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완견 언론 YTN을 만들 유진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4년 2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 과천 방통위 앞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준)

 

 

■ 기자회견문

 

애완견 언론 YTN을 만들 유진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

 

결국 YTN 민영화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났다.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는 그저 명분일 뿐, 유진ENT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정권에 순종할 보도전문채널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지난 13일 유진그룹이 사장으로 선임한 김백 씨와 사외이사로 선임한 배석규 씨를 보라. 배석규 씨는 YTN 전 사장을 지내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이는 자로 국무총리실 사찰문건에서 칭찬한 인물이다. 김백 씨는 또 어떤가. 윤석열 정권 출범 즈음 공정언론국민연대를 만들어 지금 이 순간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위대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시민과 노동자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언론의 추락을 똑똑히 목격했다. 이런 추락에 일조했던 김백•배석규씨가 YTN의 사장과 유진ENT 사외이사에 선임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이명박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어떤 정권에도 순종하여 충성심을 드러낼 ‘애완견' 언론의 선봉대라는 점이다. 

 

방통위에 묻는다. YTN을 이렇게 만들려고 변경심사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유진그룹이 지키지도 않을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가. 심사위원회조차 의문을 제기한 유진ENT의 자격조건을 두 차례 추가 서류 제출만을 근거로 형식적 조건을 붙여 변경승인을 의결한 방통위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말만 민영화였을 뿐 결국 윤석열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할 YTN을 만들기 위해 유진그룹에 인수를 청부한 ‘청부 인수'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는 YTN 변경심사로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사람만 바뀌었을 뿐, 방송사의 ‘경영 자율성’을 강조한 이동관 방통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은 지난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종사자와의 협의" 문구를 모든 조건에서 삭제한 데서도 드러났다. 이번 YTN 이사 선임에서도 방통위는 YTN의 자치법규인 사장추천위원회를 무력화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묵살시킨 유진그룹을 방관만 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애완견 언론을 만들기 위한 ‘청부 인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려면 지금 당장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취소하라. 단 두 명의 위원이 결정해 온 모든 의결이 위법으로 밝혀질 날, 이 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눈 앞에 보이는 정권의 허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2024년 2월 20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준)

 

■ 오경진 여성연합 사무처장 발언문

 

며칠전 2024 설날 명절이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음을 축하하며 친지들과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텐데요. 그런데 현재 언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이 도대체 2024년이 맞는지 자꾸 달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의 와이티엔 민영화 압박, 방통위의 심사기본계획 의결 속전속결 강행과 최대주주변경 졸속 승인,  그리고 기다렸다는듯이 발표한 유진그룹의 이사선임계획까지, 이 모든 일들리 불과 보도전문채널 ytn을 둘러싸고 1년 반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용은 커녕 절차의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논의와 심사, 승인의 절차와 원리가 철저하게 파괴된 지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청자의 알 권리 - 공정한 방송을 시청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 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빛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운영원칙)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와이티엔 시청자위원으로써 말씀드립니다. 보도전문채널 YTN은 지난 30여 년간 공공성과 공정성, 신뢰도를 최우선시한 보도로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로 자리매김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신뢰하는 우수한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와이티엔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의 알 권리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있어서 시청자의 알 권리가 가장 핵심이자 기본 바탕이 되는 요소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들의 감시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와이티엔이 유진그룹 에 넘어가 정권에 순종할 보도전문채널을 만드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이라도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금 당장 ytn의 유진그룹 최대주주변경승인을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방송의 진정한 주인은 시청자임을 다시 한 번 뼈아프게 상기하고 지금이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통위 본연의 책무를 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