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회는 성평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헌 논의과정을 마련하라!
개헌특위 자문위원 53명 중 여성은 단 8명(15%), 여성특위위원도 단 2명(5.6%)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지난 2월 1일 기본권·총강,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자문위원 5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53명의 자문위원 중 여성은 단 8명에 불과하다. 올해 초 구성된 개헌특위 위원 36명 중에도 여성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정춘숙 단 2명뿐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는 이를 크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내부 분과별 배치를 보면, 공동위원장인 김선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제외한 7명의 여성 자문위원들은 기본권·총강 분야 5명, 경제·재정 분야 1명, 정당·선거 분야에 1명이 배치되었을 뿐, 지방분권, 정부형태, 사법부 분야에는 여성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헌법은 당대의 국민적인 합의로 이뤄진 사회적 가치의 근간이자 최고규범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 과정에는 사회구성원들의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 논의의 장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헌특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의 기치 하에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공감 하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았다”고 하여 이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개헌특위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욕구가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비에 치중해 위원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성비균형을 비롯한 성평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권자인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개정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시민주권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