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의를반영하는선거법공동행동 - 논평]

문재인 정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공약 이행해야

18세 선거권․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연내 입법화 촉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연동형 비례대표제, 새정부 취임 후 지금이 적기 
20대 국회는 서둘러 정치개혁특위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 이뤄내야

촛불로 앞당겨진 제19대 대선에서 민심은 41% 득표율의 문재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새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했던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등 정치개혁 방안을 주도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는 정개특위 등 정치개혁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을 하루 빨리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 △투표시간 연장,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18세 투표권 보장’은 시대적 흐름이자 사회적 요구였으며, 주요 후보들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 후보들이 모두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 했고, 18세 국민들의 참정권은 또 다시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크게 이룬 18세 투표권 보장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연내 입법화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제반 법규도 개정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촛불대선을 앞두고서도 20대 국회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그대로 방치, 직무유기 하여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의 사진·이름이 적힌 각종 유인물과 현수막이 단속 당했고, ‘촛불’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투표독려 마저 제한되었다. 주권자로서 다양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성숙한 유권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구시대적 선거법이다. 선거법 90조, 93조, 251조 등 독소조항부터 폐지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 높은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 외에도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등도 공히 약속한 것으로, 이제 국회에서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여 연내 입법해야한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은 차기 총선에 임박하여 논의되어 정치적 유불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매번 좌초되었다. 촛불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적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스럽게도 지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 결국 비례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거대 정당에 유리한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수혜자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20석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지 않고 집권여당으로서 정치개혁의 정도(正道)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치·선거개혁을 위해 20대 국회는 서둘러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라. 그 과정에서 새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적폐 청산과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에 발맞추어 이제는 묵은 선거법 개혁을 이뤄내야 할 때이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5.15. 기준, 198개 단체, 순서 없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