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일자리위원회’는 여성위원 참여 30%와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해 주력해야 한다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지시 1호로 발표했다. 이어 언론은 일자리 상황판 구성 기획안을 포함한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될 일자리 상황판은 ‘고용.성장지표’와 일자리 공약 분야별 추진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점관리과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판에 담긴 지표에 따라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운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상황판에서 ‘성별임금격차’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5년째 ‘성별임금격차’ 1위이다.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53.8에 불과한 123만원이다(2016년 8월 기준). 전체 여성노동자의 53.%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라는 현실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절반이상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성별임금격차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임기 중에 OECD 평균수준인 15%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자리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30%를 보장하고, ‘중점관리과제 지표’에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해야 한다. 성별임금차별과 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은 비가시적인 차별로 다른 불평등 요인을 제거해도 성별에 따른 차별요인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천공항에 직접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세월호에 탑승했던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지시한 문재인대통령의 진심을 믿는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을 기대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혔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는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일자리 위원회’ 구성과 내용이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2017. 5. 16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