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자료

국민의 노후를 공적연금으로, 국가책임으로!

진보적 국민연금을 위한

4대 정책과제, 2015년 사업계획 발표

2015년 3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자료

국민의 노후를 공적연금으로, 국가책임으로!

진보적 국민연금을 위한

4대 정책과제, 2015년 사업계획 발표

2015년 3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0_발족식 순서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참석자 소개

○ 제안단체 인사말

○ 취지 및 경과보고

○ 정책과제 발표 : 제갈현숙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원장)

○ 실천과제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족선언문 낭독

○ 질의응답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1_제안배경

- 2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012년 10월 “가입자와 함께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기치로 발족한 이후, 노후의 빈곤예방과 노후생활 보장, 가입자 중심의 기금운용 등 다양한 연금개혁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여전히 불안하고, 암울합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독보적인 1위이고, 고령자의 소득수준이나 소득불평등도 최하위권입니다. 2017년 우리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노후문제가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믿고 기댈 건 공적연금밖에 없지만, 이마저 매우 취약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 40%까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20%수준에 불과해 ‘용돈연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마저 많은 이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A값의 10%) 주겠다는 대선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갈수록 급여의 보편성과 적절성이 훼손되는 형태로 도입됐습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의 인식이나 대응은 부실하다 못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일관된 기조 하에 연금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거부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산적한 개혁과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고갈, 세금폭탄’ 등 악의적인 선동만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서의 재정적 책임을 회피한 채, 노후소득 유지기능 축소 및 퇴직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기반을 축소하고 공무원의 노후보장에도 시장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개악하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 이러한 전략적 정책 기조 하에서 퇴직연금은 5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했고, 개인연금 역시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GDP의 30%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또한 사적연금과 별다를 것 없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오로지 수익률 중심으로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와 빈곤예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시장을 위한 ‘판돈’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낡은 교본에 따른 정책기조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유지되는 한, 노후빈곤과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제 우리의 대응 역시 제도적 수준의 개별적 대응을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의 대안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노동, 농민, 여성, 시민사회뿐 아니라, 청년, 노인 등 세대별 대표단체가 함께 참여해 많은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활동의 성과를 이어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의 권리, 존엄, 그리고 빈곤예방 및 소득보장을 위한 상설연대체로 확대재편하려고 합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_구성 경과보고

○ 발족준비 회의

- 1/27(화)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회 회의: 한국사회 공적연금 전반을 아우르는 상설연대체로 확대재편 제안 논의

- 2/16(월)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회 회의 :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확대재편 결정. 명칭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가)’로 변경

- 2/24(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가)’ 출범 1차 실무 준비회의

- 2/27(금)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가)’ 출범 2차 실무 준비회의

- 3/3(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가)’ 전체 준비회의

- 3/6(금)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가)’ 출범 3차 실무 준비회의

- 3/9(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가)’ 출범 4차 실무 준비회의

○ 참여단체 대표자회의

- 3/11(수),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 구성을 위한 전국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회의

○ 3/11(수)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3_활동목표 및 조직구성

1. 활동목표

○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국민의 노후권리 및 존엄, 빈곤예방과 소득보장

2. 기본과제

○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의 기본소득 보장

○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용(사회책임투자 강화,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확대, 주주권·의결권 확대, 가입자 대표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 등)

○ 사적연금 활성화 반대 및 제도개선, 규제강화

○ 공적연금의 진보적 재편방안 모색(정부의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및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상향평준화를 통한 공적연금 재구조화)

3. 조직위상 및 참여

○ 공적연금 강화 및 기본 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 각 참여주체의 고유성, 자율성을 전제로 공동의 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상설 연대체

○ 활동의 중간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활동전망과 계획에 대한 논의 진행

○ 효율적 의사결정과 사업집행이 가능한 조직 구성

○ 참여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및 사업의 분담 원칙 확립

4. 조직구성

○ 참여단체 대표자회의 :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참여단체 전체의 대표자회의 구성

○ 집행위원회 : 참여단체 집행책임자 회의로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 구성

○ 정책위원회 :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대안을 생산

○ 사무국 : 사업기획 및 실무추진 기구로서 사무국 구성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국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4_4대 정책과제

1	안녕한 노후가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는 공적연금의 진보적 개혁방안 모색

◦사적연금 활성화 저지와 퇴직연금의 공공성 확보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대안적 프레임으로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시

2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의 목표 보장성 신설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재강화 방안

◦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대상 및 크레딧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적극 해소

◦국민연금재정재계산 관련 각종 위원회에 가입자대표 참여 확대와 가입자의 알권리 보장

3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재편방안 모색

◦국민연금기금운용주체로서 가입자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및 기금운용본부 공단 내 유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기반 투자 확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기준 개정: 기금투자의 사회균형발전 영향 평가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4	기초연금의 진짜 기초연금화

과제 1	안녕한 노후가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1.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는 공적연금의 진보적 개혁방안 모색

◦ 이제까지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가입자인 국민이 아닌 경제 및 금융분야의 특정전문가와 정부 관료에 의해서 주도되어 옴. 그 결과 소득보장의 안정성보다는 재정중심적인 개혁이 진행됨으로써 공적노후소득 수준을 위협해 옴. 이에 가입자인 국민이 중심적인 주체가 되어 제도의 대안을 만들고, 이러한 대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공적연금의 제도별로 분화되어 있는 가입자의 이해와 요구를 ‘공적노후소득보장 강화’로 모아내서 이제까지 일방적이었던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함.

◦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진보적 제도 개혁방안이 재정비되어야 함. 또한 세대내ㆍ세대 간의 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임. 이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축된 공적연금 전반의 제도적인 기능이 종합적으로 국민의 안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임.

◦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마련, 청년층과의 정책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대안모색에 힘쓸 것임. 또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 대중토론 및 교육과 공적연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임.

2. 사적연금 활성화 저지와 퇴직연금의 공공성 확보

◦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심화된 노인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2014년)’을 발표했음.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논리로서 보장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그러나 실질임금 정체, 실업률 증가 및 고용 불안전의 심화 등으로 가계소득이 하락해 옴으로써 사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가계소득의 여력이 부족한 현실이 외면됨. 이런 관점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준비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됨. 이러한 국가 전략은 노후소득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노후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성이 큼.

◦ 이에 국민들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갖는 위험성을 폭로하고, 정책전반의 철회를 촉구할 것임.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모색이 중요하게 부각됨.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은 기금 투자의 결과를 가입자인 노동자가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자칫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위한 기금이 금융시장의 판돈으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재벌의 이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 이에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기금 관리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것임.

3.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대안적 프레임으로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시

◦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취지는 ‘전 국민에 대한 노후보장’에 있지만, 실제 연금개혁의 방향은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갇혀 있음. 그 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것인 연금개혁의 핵심 목표가 되었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재정적자의 원인은 뒤로한 채 재정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강요해옴. 이로 인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의 논리에서 활용했던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하락되었음. 정부는 스스로 벌인 개악의 결과로 위축된 공적연금의 보장성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지우고 있음.

◦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미 2009년 강력한 개혁을 통한 신규가입자들의 연금이 상당히 축소되었음에도 2014년부터 전체 공무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정절감을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개악이 시도 중임. 정부는 공무원연금 축소를 통해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을 분리시켜 갈등을 조장해 옴. 국가재정 부담만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은 국민과 공직사회의 분열만 조장할 뿐 공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보장과는 거리가 멈.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비판에 적극 참여할 것임. 나아가  개악저지에 머물지 않고 공적연금 전반의 제도개혁 과제 등에 대해 국민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임.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했던 ‘재정안정화’프레임으로 급여삭감, 보험료인상, 수급개시연령 지연 등과 같은 모수적인 개혁으로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보장되기 어려움. 이에 출산률 제고, 고용안정 및 고용률 제고, 임금인상 등과 같은 제반의 사회정책 및 노동정책과 관련된 대안적 프레임으로서 ‘공적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안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공적연금 안정화의 방향을 마련할 것임.

과제 2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1. 공적연금의 목표 보장성 신설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재강화 방안

◦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너무나 급격하게 연금액을 인하하여(2009년 50%로 인하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 심각한 한국 노인들의 대량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음. 또한 40%의 소득대체율도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평균 가입기간을 23년으로 잡으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를 조금 넘은 그야말로 ‘용돈수준’의 연금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소위 A값)에 가까운 200만원 계층이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약 52만원으로, 이는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60만원보다 적은 액수임. 이렇게 볼 때, 장기 가입유지가 필요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별성이 급여수준에서 무의미해짐. 그러므로 기초연금 급여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국민연금 급여보장성이 요구됨.

◦ 낮은 공적연금수급액은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동기 및 가입유지를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따라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최소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급여수준을 재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40%까지 하락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론되어야 함.

◦ 공적연금 전반을 통해 노후소득으로 보장될 수 있는 목표보장성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표 하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재고되어 공적노후소득보장을 통한 적정 소득대체율이 달성되어야 함.

2. 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대상 및 크레딧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적극 해소

◦ 국민연금은 가입유지가 급여수준을 인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임.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실업률,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이 증대되었고, 이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뿐만 아니라 가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음. 현재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에게 미래소득의 불안정성이 더 심화되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소득위험성을 안고 있는 대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대두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납부 예외자수는 지난 11년 동안 큰 변동이 없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자 중에서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함. 또한 여성이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5%에 불과해서(직장가입자 33.8%, 지역가입자 11.8%), 비정규직의 45%가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됨. 국민연금 미납 사유 조사에 의하면 약 87%가 실직, 사업 중단, 생활 곤란 등 소득부족이 주요 원인임.

◦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원 사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함.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13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노동자에게만 적용함으로써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각지대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특히 지역가입자로 편재된 상당수의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지원이 실시된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임. 또한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필수적임.

◦ 여성의 가입유지 인정을 통한 급여수준 확대에 기여할 출산크레딧은 ‘양육크레딧’으로 정책적인 전환을 통해 여성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입기간 단절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함. 특히,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 적용대상을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은 12개월로 인정되어야 함. 이는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사안임.

◦ 또한 국민연금의 다양한 크레딧 제도에 대한 도입과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서구의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제도처럼 공익적 목적의 활동, 실업기간, 양육과 노인돌봄 기간 그리고 대학원 등의 학업기간에 대한 다양한 연금크레딧을 도입하고 제공함으로써 연금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

3. 국민연금재정재계산 관련 각종 위원회에 가입자대표 참여 확대와 가입자의 알권리 보장

◦ 국민연금법에는 5년에 한번 씩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재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2003년, 2008년, 32013년에도 공식적인 재정재계산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음.

◦ 국민연금재정추계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추계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의 국민연금의 재정재계산 결과가 오로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등한시되고 그 결과 국민연금의 제도적인 축소가 진행됨. 2008년의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액을 60%에서 40%로 1/3이나 삭감하는 세계연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연금액 인하가 이루어짐.

◦ 이에 현재 정부가 구성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그리고 ‘기금투자위원회’ 3개 위원회에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참여의 수를 대폭 확대해서 가입자의 이해가 잘 대변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것임. 또한 정부위원회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독자적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본질과 재정불안정의 사회·경제적 의미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 제시할 것임.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걱정하는 정부 보고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재정재계산의 결과,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임.

과제 3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재편방안 모색

1. 국민연금기금운용주체로서 가입자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및 기금운용본부 공단내 유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방향 설정,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지만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지휘와 감시 역할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기금운용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 등이 갖는 폐쇄성을 내세워 가입자 대표위원들의 권한이 형식화됨. 가입자 대표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감독권한의 강화를 위한 위원에 대한 전문성 지원, 사전적인 내용 설명 및 공유와 같은 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임. 또한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및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의 ‘독립화’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음. 이 방안은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민간금융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독립된 기구개편을 의미함. 더욱이 기금운용 조직의 분리는 기금의 모태인 국민연금제도와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이 전면 강화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전문성 지원이 보장된다면,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보고받을 수 있고, 주요 안건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투자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고,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기금운용이 가능해 질 것임. 이렇게 가입자를 대변하고, 가입자 대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제도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로 발전될 수 있음. 그리고 현재 과도하게 대표되어 있는 정부위원수(현재 기재부 등 5인)는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대표 선정 방식이 국회추천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독립화 방안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며, 기금운용의 재정적 수익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적 성격이나 안정성 및 지속성을 고려한 기금운용 방안이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함. 이에 필요한 정책적 분석과 방안을 마련할 것임.

2.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 국민연금기금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연기금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1%에 불과한 ‘사회책임투자펀드’는 공적연금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를 명목적으로만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음. 또한 국제적 확립된 원칙인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반하여 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기업,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활동에 대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사회책임투자(SRI)를 한 개의 ‘사회책임투자펀드’의 역할로 왜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기금투자운용 전반에 이 원칙을 적용시키는 여론 조성과 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임. 여기에는 기금운용 전반에 국가균형발전,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 및 적용시키고, 채권, 주식, 대체투자, 복지투자, 위탁투자 등 전 투자분야에 걸쳐 사회적 책임투자원칙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함.

◦ 또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방식을 병행하여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금융(채권, 주식)투자 기본 지침 구축할 것임.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은 물론, 산업별로 자본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최소 투자 비중을 설정하여 운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될 것으로 기대됨. 이밖에도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수익성 중심주의 조항 개정 및 사회적 책임투자원칙 관련된 조항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기반 투자 확대

◦ 국민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는 과거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대부형태의 투자를 통해 시도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형해화되어 있고, 현재 복지사업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금융투자를 줄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국민연금의 공공공복지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면, 한국 복지국가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보편주의적 성격을 제고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고,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할 것임. 또한 낭비적 복지비용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공공복지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복지예산의 적절한 규모 유지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보편적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가능함.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고용률,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여줌. 즉, 복지인프라 투자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낮추어 줌으로써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임.

◦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통해 공공복지인프라의 비중을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투자로 공공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 및 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임.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는 직접투자, BTL 방식, 시장유통이 되지 않은 특별채권발행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노력할 것임. 대원칙은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가져오는 투자방식을 지양하고,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수익률 보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임.

4.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기준 개정: 기금투자의 사회균형발전 영향 평가

◦ 국민연금은 그 규모면에서나 기금의 성격 면에서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연구원과 외부평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기금운용 성과평가는 대부분 정량적 기준에서의 수익률 중심의 펀드평가보고서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 이에 국민연금 성과평가시 경제사회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관련법 개정운동을 통해 단기적 수익률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안정성과 사회적 효용의 증대로 설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사회, 경제적인 영향 및 사회균형발전 평가와 국민연금의 제도안정성을 평가의 핵심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할 것임.

5.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5%가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닌 당연한 의무임.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당위성은 기금운용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음. 그러므로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수익률의 제고를 위한 주주권의 행사가 아닌, 국민연금의 사회적 성격에 기초한 주주권의 행사 방안을 마련하여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가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을 증대시키고, 미래세대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 의결권 차원에 머무르던 주권의 행사를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 또한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시적 감시체계와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임.

과제 4	기초연금의 진짜 기초연금화

◦ 2014년 기초연금법의 제정으로 일부 노인들의 급여수준이 인상되었으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근본적인 노인빈곤해결에 기준의 급여대상자 기준은 적절하지 않음. 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우 극소수의 노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득이 없는 극심한 빈곤상태에 처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전체노인 중 70% 노인에게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로는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더욱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유지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흔들고 있음.

◦ 가입자의 기여를 기반에 둔 국민연금, 조세를 기반에 두면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기초연금이 각각 제도의 목적에 맞도록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급여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연계한 기초연금 급여 삭감 조치를 폐지하고, 기초연금의 현재 가치 보장을 물가상승률 방식이 아닌 소득상승률(A값 인상률) 방식으로 개편해야 하며, 기초수급자는 줬다 뺏는 방식이 아닌 생계급여와 별도로 기초연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이것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

◦ 소득수준,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연계된 급여삭감 등 기초연금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차등적 장치를 없애기 위한 정책적, 운동적 활동을 이어갈 것임. 나아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체계 내에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초연금의 절적한 보장수준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인, 청년, 노동자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긴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것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5_2015년 주요사업계획

1.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실천사업

1) 4월 ‘공적연금강화 범국민대회’ 개최

- 일시 : 2015년 4월 25일(토) 14시

- 장소 : 서울시청

- 취지 : 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하는 가입자 중심의 공동 대중 집회(각계 각층 참여)

- 규모 : 10만 참여 목표.

2) 공적연금 강화 거점 선전전(지역 동시 진행)

3) 새누리당 앞 농성 및 국회 앞 1인 시위 등

2. 안정적 집행체계 구축

- 참여단체 확대 조직

- 홈페이지 개설(공적연금 관련 주요활동 및 사업, 정책자료 등)

-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안정화를 통한 정책현안 대응 및 기획·교육 사업 강화

- 정책위원회 안정화를 통한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역량 강화

3. 대국회·대언론 사업 강화

- 공적연금 제도개선 및 입법 등 국회의원 면담 및 토론회 등 다양한 대국회 사업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및 국회 특위 등 대응

- 공적연금에 대한 왜곡보도 대응 및 의제화를 위한 언론기획사업 강화

4. 공적연금 바로알기 교육홍보 사업

- 지역 차원의 특강, 간담회, 강연회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사업 전개

- SNS연계 온라인 홍보물, 소책자, 동영상 등 제작 배포

- 공적연금 권리 찾기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

5. 청년세대와의 공적연금 간담회(대학순회 방식)

-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라며 포장. 이에 청년세대에게 공적연금의 본질과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고, 연대를 확장함.

- 대학 학생회 또는 동아리 주관 하에 진행(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및 참여연대 주최 하에 공동추진)

- 서울 인근 2~3개 대학에서 시범 추진.

6. 정책사업 및 대안

- 정책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정책현안 대응 및 대안 마련 등

7. 기타 참여단체 지원 사업 등

- 참여단체의 공적연금 관련 대중사업 지원 강화 등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6_발족 선언문

새로운 국민연금운동을 시작하며.

노후의 존엄과 권리,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대와 실천으로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100세 시대’라는 말처럼, 퇴직 후에도 2~30년 이상의 노후 시기를 보내야 한다. 과연 우리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실은 암울하다 못해 절망적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2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49.3%). OECD국가평균(12.4%)보다 4배가 넘는 독보적인 1위다.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소득불평등도 최하위다. 가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르신들의 비율도 가장 높다. 그리고 삶의 막바지까지 저임금과 불안한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노후 문제는 현세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도 많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여성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실직과 휴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도 560만 명이 넘는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년 가입 기준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가입기간을 감안하면 2040년이 돼도 실질급여액은 21.8%에 불과하다. 평균소득이 350만원인 사람이 2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약 61만 7천원)에도 못 미치는 약 58만 4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대선공약과 달랐다.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의 ‘적절성’과 ‘보편성’이 훼손되는 형태로 도입됐다.

그나마 믿고 기댈 건 공적연금밖에 없지만, 정치권은 공적연금에 대한 개악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노후의 빈곤예방이나 소득안정보다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이러한 개악은 공적연금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재정고갈, 세금폭탄’ 등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국가책임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있다. 낮아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단순 형평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특히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후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루는 것을 전제로 구성됐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이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정치에서는 단 한 차례 이런 기본적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악과 2014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과 기초연금 공약파기 모두 기만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역시 이러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정책은 개별적, 제도적 수준을 넘어 전략적 차원에서 ‘공적연금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5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했고(약 107조원), 개인연금 역시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다(약 264조원). GDP의 30%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또한 사적연금과 별다를 것 없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와 빈곤예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시장을 위한 ‘판돈’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낡은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노후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부양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노후 문제를 개인이나 시장에게 맡겨둘지, 아니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지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노후의 존엄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국제노동기준과 인권조약에 기반한 기본적 권리이다.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12년 “가입자와 함께하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치로 발족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으로 확대 재편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노인·장애·학생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는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써, 이제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와 실천을 함께 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5. 3. 1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식 참여자 일동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7_참여단체 명단

○ 제안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참여단체(약 270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노년유니온,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후희망유니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동자동사랑방,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남시공무원노동조합,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예수살기,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인천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제여성장애인연대, (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느티나무부모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래센터, 나무를심는학교,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란들판,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리학교, 다큐인,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공동체연구소,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민중의힘,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바래미야간학교,  (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반빈곤센터, (사)부산장애인부모회, 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 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 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세움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흥두리센터, 실로암사람들,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심과인권나무,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천이삭센터,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은자야간학교,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장애인자립선언,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푸른아우성,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남장애인여성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구주민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척수장애인자조모임 인동초,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틔움장애인복지재단, 평화캠프울산지부, 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안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추모연대,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 정책위원회 명단(총 22명)

강병구(인하대학교 교수), 권순원(숙명여대 교수), 김남근(변호사), 김병권, 김연명(중앙대학교 교수), 노금선(공인중개사), 박종필(사회연대연금노조 정책실장),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원종현(경제학박사), 유희원(중앙대학교 강사),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이맹호(ING생명노조위원장), 이은경(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은주(사회복지학 박사), 이찬진(변호사), 이한진(금융전문가), 이희우(공무원노조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승일(국민대학교 강사), 전창환(한신대학교 교수), 정창률(단국대학교 교수), 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조원희(국민대학교 교수), 주은선(경기대학교 교수)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자료집

발행일  2015. 03. 11

발행처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 (국장 : 구창우 국민연금지부 정책실장)

담  당  김잔디 간사 02-6712-5258 kjd@pspd.org

대표전화 02-6712-5258(강북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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