자회견]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file 2023.11.28
2387 [성명] 성평등을 퇴행시키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파괴하는 박민 KBS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공영방송 정치 독립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file 2023.11.23
2386 [성평등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행진, 기자회견]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file 2023.11.21
2385 [지지 성명]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결과에 대한 역대 수상자 지지성명서 file 2023.11.10
2384 [기자회견]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9/25) 2023.10.21
2383 [성명]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익명 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3.10.10
Board Pagination 1 ... 19 20 21 22 ... 260
/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