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

2012. 11

18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

▨ 제안 배경 ▨

Post 2015,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성평등 가치가 최우선 국정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여러 차원에서 심각한 어려움과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환경파괴 등 과연 지구촌이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위기에서 UN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 전 인류가 함께 달성하기로 합의한 8가지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MDGs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긍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에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MDGs Report의 달성기간인 2015년까지 3년 남아있는 시점에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조건인 성평등 의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 격차지수 108위(전 세계 135개국 중)로 OECD 최하위국가가 되었습니다(2012, 세계경제포럼). 이는 지난 5년 동안 ‘성평등’ 의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한국사회에서 급격히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의 성 격차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었고 일·가정·육아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행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과거 20년의 여성정책의 한계와 2015년 이후 20년간의 미래여성정책의 비전을 위해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를 밝힙니다. 특별히 이 8대 과제는 여성연합이 제기하는 100여개의 성평등 의제 중에 현재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도 반영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부록으로 여성연합 회원단체들이 제안하는 각 영역별 의제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까지 또는 그 이후 지구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공여부는 성평등의 기반 하에, 그리고 성평등과 연계된 문제의 대처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기 정부 5년 동안 국정과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서 ‘성평등’을 중심에 세우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여성역량강화, 반차별,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자료 목차 ▨

❚ 한국여성단체연합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	5p

❚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정치행동이 제안하는 2012 대선 여성노동 정책 과제	18p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	24p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 8대 기본방향과 14개 핵심과제 제안서	37p

❚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2012 대선정책제안	45p

❚ 부산여성단체연합

2012 대선 여성정책 요구안	70p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이주민 및 이주여성 분야 대선 정책과제	73p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12 대선 여성장애인 7대 핵심공약	78p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

1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수준으로 축소
2		여성폭력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
3		국공립 어린이집·병원·요양시설 30% 확충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
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경제적 자립 지원
5		여성부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6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7		정치/사법/통일·평화분야 남녀동수 참여 보장
8		비정규직 출산휴가 확대 및 ‘아버지 영아휴가제’ 도입

과제 01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수준으로 축소

▨ 현실과 필요성

○ OECD 1위인 남녀임금격차를 평균 수준으로 줄여야!

- 2009년 기준 한국의 남녀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15.8%의 2.5배 수준이다.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ILO 협약’은 전세계 100여국, 우리나라도 1997년에 이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조사 및 정책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는 이미 1989년 당시 남녀고용평등법(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위반시 벌칙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거의 없다. 2011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최종견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임금에 관련된 조항의 집행’을 권고하며, “고용 노동분야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불리함들에 대해 효과적인 감시 장치 및 항의 절차가 부재한 것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여성비정규직 축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출발점

- 남성은 정규직이 604만 명(60.9%), 비정규직이 388만명(39.1%)으로 정규직이 많은 반면, 여성은 정규직이 40.1%, 비정규직이 59.9%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남성임금을 100로 볼 때, 여성임금은 61.3%에 불과하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이보다 심각하여 남성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2%, 여자 비정규직은 39.6% 수준이다(김유선, 2012).

- 사회보험 적용율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가입율은 34.2%에 불과하다(2011. 8 기준). 이는 여성비정규직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 배제됨으로서 직업이전, 노후불안 등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여성 비중은 약 62% 수준이며, 교육기관 중 여성비정규직은 77.7%를 차지하고 있다(김유선, 2012 재구성). 공공부문부터 여성비정규직을 축소해야 한다.

○ 최저임금 미달자 중 63.1%가 여성,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 해소

- 2012년 3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58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173만 명 중 비정규직이 93.9%(162만 명)이다. 혼인형태 중에서는 기혼자가 134만 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최저임금 미달자 중 고졸 이하 학력이 79.7%를 차지했으며, 연령계층별로는 45세 이상이 62.2%, 기혼여성노동자는 51.9%를 차지하고 있어(김유선, 2012), 저학력 · 중고령 · 기혼자의 빈곤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제

○ 남녀임금 격차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

- 공공부문부터 직무평가와 직무 분석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기준 마련

- 기업 규모간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남녀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

- 여성차별 현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 (여성)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 특수고용노동자와 비공식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 근로기준법 개정’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

- 근로감독 및 벌칙수준 강화,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강제

[참고 : 캐나다 온타리오주 임금형평법]

○ 시행기관 : 공공기관․대기업부터 단계적 도입, 10인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 방식 : 사용자에게 임금차별이 없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부과

- 여성이 60% 이상이거나 남성이 70% 이상인 남녀 직업군 명시

- 숙련․기술․노력․책임 등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 측정

- 남녀 다수 직업군 비교, 임금 격차의 타당성 판단

-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격차 시정

○ 추진체계

- 임금형평위원회(PEC) 설립 : 기업에 대한 감독기능 수행

- PEC 산하 임금형평사무소(PEO) : 지침․훈련프로그램․정책도구․정보와 자료제공, 불만 중재․조사

과제 02	여성폭력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

▨ 현실과 필요성

○ 시간당 성폭력사건 1.8건 발생, 그러나 실형 선고율 1.2%에 그쳐 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

점점 극악해지는 성폭력사건, 하루 44.3건, 시간당 1.8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이를 피해자 개인의 치부로 보는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신고율 12.3%, 기소율은 16.9%, 실형 선고율은 1.2%에 그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기혼남녀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정부의 가정폭력방지책의 실효성에 부정적”

2010년 현재 부부폭력률 53.8%, 그러나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로 극히 저조하다. 신고된 사건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전반적으로 가해자 처벌이 느슨하고, 가해자 격리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등 정부의 가정폭력방지책에 대한 불신이 높고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온정적 인식 뿌리 뽑아야

성매매를 성도덕과 풍속 쯤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뿌리 깊고, 반면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도덕적 편견과 사회적 낙인이 여전하다. 온갖 방법으로 여성들을 성매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력히 이뤄져야 하며, 국제사회의 요청대로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해야 한다.

○ 1~2인 가구의 증가, 주거지에서의 안전 위협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1인 가구가 증가(24%)하면서, 특히 여성에게 특화된 방범서비스가 1인 가구의 4대 소비트렌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SERI, 2012). 2030세대 여성의 경우 안정적 주거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주거지에서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월세가 저렴한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거형태는 여성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64.6%의 여성들이 “거주지역에서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 서울(74.2%), 부산(72.7%), 경기(70.6%)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일수록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011, 지역여성정책 과제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한국여성단체연합

▨ 과제

피해여성에 대한 주거와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이 느끼는 일상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여성폭력 근절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처와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강화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전면 폐지* 및 배우자 강간죄 처벌

2011. 7. 29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권고사항으로써, 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2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여성폭력피해자의 주거와 소득보장, 상담 등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 가정폭력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전면 재검토, 특례법상 경찰의 임시조치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 강화 등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및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질적 자활지원방안 확대

-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불법수익의 몰수, 추징, 업소폐쇄 등 강력처벌

- 포괄적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법 제정, 관련 형법 조항 개정

- E-6 비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 강화

- 이주여성 및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소 및 쉼터 설치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산망 사용 중지 및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 경찰·사법시스템 개편

- 여성폭력 수사와 단속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기구와 전담인력 배치

- 경찰 내 전담부서의 경찰 증원 및 여성경찰 배치, 여성폭력 초기대응 강화 *

- 수사·재판 과정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 여성폭력범죄의 신고율․고소율․불기소 사유 등 경‧검찰 통계 마련 및 공개 *

- 성매수, 접대/상납 행위 공무원 및 공직자에 대한 강력 처벌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 시군구별 여성인권교육센터 설치 : 각급 학교, 공공기관 종사자, 지역주민, 직장인 대상 교육

- 교육종사자, 보건 서비스 제공자, 사회복지사들의 사건 신고의무화 *

-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와 방지를 위한 조치와 구제 방법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의식 제고 캠페인 시행 *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및 공중파 방송 송출, 캠페인 실시

- 여성차별, 여성비하, 성별역할 분리 등의 방송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상벌제 실시

○ 여성폭력없는 안전한 마을, 거리 만들기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공공안전시스템 도입 : 여대 앞 숙박촌, 여성전용 고시텔과 원룸텔 등 여성전용 건물의 방범시스템 의무화, 경찰 순찰 및 출동․대기시스템 강화,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공동경비․공동택배․공동식사 공간 마련

- 어둡고 좁은 거리에 산책로 조성, 가로등 조도 개선, 전봇대에 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집 지정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도입)

- 상호 감시와 보호, 지역주민 교육을 상설화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과제 03	국공립 어린이집·병원·요양시설 30% 확충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

▨ 현실과 필요성

○ 공적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강조되어야

- 정부가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만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원 확대와 함께 공적 인프라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공적인프라를 통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소비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공적인프라 부실, 재정지원이 확대해도 서비스 질과 직결되지 않아

-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사회적 기업, 재단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낮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은 경우 사회적 책임이 등한시 되면서 양질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근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각종 비리사건․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 덴마크의 70%, 일본의 49.4%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우리나라는 겨우 5.3%에 불과하며, 병원은 7%, 장기요양기관은 1.5% 수준이다.

○ 서비스제공자의 노동조건 최악, 각종 사회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구조 필요

-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조건이 서비스 질을 좌우함에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의 인건비 비율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고, 노후소득 등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해야 하며, 서비스 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에서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사례관리를 체계화하여 정부의 공적 서비스 제공프로그램과 지역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과제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 병원, 국공립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을 최소 30% 수준까지 확대, 정부가 책임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

- 지역자원과 정부의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서비스 신청 일원화

-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관리

-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과제 0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현실과 필요성

○ 한부모 · 미혼모 · 여성노인 등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 한부모, 미혼모, 여성노인, 비혼 청년여성 등 여성 1인 가구주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여성가구주는 낮은 취업률과 저소득으로 인해 ‘여성의 빈곤화’문제의 근저를 이루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여성가구주 현황 및 특성 분석’에 따르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의 소득이 남성가구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구주 중 취업을 한 경우는 58.4%로, 남성가구주 취업비율(85.3%)을 한참 밑돌고 있고, 주로 비정규직이 많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의소리, 2010. 11. 11, “여성가구주 소득, 남성가구주의 '절반'” 기사 인용

- 또한 여성가구주들은 주거안정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하다. 국토해양부의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가구주의 월세 거주 비율은 29.2%로 남성가구주 15.4%의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 우리사회에는 이주, 장애, 성소수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할 권리, 안전할 권리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과제

◯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안정 국가 지원 강화

- 한부모·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 여성가구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주택 보증금 융자 및 월세 보조금 지원

- 1인 가구주 ‘주거연대계약 제도’ 도입 및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연대계약 제도

주택정책의 기본 단위인 ‘세대’를 혼인관계로 한정하여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는 비혈연 세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 해결. 즉 비혈연 · 비혼인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함.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이동권·접근권 확대

-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권 확보를 위한 결혼이주민 영주권 제도 도입

- 미혼모 관련 지역통계 구축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 05	여성부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 현실과 필요성

○ 국제사회 평균에도 못 미치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 우리나라의 성평등 달성 수준은 국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뒤떨어져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성별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한국은 2012년 현재 108위에 머물러있다. 이는 경제규모로는 OECD 20위권에 진입해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로서 부끄러운 지수가 아닐 수 없다.

- 이처럼 성평등 지수가 낮은 현실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남녀임금격차, 의회 또는 관리직에서의 여성대표성 저조, M자 곡선으로 대표되는 경력단절의 고착화 등 한국 여성의 삶이 여전히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경제·생활영역에서의 차별과 배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실질적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해 여성정책 전담부처 강화 필요

- 차기정부 집권중인 2015년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여성 세력화를 통해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실현할 것을 선언한 유엔 제4차 북경여성회의(1995)가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궤를 함께해 온 한국의 성평등 정책 20주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성평등 비전을 새롭게 확립하고, 성평등 의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국가차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 최근 날로 흉악해지는 여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여성인권 확보의 문제, 정치 및 경제영역에 견고하게 남아있는 성차별의 해소 등 한국 사회가 성평등 국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있으며,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여성정책전담부처의 위상과 기능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국가 성주류화 전략의 실효성을 담보할 대통령 직속 통합·조정기구 필요

- 현재 성주류화 관련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그 실효성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형식적인 수준으로 제출되고 있어 실제 예산 편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역시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 성주류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성주류화 정책 전담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주류화 정책 관련 각 부처의 조정자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타 부처에 비해 권한이 약한 현실에서 그 조정력은 한계가 있다.

▨ 과제

(1) 여성정책 전담부처 위상 및 기능 강화

○ 여성폭력/인권 정책 기능 강화

- 여성폭력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추진

- 여성폭력 예방 정책 및 지원 기능 강화

○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

- 경력단절 예방·재진입 지원 정책 강화

- 일·가정양립 기업문화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사업 개발

○ 적극적인 차별개선 정책 기능 강화 : 공공/민간영역 성차별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

○ 성평등 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미디어 정책 개발 및 추진

○ 통일·평화 분야 여성참여권 확보를 위한 UN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 여성부 내 국제개발협력 분야 여성정책 추진구조 신설

- 정부의 ODA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이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이 요구하는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1999) 및 안내 원칙(2008)에 따라 추진되도록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새로운 여성정책 수립

- 이를 위해 ODA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구조 신설 및 정책 강화

(2) 국가 성 주류화 전략 실질적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 「성주류화 기본계획」수립

○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 주요 기능 : 성주류화 기본계획의 수립, 성주류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성인지예산제도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과제 06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 현실과 필요성

○ 한국은 적정 피임교육 부재, 출산과 관련한 사회기반의 미비, 높은 교육비 등으로 다자녀 출산이 어려운 사회현실 때문에 인공임신중절(낙태율)이 세계 1위이다. 그럼에도 형법상 인공임신중절은 범죄로 되어 있다. 2005년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한국에서 시행된 임신중절 342,233건 중 모자보건법에 따른 합법적 시술은 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낙태 불법화로 비밀리에 행해지는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만연하여 여성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향후 출산의 질(quality)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아울러 실제로는 범죄이나 현실에서는 만연할 수 밖에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 인해 낙태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이 떠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허용범위가 가장 큰 ‘여성의 요청에 의한 임신중절’도 유럽 국가 중 70%에서 시행되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권고(2011. 7. 29)에서도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해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 2002년 유럽연합의회(EU Parliment)는 앤 반 리포트(Anne van Lancker-report)라고 불리는 결의를 통해 “유럽연합의 국가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불법적 임신중절을 시행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08년 4월 유럽심의회 역시 유럽의 47개 회원국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권을 부여하기 위한 결의문 초안을 완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임신중절 금지’가 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얼마 전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임신중절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었는데 그 결과 4명의 헌법재판관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다. 비록 다수설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같은 판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전향적 판결로 이후 사회 분위기가 낙태죄 폐지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것이다.

▨ 과제

○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

과제 07	정치/사법/통일·평화분야 남녀동수 참여 보장

▨ 현실과 필요성

○ 정치 분야 여성대표성 매우 저조

-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2년 '세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부문에서 84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7년 동안 다른 부문의 지표점수에 비해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한국의 성격차 지수 변화(2006~2012)>

*2012년 '세계 성(性)격차지수(Gender Gap Report, 2012)

-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 비율 15.7%, 지방의회 여성비율 18.7%로 여전히 2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의 18% 수준으로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기에 한계에 봉착했다.

○ 공공분야 여성참여율 20%대에서 정체, 유리천장의 견고함

-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야 할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은 2010년 18.5%에 불과하며, 38개 중앙부처 중 28개 부처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위촉직 여성비율은 도리어 2006년 29.6%에서 2010년 22.3%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완화, ‘정부업무 특정평가지표’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제외하는 등 정부가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마련했던 규정 등을 철회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변함없이 추진·강화되어야 한다.

- 공무원 사회에서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2010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40개 기관의 고위공무원 1,321명 중 여성은 모두 41명으로 3.1%에 불과하다. 이는 2006년 3.0%에서 5년 동안 겨우 0.1% 증가한 것으로 수년째 3%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8% 내외에서 답보상태이다. 특히 2010년도 공기업의 여성임원은 1.9%로 2007~2009년까지 3~4%대에서 현격히 하락했다. 이에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위한 지침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사법분야 여성대표성 제고로 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해야

-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서 최종적인 법해석과 법적용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그 사회의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최고 사법기관의 법관 구성은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 균형있게 인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14%), 헌법재판관 8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해 여전히 사법부의 성비는 불균형적이다.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최고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법영역의 여성 대표성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비율을 의무화 하는 등 사법영역에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 평화과정에서의 여성 참여와 대표성 강화

-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결정과정과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참여가 지극히 낮다. 장․차관급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며 2009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국방부 11.7%, 통일부 14%이고, 2011년 6월 현재 외교통상부 18.3%이다. 고위공무원단은 통일부 4.8%, 외교통상부 1.2%와 국방부는 0%에 불과하다. 이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는 평화․통일․외교 분야에서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여 성별 균형 정책에 기여하므로, 정부차원에서 이 분야에서 여성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 과제

◯ 의회 구성의 남녀동수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 강화

- 선출직 여성후보 공천 50% 의무화(공직선거법 개정)

-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체 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

◯ 정부 ·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여성임원목표제 및 성별균형참여 공표

◯ 대법관 · 헌법재판관 남녀동수임명제 도입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 외교, 통일, 국방 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50%로 확대하고 여성인력 발굴

- 정부, 여성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위원회 설치

과제 08	비정규직 출산휴가 확대 및 ‘아버지 영아휴가제’ 도입

▨ 현실과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면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해소로부터!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여전히 절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73.1%에 비해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만, 20대 초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가 출산과 육아시기에 감소, 40대 초반에 다시 증가하는 전형적인 M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2012).

○ 여성 비정규직 절반에게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유급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일하는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53.8%에 불과한 실정이다(김유선, 2012).

- 2011년 8월 기준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비정규직은 320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53.4%), 여성 비정규직 중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40.0%에 불과하다(김영옥, 2012).

○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자, 겨우 1,351명

- 2001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하면서 일하는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을 각각 1년으로 법제화한 바 있으며,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육아휴직자(4만4,625명) 중 남성은 2.8%(1,351명)에 불과하다(2012.10, 고용노동부).

○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지지하는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필요

- 스웨덴은 육아휴직 16개월 중 2개월씩은 부모가 각각 의무적 사용해야 하며, 독일은 14개월 중 2개월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은 다른 부모가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의 급여 대비 낮은 육아휴직 급여, 남성의 돌봄참여를 무시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으로 인해 실제 휴가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과제

○ 비정규직/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보장, 대체인력 지원

○ ‘아버지영아휴가제(유급, 1개월)’ 도입으로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 기업의 각종 보고 및 평가 자료에 휴가제도의 남녀 사용율 포함,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범정부 차원에서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활동 전개

○ 비정규직/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출산·육아휴직 상담 및 대행서비스 도입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정치행동이 제안하는

2012 대선 여성노동 정책 과제

※ 단체연락처 : 한국여성노동자회 (T.02)325-6817 Email. kwwa@daum.net)

5대 정책 목표

①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라.

② 여성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여라.

③ 여성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라.

④ 모․ 부성권 보장으로 일․ 생활 균형 사회 조성하라.

⑤ 법․제도의 사각지대 없도록 여성노동행정 강화하라.

15대 정책 과제

1.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라

▶ 현황

2009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9%로 OECD 1위이며 한국의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42.7%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7.4%, 10대 대기업 그룹의 임원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르웨이,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40% 여성 임원 할당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 요구안

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

: 최저임금을 노동자 월 평균임금 50%로 법제화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고 현행 10인 미만 사업장에게만 지원되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30% 미만의 전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법개정 해야한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은 차별의 온상인 여성비정규직 복지 확대에 매우 중요하나 현재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원 범위가 협소하므로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 50% 법제화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은 나쁜 일자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②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평균임금 80% 보장

: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동자 월 평균임금 80% 보장(약 160만원)

- 저임금 정부 일자리는 노동자 월 평균임금(210만원, 2012년 8월 기준, 통계청)의 80%인 160만원 수준만큼은 되어야 한다. 일례로 서울시 비정규직 전환에서 제시된 초임은 1,550,000원이다. 현재 5,60대 여성들은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쫓겨 시간제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일할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가시키면서 서비스 질을 높여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③ 공공부문 여성 임원 30% 할당

: ③-1. 공공부문 여성 임원 30% 할당과 민간부문 여성 임원 20% 할당제 실시

③- 2. 공공, 민간 부문 여성 임원 현황 발표 및 개선조치 공표 의무화

-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 여성비율은 2010년 기준 2.4%에 불과하며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도 7.4%에 불과하다. 07년도에 공공기관의 여성임원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했다. 민간부문 여성임원 비율도 2010년 기준 6.8%에 불과하며 전체 사업장의 68.9%에서는 임원급 여성이 단 한명도 없다. 그러나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인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남녀에게 평등한 고용기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평등한 기업문화 촉진은 우수 인력확보와 기업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여성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여라

▶ 현황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61.8%로 (2011년 기준) 남성의 1.5배에 이른다. 2008년 이후 남성 비정규직은 감소하는데 비해 여성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에서조차 여성비정규직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나쁜 일자리인 시간제 일자리가 급증하여 무려 132만 명의 여성노동자가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여성 비정규직 구성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요구안

④ 학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외주용역 금지

: 학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및 외주용역 금지

- 공공부문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27.2%)이 남성(13.4%)보다 2배가량 높고 중앙행정기관은 여성(19.3%)이 남성(5.3%)보다 무려 3∼4배 높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은 15만명 중 95%가 여성비정규직이다. 학교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 하는 일이 주변업무가 많아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화 비율이 높다. 공공부문부터 외주 용역을 금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⑤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

: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 및 파견, 용역회사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규제하면 여성 비정규직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축소될 것이다. 또한 파견, 용역회사의 경우 원청 사용자성 인정되면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이룰 수 있다.

⑥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 특수고용노동자와 비공식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 근로기준법 개정’

- 41만 6천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여성노동자와 30만명에 이르는 가사서비스노동자들은 아직도 노동자가 아니다. 이들은 다쳐도 실업자가 되어도 산재적용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특수고용노동자자와 가사서비스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다.

⑦ 여성비정규직 고용복지기금 설립

- 시간제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로 10대와 20대의 청소년들과 5,60대 중고령 여성층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83.2%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 특히 여성청소년들은 영세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당장의 생계비 때문에 유흥업소에 대한 유혹이 크다. 여성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져버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기금을 설립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3. 여성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라

▶ 현황

2009년 한국의 25~29세 여성 고용률은 6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고 OECD 평균(63.8%)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30~34세 여성 고용률은 50.1%로 OECD 평균(63.4%)에 크게 못 미친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30-39세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과 같아지면, 전체 여성 고용률은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연령대 가운데 고용률 성별 격차 해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 요구안

⑧ 출산휴가 ․ 육아휴직 원스톱 창구 설치

: 출산휴가, 육아휴직 원스톱 창구 설치하여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90일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도 없는 영세업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출산휴가를 따내기는 너무 어렵다. 이에 여성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맘 편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출산휴가 ․ 육아휴직 신청 창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 기구에는 찾아가는 모성보호상담사 제도를 두어 기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맞춤 상담을 통해 전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30대의 여성고용을 안정화 시킨다.

⑨ 사회서비스 일자리 2배 확충

: 공공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2배 확충

- 저소득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일하는 여성은 가사, 양육과 직장생활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이를 지원해주는 공공서비스가 매우 취약하거나 부재하다. 산모, 가사, 보육 등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하는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개인서비스 촉진을 위해 고용수표를 발행하여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 맞벌이 가구에게 육아 ․ 가사 바우처를 제공하면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아동 양육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⑩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긴급보호권 신설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긴급보호권, 상담치유 프로그램 신설 및 가해자 처벌

- 30인 미만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실태조사(2,351명)에 의하면 7명 중에 1명꼴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여성노동자회, 2012) 그러나 현행법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인 보호조치 의무가 없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성희롱 발생이 빈번함에도 성희로 예방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긴급보호권과 상담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해자 처벌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 10인 미만의 영세업체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와 피해자보호는 여성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4. 모․ 부성권 보장으로 일․ 생활 균형 사회 조성하라

▶ 현황

한국은 연평균 2,256시간 노동으로 세계 최장 노동시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1995년 OECD 가입 이래 17년째 세계 1위 자리는 변동이 없다. 장시간 노동문화는 일과 육아, 가족의 양립을 병행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며 여성은 일과 가사․ 양육부담으로 슈퍼우먼을 강요받고 있어 생활만족도가 전업주부 보다 떨어지고 있다.

▶ 요구안

⑪ 1개월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

: 1개월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 및 출산휴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자녀가 만 1세 될 때까지 아버지들의 1개월 육아휴가를 의무화 한다. 영아 시기의 아버지의 자녀 돌봄 경험은 육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남성의 일· 생활 균형을 촉진함으로써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기업문화로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을 현실화하여 기업주의 육아휴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대체인력 지원 현실화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⑫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마을 보육센터 운영

-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파트나 주민자치센터 유휴공간에 마을보육센타를 설치하고 마을 보육교사를 파견하면 방과후 아동 보육을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하며 공공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⑬ 여성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 초, 중, 고, 대학 여성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연령은 낮아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노동인권 조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무슨 일을 당하면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자신이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가치관과 생활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규 교과 과정에 여성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면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는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5. 법제도의 사각지대 없도록 여성노동행정 강화하라

▶ 현황

현재 일하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뉘어서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의 재취업 정책을 여성인력개발과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노동청에 있는 여성고용과조차 폐지하고 근로기준과로 통합하여 고용차별개선과 모성보호, 성희롱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노동시장 안과 밖으로 정책 대상이 분리되어 여성가족부와 노동부가 따로따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여성노동과 관련된 통일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요구안

⑭ 고용노동부에 여성고용평등국 설치

: 고용노동부에 여성고용평등국 설치, 여성가족부에 일․ 가정양립정책국 설치

-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영세업체 서비스업종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여성노동자의 65%가 영세한 도소매 숙박음식업이나 보육보건교육서비스 업종에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를 여성고용평등국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청에는 여성고용과를 설치하여 여성근로감독에 대한 전문성과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남, 녀의 일․가정 양립을 조성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매우 미흡하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주로 가사와 육아에 대한 여성 책임 때문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에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이에 일․ 가정양립정책국을 설치하여 남, 녀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가정양립 사회조성 사업을 펼쳐야 한다.

⑮ 여성노동인권센터 설립

: 시, 군, 구별로 여성노동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 사업주는 물론이고 여성들조차 여성노동인권관련 법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 부당한 인권 침해를 지금껏 그래왔듯이 그냥 여성이 일하려면 당하는 일로 생각해서 참거나 그만두거나 한다. 이에 시, 군, 구별로 찾아오기 쉽고 상담하기 쉬운 여성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면 열악한 여성노동자의 인권 현실을 개선할 수 있고 법 제도 준수 의식을 높여낼 수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

※ 단체연락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T.02)929-4846 Email. wmp@peacewomen.or.kr)

0		전문
1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수립
2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와 대표성 강화
3		남북 여성교류의 법제화 및 인프라 구축
4		북한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 향후 개발협력에 성평등 관점 반영
5		SOFA개정과 여성인권 보호
6		방위비 감축 및 여성복지 확대
7		평화문화형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확대

I. 전문

○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18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18대 대선은 한반도와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긴장과 대립의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을 경험한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남북이 자기파괴적인 상호비난과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평화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 분쟁의 화약고가 될 것인지 역사적인 결정이 요청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평화, 안보, 외교 영역에서 그 위상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유엔 안보리 비상임국, 유엔여성(UN Women)의 집행이사국, 유엔 평화유지분담금 기여 상위 10위국,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지지하는 그룹(Friends of 1325)의 회원국,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소속 해외원조지원국이다.

○ 그러나 한국 여성의 지위는 한국 남성에 비해 너무 낮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평등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은 135개국 중 108위이다. 건강과 교육적 성취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너무 크다. 특히 통일, 외교, 안보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는 더욱 낮다. 여성의 낮은 지위는 여성의 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60.7%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답한 반면, 여성은 46.4%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별에 따른 통일의식 격차는 13-14%로 수년간 이러한 패턴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업이 없다. 평화통일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한 것이다. 여성이 의제화 되지 않음(non-agenda)으로써 이 영역에서 여성 지위는 더 악화되었다. 여성의 배제는 잘못된 정책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잘못된 정책의 경우 감시나 압력행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생략된 경우 현실에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이다.

○ 평화˙통일 외교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채택은 성평등을 향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성인지적 관점 채택은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 여성 인권의 보호, 여성폭력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성의 참여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며 남녀 사이에 실제적인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하다. 실제적인 평등의 성취는 여성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등한 결과를 성취하는 게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여성의 평화와 통일 과정의 참여는 분쟁 이후 사회에서 정치, 경제, 안보와 사회문화적 개혁을 위한 한도(parameters)를 정하는데 중요하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여성의 경험, 지도력, 지혜를 사용하여 이 한도를 정하는데 기여하고 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남성들만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에 비해 평화협정의 범위, 평화협정의 주인의식이 더욱 확대되어 평화협정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 여성은 참여를 통해 분쟁의 희생자를 넘어 변화의 주체로서 전환할 수 있다.

○ 차기정부는 적대와 대립이 아니라 신뢰와 상호존중의 관계를, 군사안보가 아니라 공동안보와 인간안보를, 군사동맹이 아니라 평화공동체를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공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 실현, 남북경제사회문화협력 강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추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여성들은 냉전의 잔재와 영토분쟁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평화가 길임을 믿고 평화로운 방식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기대하고 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평화, 통일 일반과제는 ‘19대 국회에 바란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 (한국여성단체연합, 2012)에서 ’통일평화분야‘를 참고하기 바란다.

II. 여성들의 평화, 통일 대선의제

1.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평화와 안보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 통합, 여성의 참여 보장,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분쟁과 성폭력 예방을 촉구한 평화·안보·여성에 대한 최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이다.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2012년 7월 현재 37개국이 채택하였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 2012년 2월 27일 국회에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이 통과되었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는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해 평화․통일․외교․국방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목표, 책임 기관, 이행 시간표, 평가 지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 여성의 기여 확대’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여성부와 통일부의 여성 지원 사업이 줄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이행을 위한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의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없다. 1325호 담당부처는 외교통상부의 인권사회과이지만, 정부의 모든 관련부처에서 이행하는 1325호 관련 활동을 정리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없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1325호 이행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1325호 이행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 정부와 여성단체 사이에 평화, 통일, 외교 영역에서 협력구조가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은 평화･통일･국방･외교의 전략, 정책, 프로그램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국가적 계획으로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여성부 등이 여성단체들과 함께 이행과 계획 작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1325호의 조항안에 "현지 지역 여성들의 평화 방안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현지의 특정 처리 과정을 지원하는 조치 및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모든 메커니즘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의 성인지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 지극히 적은 규모이다. 2011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 운영계획서 사업대상 245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면, 구분이 가능한 217개 사업의 2.3%에 해당하는 5개사업이 통일외교, 1.4%에 해당하는 3개사업이 국방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전체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에서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예산은 0.1%에 불과했다.

○ 한국군 해외 파병 규모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포함하여 2011년 5월 31일 현재 총 14개국 17개 지역에 1430명이며, 이 중 여성은 20명에 불과하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파병된 군인 635명중 여성은 10명으로 1.58%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여성 참여 목표비율을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10%로 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해, 유엔 평화유지군이 아닌 해외파병의 경우 그 파병 목적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과 젠더문제는 평화유지활동 군인의 숫자에 단순히 여성을 늘리거나 여성의 군인화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성폭력 예방 등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인간안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2010년 3억2000만달러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출하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3개 회원국 중 17번째 규모이다.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인 ODA/GNI 비율은 0.12%로 여전히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0.3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정책 과제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이를 위한 정부, 여성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위원회 설치

○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해 평화통일외교국방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및 여성의제 개발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부처별 1325호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 수립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여성가족부에 1325호 정책담당관을 지명하고 1325호 이행을 위한 정부 부처간 공동 작업반을 구성

○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해 정부와 여성평화단체의 민관협의구조인 ‘유엔안보리결의 1325 추진 여성협의체’ 구성하여 국가행동계획 작성 및 이행 협의

○ 정부가 동의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결의문(1325호, 1820호, 1888호, 1889호, 1960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함

○ 정부의 유엔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보고서에 1325호 이행을 포함시킴

○ 성인지 예산에서 통일/외교/국방분야의 비중을 확대해야 함

○ 평화․통일․여성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성별 통계를 작성 보고

○ 공적개발원조(ODA)의 사용에서 여성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유엔 여성(UN Women)이 제안한 15%로 확대하고, 여성과 여아가 받는 혜택 보고

○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포함한 해외파병 군인에게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젠더 교육 확대 및 성폭력 관련 정보 공개

2.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와 대표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12. 29) 되기 전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와 관련하여 ‘성평등성확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개인의 전문성이 아니라 사회적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 평화협상 및 평화합의 이행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요구한 ‘UN안보리 결의 1325호’의 정신의 구현이 요청된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지구의 절반인 여성을 배제하고 실현될 수 없다. 여성들이 평화형성에 남성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정책결정, 리더쉽, 교육적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는 길이며 평화형성과정에 여성들의 재능을 사용함으로써 여성 세력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결정과정과 평화협상에서 여성 참여가 지극히 낮다. 장․차관급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며 2009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국방부 11.7%, 통일부 14%이고, 2011년 6월 현재 외교통상부 18.3%이다. 고위공무원단은 통일부 4.8%, 외교통상부 1.2%와 국방부는 0%에 불과하다. 이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는 평화․통일․외교 분야에서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여 성별 균형 정책에 기여하므로 여성들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이 분야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정부차원의 남북협상과 6자회담이 중단된 상태이며, 진행된 경우에도 공식적인 대표와 참관자로서 여성의 참여가 적다. 평화협상에서 여성 참여는 여성의 권리와 우려에 관한 이슈를 포함하고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여성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평화협정의 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평화협정 내 남녀문제 규정을 포함하고 분쟁 이후 정치, 경제, 법, 안보 구조에서 성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에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30% 이상 채용

○ 외교, 통일, 국방 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50%로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발굴 및 개발

○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평화협상과 남북협상에서 여성을 참여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

○ 국내외 중요 협상과정에서 여성대표 참여를 의무화한다. 6자회담과 남북당국간회담 및 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사회문화추진위원회, 남북장성급회담, 향후 구성될 한반도평화체제 별도포럼에 여성대표 참여를 의무화

○ 평화, 통일, 외교, 국방부등 부처 간 여성관련 협력체제 강화

3. 남북 여성교류의 법제화 및 인프라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평화통일 영역에서 여성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여성부는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통일부는 남북여성행사에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여성부는 2008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정되기 전에 여성 남북통일 기반조성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수정후인 2008년 이후 여성 통일한 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역시 2008년이후 여성관련 지원 사업이 없다. 오히려 통일부는 2009년 4월 남북여성대표자모임, 2010년 4월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여성토론회를 불허함으로써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에 성평등 원칙과 여성의 참여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이 없다.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서 우리나라 개발협력이 추구해야할 주요 원칙중 하나로 여성의 권리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명문화한 바 있음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성평등 실현에 중요한 남북관련 법령에 성평등 관련 내용이 없다.

○ 2007년 11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나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만 언급되고 여성부문은 언급되지 않았다.

2) 정책과제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에 성평등의 원칙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을 포함시키도록 개정

○ 남북 민간차원의 여성교류 지원

○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시 여성분과 설치

○ 남북정부차원의 여성채널 조직

○ 정보 교류 및 공동의제 개발을 위한 남북여성교류의 민관협력기구인 ‘남북여성추진협의체’ 구성

○ 남북교류와 협상에 관한 여성인력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남북교류와 협상을 위한 여성인력 교육 지원

4. 북한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 향후 개발협력에 성평등 관점 반영

1)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의 2011년 초 보고에 의하면 북한인구 1/4인 취약계층이 식량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식량사정 악화는 임신과 출산, 양육 담당자인 여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로 15-49세 사이의 가임여성의 1/4이 영양실조이며, 남성 대비 여성의 영양섭취도 75% 정도이다(남성 1,260Kcal, 여성 980 Kcal 섭취). 임산부의 경우 미역과 해조류 등 요드 섭취의 결핍으로 뇌 장애 어린이 출산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1/3이 영양실조라 보고하고 있다. 여성과 어린이의 영양 부족과 건강악화는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일인 동시에 미래세대의 건강에 관한 문제로 통일 과정에서 남북의 공존과 사회통합에 장애를 초래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 취약계층의 식량난 심화와 이에 따른 여성, 어린이 등의 건강악화 등 생존권 위협은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뿐 아니라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줄어든 식량지원에서 비롯되었다.

○ 현 정부 들어서 대북지원은 정부 차원 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역시 급감했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2007년 3,488억원에서 2011년 65억원으로, 민간차원은 2007년 909억원에서 2011년 131억원으로 줄었다(2012 통일백서 참조). 민간지원은 남북관계 경색과 5.24 조치 이후 영유아에 대한 의약품 지원 등 매우 한정된 품목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쌀, 밀가루, 콩과 같은 식량은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지원이 금지되었다. 2011년과 2012년 민간차원에서 밀가루 지원이 일부 이루어졌는데 통일부의 엄격한 분배투명성 요구에 대해 북한의 거부로 민간단체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특히 인도적 문제 해결이나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의 예산집행은 전임 정부 5년 동안 71.3% 집행된 데 비해, 현 정부는 평균 9.1% 집행되었고, 2011년의 경우 4.1%로 지극히 미약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예산 1조 153억 원, 결산 426억 원, 심재권의원실 자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주로 WHO, UNICEF, IVI 등을 통해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신종플루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예방과 치료 약품으로 한정되었다.

2) 정책과제

○ 차기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즉시 재개해야 하며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역시 보장해야 한다. 특히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가운데 출산과 양육의 주요담당자인 여성에 대한 우선적 지원(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여성의 기본 생존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과정에서 남북여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북한여성이 수혜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개발원조와 개발지원, 개발협력에 대한 기본 구상 마련과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 북한여성과 아동의 경우 UN이 2000-2015까지 달성할 목표로 세운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가운데 ‘극심한 빈곤과 퇴치, 임산부의 건강개선, 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유아사망률 감소’ 등 여러 영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 가운데 일부가 북한여성과 아동을 위한 개발원조/협력기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북한여성의 생존권 향상을 위한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남북여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개발협력 관점에서 북한여성에 대한 지원은 ①생존권 향상을 위한 식량, 의료품 등 긴급지원(Emergency Relief), ②여성의 역량개발과 강화를 위한 훈련과 지원(Humannitarian Aid), ③국제기구와 남북한(지원국+수원국)과 함께 남한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예: 정보통신 등)의 여성지원에 대한 지원과 협력(Trilateral Aid)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주요 건강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중 여성/아동 분야

영아, 아동, 모성사망률 증가	진료소에 필수 의약품 및 장비 공급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모성, 아동 질환에 중점
아동, 임산부 영양결핌	소아병원과 탁아소에 영양실조 아동에 영양재활 지원 발육특정도구, 지침, 교육 제공
영양소 결핍: 철분과 비타민	5세미만의 아동과 임부, 수유부에게 비타민A, 철분보강재, 요오드화염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2003: DPRK, New York, UN 2002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15%를 북한여성지원항목으로 지정 등 대북인도적 지원에 더욱

할당

- 공적개발원조의 북한여성과의 협력사업 개발 추진

-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시행, 모니터링, 평가와 대북개발협력 과정 등에 여성 단체,

여성 연구자들의 참여

- 남북여성협력을 위한 모델사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에 여성전문인력 배치 및 개성여성센터 개설-북한여성의 IT 인력개발 지원에 남한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북지원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여아가 받는 혜택 보고체계 구축

5. SOFA 개정과 여성인권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

○ 1966년에 체결되고 1991년과 2001년도에 개정된 SOFA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조항이 없다. 주한미군에 의해 계속 저질러지는 기지촌여성을 포함한 일반부녀자에 대한 성폭행사건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조항 신설이 필수적임을 입증한다. 2000년 11월에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여성 범죄와 관련,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을 통해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SOFA 개정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나,  2001년 개정 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존재한다.

○ 형사관할권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2001년 개정된 SOFA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종전의 최종판결 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고, 살인과 강간의 현행범인 경우에는 계속 구금권을 인정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 검사가 항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나, 변호사도 아닌 단순한 미군관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그리고 기소 후 한국 수사당국의 심문금지, 형사관할권의 핵심판단기준인 공무증명서 발급주체를 한국법원이 아닌 미군 장성급으로 한정하는 등과 같은 독소규정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한국피해자가 아닌 미군피의자의 인권보호에만 보호막을 치는 개정이었다.

○ 매향리 폭격장 등 미군기지 소음으로 인한 인근 임산모의 유산 사건(2000.6)이 발생하는 등 기지촌 인근의 주민 생존권 및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지촌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미국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2001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채택되었으나, 이 각서에는 미군 당국의 법적 의무가 결여되어 있어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환경정화비용의 지불, 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미군이 일으킨 환경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1년 Camp Caroll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기지오염이 부대 주변 지역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즉 한국민에게 끼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밝힐 수 없었다.

2) 정책과제

○ SOFA 개정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조항 신설 :

- 주한미군과 그 군속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과 인권교육 의무화

- 미군 대상 매춘예방교육 실시, 점차적으로 매춘금지 명문화

- 미군 폭력 금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발생 시 엄격한 처벌조항 적용, 피해자 배상도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화

- 혼혈아동의 친부 확인 적극 주선, 친부에게 양육비 부담 항목 신설. 미군 친부 확인혼혈아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미국 입국 시 지원책 규정화

- 기지반환 및 접수 시 기지전용 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 지원대책 포함

○ 형사관할권의 개정 :

- 형사관할권 제약요소 전면 삭제(미군당국 요청 시 포기 등)(22조 3항 (다))

-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본 협정 22조 9항, 합의의사록)

- 공무 중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와 공무 목적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신설 SOFA 22조 합의 의사록 3항(다) 5)

- 공무의 최종판단에 한국법원 관여근거 조항 신설

○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명문화 :

- 모성보호 및 주민 생존권과 관련한 환경 조항을 신설

-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한국 환경정책을 반영하여 개정

- 환경오염사고 통보의 기준과 정화의 기준을 동등하게 규정할 것

- 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오염치유수준 등에 대한 ‘협의’를 ‘동의’ 또는 ‘승인’으로 개정

- 미군기지 환경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실시(미측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

- 반환기지환경정화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SOFA 4조(“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를 개정하고 환경조항을 본 협정에 명시

- 미군측의 정화책임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화

6. 방위비 감축 및  여성복지 확대

-방위비: 국가 예산에서 국토방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1)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한국의 국방비는 32조 9,576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하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정부재정(일반회계)대비 14.8% 차지한다. 국방부는 2013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7.6% 늘어난 35조 4736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세계 2위의 무기수입 국가로 확인되고 있다. 점차 방위비 개선비가 늘어나면서 14조원 상당의 무기구입을 결정해 놓고 있다.

○ 군비증강은 국민의 평화권과 인권의 침해를 가져 온다.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무장 갈등과 군사적 긴장에 고통 받고 있다. 사실상 군비증강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군비경쟁을 통한 대립과 힘의 외교가 아니라 군축을 통한 상생과 공존의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한국의 국방비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반면,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OECE 평균 19%인데 비해 한국은 9%로 한참 낮다. (국방비지출 세계12위, 교육비 세계23위, 사회복지비 세계33위) 2013년 복지예산증가분(4.8%)의 20%이상이 공무원·군인 연금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의 자연증가분이다. 이는 급격한 노령화와 양극화, 여성의 일· 가정 병립을 위한 돌봄과 무상급식, 반값등록금과 같은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2013년에는 영유아 무상보육이 폐기되는 등 복지부분은 2012년 보다 후퇴하게 되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예산의 재원마련을 위해 방위비 감축은 시급히 필요하다.

○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한시적인 SOFA특별협정(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어 1996년부터 책정되었고, 매년 합리적인 검토없이 증액되어 왔다. 현재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한반도방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주한미군주둔비용을 분담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주한미군방위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SOFA협정 5조 공항이나 항만 등의 시설, 구역및 통행권과 관련된 경비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불법전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2) 정책과제

○ 전년대비 7.6% 증가한 2013 국방예산요구안 동결 이하로 대폭 삭감

○ 방위비를 축소하여 복지향상 및 남녀 격차를 해소하는데 자원을 재분배.

○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남북 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분쟁 예방 및 해결 시스템 구축

○ 공격적이고 방만한 무기구매 전면 재검토

○ 주한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 재검토

7.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확대

1) 문제점 & 현황

○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북포용과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시민들의 평화통일의식을 함양, 통일과정의 남북의 평화적인 사회통합과 남남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 방법 등의 교육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쟁적 인식의 심화, 힘의 우위에 근거한 안보교육, 북한정권의 급격한 변화를 예비한 급변사태론을 반영한 통일준비 교육 등을 강화하였다. 또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필요한 사회통합교육이나 갈등해결교육과 훈련 등 평화교육을 거의 약화시켰다. 평화통일교육의 후퇴는 남한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대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자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통일안보교육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평화협력제체로 전환하려면 이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통일□평화의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로운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을 훈련하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국내적 차원을 넘어 동북아 평화형성을 주도하는 평화국가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남북통일과정에서 남북사회문화, 남북 주민들 뿐 아니라 남한사회 구성원 사이의 차이와 다름을 상호인정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공존과 관용훈련을 지원하고 갈등조정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 공동체 형성, 책임있는 결정, 협력과 공동의 해결, 다름의 수용, 감정표현, 의사소통, 조정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통일 평화 갈등 중재 교육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 성인지적 관점 확대

- 평화통일교육에 여성교육대상자와 여성강사의 숫자 확대

- 여성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 통일안보교육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조사연구 시행

- 군사□국방안보 중심의 안보교육에서 인간안보, 공동안보, 포괄안보교육으로 전환

- 공교육체제 내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의무화

-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사양성 프로그램에 평화통일교육, 갈등해결프로그램 의무화

- 탈북자, 다문화인, 소수자의 관점을 포괄하는 사회통합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 평화통일교육을 인권□정의교육과 통합하여 민주시민교육으로 확대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

8대 기본방향과 14개 핵심과제

※ 단체 연락처 : 한국여성민우회 T.02)737-5763 Email. minwoo@womenlink.or.kr)

한국여성민우회가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성평등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복지국가는 ‘어떤’ 복지국가입니까

2013년 대선의 화두는 ‘복지국가’입니다. 따라서 18대 대선의 정책 경쟁 과정은 곧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대안적인 대답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대답이란 정확한 현실진단에 기반한 대답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성평등’복지국가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인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는 성평등 관점을 배제하고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할 때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성경제활동참여율 50% 이하, 여성의 45%가 저임금노동자이며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 남녀임금격차 OECD국가 중 1위인 현실에서 ‘사회 양극화’란 정확히 말해 곧 ‘빈곤의 여성화’입니다.

‘사회안전망의 부재’ 또한 한국사회의 현재를 진단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 또한 기존 사회 제도가 사회안전망을 가족의 몫으로 전제하고 구성되어 왔으며, 그 핵심에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돌봄책임자라는 성역할 규범이 있다는 사실과 통합적으로 사고될 때에만 현실적인 대안 설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사회가 무엇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지향해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사회정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언어임에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평등 정책은 ‘여성전용 정책’이거나 ‘가족 정책’이거나 ‘모성보호 정책’으로 빗겨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성역할은 성평등을 질문하게 만드는 배경인데, 오히려 그 성역할에 갇혀 있는 정책들이 성평등 정책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성평등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제안합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을 성평등 관점으로 재구성한 ‘성평등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대선을 맞아 이를 ‘성평등복지 8개 기본방향과 14개 정책과제’로 정리해 제안합니다. 본 제안이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여 한국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는 중요한 정책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성평등복지국가

8개 기본방향과 14개 핵심과제

| 기본방향 1 |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며,

소득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에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핵심과제

1. 연금 가입구조를 1가구 1연금 구조에서 1인 1연금 구조로 개편하는

1인 1국민연금제로 여성의 독립적 연금 수급권을 보장

2. 점심시간 유급화로 실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

| 기본방향 2 |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 차이가 존중되고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핵심과제

3.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별, 성적지향, 장애, 학력 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실현

4. 적극적 조치로서의 국회의원 남녀동수제로 결과적 평등 실현

| 기본방향 3 |

“사회구성원은 기본적인 소득과 생활기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핵심과제

5.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여

소득의 기본을 보장

6. 현재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여

노후 소득을 현실화

| 기본방향 4 |

“사회구성원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핵심과제

7.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전체 시설 대비 30%로 확충하여 돌봄노동을 사회화, 공공화

| 기본방향 5 |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 핵심과제

8. 시민연대협약법 제정으로 대안적 가족구성권의 기초 마련

| 기본방향 6 |

“교육 공공화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

■ 핵심과제

9. 초중고교 실질적 무상교육화를 통해 교육 공공화

10. 1학급 2교사제로 인권적 교육환경을 조성

| 기본방향 7 |

“사회구성원은 적정한 주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핵심과제

11. 최저 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해 반지하 점진적 폐쇄

| 기본방향 8 |

“건강권은 신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권리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핵심과제

12. 여성 현실에 맞는 적정의료 실현을 위해

유방암 의무검진 연령을 30세로

13. 여성의 요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법제화로

여성의 사회적 건강권 확보

14. 몸다양성보장법 제정으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책적 한계 설정

* 별첨자료

1인 1국민연금제

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이 가족을 중심으로 닫혀있지 않는 사회를 위해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지만, 적용제외자 제도가 있어 실제 전국민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제외자에는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이 직장가입자로 9년간 연금을 납부했더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무소득 배우자 즉 적용제외자로 편입된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비가입자이기 때문에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연금 수급권은 10년 이상 가입 시 발생

즉 현행 국민연금가입구조는 1가구 1연금제이며, 그 결과 여성의 연금 수급권은 혼인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이 개인단위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가구주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전달되는 권리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족단위 복지제도 안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를 드러내는 사례이다.

보편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구조를 1인 1연금제로 개편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족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사회안전망의 기초단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생활연대협약법 제정

돌봄 공동체의 가능성이 결혼을 중심으로 닫혀있지 않은 사회를 위해

생활연대협약법은 혼인과 혈연에 한정된 가족구성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법 등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제도화된 대안적 가족구성권 제도로, 협약 당사자들이 서로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신고하면, 공동생활과 부양 및 상호 협조의 의무와 생활동반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발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민법과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르면 가족은 한국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족의 구성요건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제한되어 있다.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인데, 그 가족을 구성하는 요건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사회보장, 납세, 자녀교육, 주거 등에서 공동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정한 삶의 형태에만 허용된다는 뜻이며, 사회적으로는 그 특정한 삶의 형태를 중심으로 정상성이 구성된다는 의미이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

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

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한 사회가 지지하는 관계의 형태가 제한적이며, 그 제한을 둘러싸고 사회적 인정과 낙인이 발생 할 때, 관계는 친밀성의 공간이기에 앞서 규범의 공간이 된다. 이런 인식은 현재의 가족 구조 변동을 대안적 가족 제도 모색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며 단지 가족 해체라는 문제진단적 호명만을 남발하게 한다.

이에 가족의 다양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대안적 가족구성권 제도를 만들어 다양한 돌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관계성을 둘러싼 삶의 불안정성 또한 가족이라는 획일화된 답안 안팎에서 과열되지 않고 각 개인들의 삶의 기획 속에서 다루어져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제안한다.

점심시간 유급화

성평등한 시간, 쉼이 있는 일상을 위한 노동시간 재구성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현행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점심시간 유급화는 ‘휴게시간 제외’ 부분을 ‘휴게시간 포함’으로 개정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정책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남성 성역할’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도 바쁘고, 돌봄 수행을 요구받는 여성은 더 바쁠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대안기획으로서의 성평등 복지국가의 모습은 성역할에 기반해 구성된 기존의 노동시간이 아닌, 인간을 누구나 일과 돌봄 쉼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전제하는 대안적 노동시간이 제도화된 사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쉼을 노동시간의 일부로 제도화하면서 동시에 노동시간의 양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휴가확대, 연장근로시간 제한 강화 등 이미 다양하게 제안되어 있다. 또한 주 40시간 근로와 연차유급휴가만 근로기준법대로 준수하더라도 연간 근로시간이 현재 2,193시간에서 1,900시간 정도로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많은 정책들 중 점심시간 유급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이유는 기준 노동시간의 양 자체를 재설정하는 제도, 소득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제도, 그리고 휴식시간이 생산시간과 배치되지 않으며 생산시간이라는 동전의 다른 한 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담을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주5일제’ 시행이 토요일은 당연히 휴일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냈듯이 ‘점심시간 유급화’로 6시 퇴근에서 5시 퇴근으로 하루 노동시간의 기준자체가 달라지며, 하루 중 1시간의 휴식은 하루 노동시간의 전제이므로 노동시간처럼 지불되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몸다양성보장법 제정

몸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제안

몸다양성보장법의 내용은 성별화된 몸 규범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정책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한계 설정의 기준은 건강권이며, 이러한 기준을 미용, 의료, 패션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몸 이미지 왜곡과 표준화 정도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불건강 요인 중 가장 광범위한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가장 일상적이며, 동시에 생애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현실적 외모를 조장하는 문화적 규범과 관행이다. 무분별한 다이어트 광고, 성형 광고, 컴퓨터그래픽으로 손질된 비현실적 신체이미지, 젊고 날씬한 몸이 될 것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의류업계의 관행들, 대중매체와 인터넷에 범람하는 ‘비표준적’ 몸에 대한 혐오라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여성의 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이제까지는 소위 ‘아름다움의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되어 왔지만, 사실 인간의 어떤 ‘본능’도 적절한 사회적 한계와 제도적 규제 없이 무한대로 허용되는 경우는 없는 점에서, 이는 단지 성별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낼 뿐이다. 즉, 성별불평등으로 인한 불건강 문제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입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어디까지가 괜찮은가?”의 한계를 사회적으로 합의해가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도한 수정으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는 광고를 심의하는 영국의 광고제한 제도, 거식증 예방을 위해 WHO 기준 저체중 모델의 패션쇼 출연을 제한한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조치, 같은 취지의 프랑스 패션 ․ 광고업계의 ‘건강한 몸’ 권장 협약, 극단적인 다이어트 문화를 개선해 여성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아르헨티나의 ‘옷 사이즈 다양화 법’등의 정책들을 ‘몸 다양성 보장’이라는 가치 지향 속에서 실행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한다.

작은 사이즈에서 특대 사이즈까지 정해진 규격의 못을 모두 갖추지 않는 상점들에 대해 최대 17만 달러(약 1억 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작은 사이즈의 옷이 여성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감행하도록 만들어 거식증과 폭식증 등 국민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2005년에 제정됨

몸다양성보장법은 현재 여성이 겪고 있는 몸 규범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몸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건강한 사회’라는 몸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설정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2012 대선정책제안

※ 단체 연락처 : 한국여성의전화 T.02)3156-5400 Email. hotline@hotline.or.kr)

총론

1. 법·제도에 있어서의 여성폭력 생존자 입장 강화

1-1.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

1-2. 가정폭력 이혼사건-자녀면접교섭, 부부상담 처분금지

1-3. 법조인의 성평등 인권감수성 교육 의무화

1-4.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피소 예외조항 마련

1-5. 성폭력 친고죄 폐지

1-6. 아내강간죄 명문화

2. 예방중심의 정책 전면배치

2-1. 스토킹방지법 제정

2-2.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 학교에서의 공교육 교과목으로, 생애 주기에 입각한 평생교육으로!

2-3.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적극적 캠페인 실시

- 비폭력 평화감수성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할당제 도입

3.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3-1. 가정폭력 범죄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

3-2.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3-3. 가정폭력범죄 신고율 제고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3-4. 가정폭력범죄의 가정보호사건 송치기준 마련

4.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

4-1.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로 명칭 변경 및 격상

4-2. 여성폭력추방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중앙여성폭력추방위원회 설치

5.  여성폭력 생존자의 지속가능한 삶 보장

5-1. 변화하는 가족을 반영한 가족정책수립

5-2.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5-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신변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5-4.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소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 ‘남의 집 가정사’ 등으로 치부되고 있다.

2012년 10월 현재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106명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이 제도화되면서 가정폭력이 많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은 법률 제정 이전보다도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가정폭력범죄도 전혀 감소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2004년 정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의무화된 이후 가정폭력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6가구 중 1가구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며, 정서적 폭력을 포함할 경우 2가구 중 1가구가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조사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를 보면, 2009년 언론에 보도된 경우만 최소 70명의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했다. 2010년에는 74명, 2011년 64건, 살인미수를 합할 경우 지난 3년간 죽음에 이를 뻔한 여성의 수는 299명에 달한다. 2012년에는 연초 오원춘 사건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살해된 여성에 대한 언론보도 건수가 늘었다. 10월 현재 보도된 건까지만 살펴봐도, 이미 106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공식 통계는 부재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은 가정폭력 연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368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이 중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폭력의 피해자의 수는 50만 명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조82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상황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전보다 나아졌을 것이라는 인식에 반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에, 일관된 무관심과 무지로 점철되어온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폭력에 기여(!)하는 대책 없는 정부대책

한국사회에서 여성폭력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정책화되었다. 이로 인해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는 왜곡된 신화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회자되며, 아내의 ‘말대꾸’에 ‘욱해서’ 그랬다는 남편의 살해 동기는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왜곡된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은 여성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다. 간혹 아동성폭력이나 장애여성 성폭력 등 사회가 용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범죄가 드러나면 온 사회가 경악하면서 관련 제도를 긴급히 개정하기도 했으나, 강력한 처벌 일변도, 혹은 ‘화학적 거세’와 같은 선정적인 대책에 그쳤다.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생겨날 경우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통념이 정부의 정책을 통해 더 강력해진 꼴인 것이다.

가정폭력은 여전히 ‘집안일’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도 집안일이라고 돌아가는 비율이 50.5%, 집안일이니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출동조차 하지 않은 비율이 17.7%에 달한다. 이런 경험은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를 하지 않는 중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가해자 처벌율은 나날이 떨어져 기소율은 10%를 넘지 않는다. 2010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12,193건 중 기소는 1,262건(10%), 이중 구공판 처분은 266건으로 2%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가해자는 처벌 없이 손쉽게 아내와 아이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다. “집안일이고, 가족들이 자신을 화나게 했고, 잘못했지만 순간적으로 욱해서 벌어진 일이니 가장인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한국사회다.

국정 제 1과제로서의 여성폭력 근절정책

정부가 지금까지 여성폭력을 대하는 자세는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었다. 보다 시급한 많은 사안들에 밀려, 여성폭력은 언제나 후순위 정책으로 밀리거나 정책의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배치되어 왔다.

이 결과,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집안과 밖, 낮과 밤, 과거와 현재 등 여성폭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벌어지며 사회적 영향력은 광범위하며 파괴적이다.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감당하는 있는 피해 여성들, 그 여성의 주변인들, 폭력을 목격하며 자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괴롭히는 다른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까지, 폭력사회는 폭넓고 광범위하게 한국사회에 둥지를 틀었다.

여성폭력 근절을 국정 제1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구색맞추기식으로 정책화되거나 다른 시급한 사안에 밀릴 수 없을 만큼, 여성폭력문제는 심각함의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의 여성폭력에 대한 무능한 대처와 방임의 결과를 이제는 책임지고 회복해야 할 때다.

2012년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들은 지난 30년간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들이다. 줄어들기는커녕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여성폭력의 현실을 묵도하며, 더 이상의 미래에 대한 절망을 키우지 않기를 바라며 다섯 개의 중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법·제도에 있어서의 여성폭력 생존자 입장 강화

여성폭력 생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최우선 순위 과제이다. 남성 가해자들의 왜곡된 주장이 무리 없이 수용되는 것에 반해, 매순간 의심받고 괴로움을 증명해야하는 여성의 경험을 법·제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삶은 가장(남편)과 가족에게 귀속된다’는 편견으로 인해, 가해자와 함께 살아야하는 당사자의 고통은 묵인되고 있으며,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보다는 온전한 가구형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가정폭력을 수십 년 간 참고 사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자녀들을 잠재적 폭력 가해자로 방치하고. 사회적 범죄로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폭력 생존자 입장 강화는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제도 시스템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재편하고, 사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의 전면개정과 법조인에 대한 성평등 인권감수성 교육 의무화, 가정폭력 이혼에 대한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 처분 금지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둘째, 예방중심의 정책 전면배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산적한 현안들 속에서 예방정책은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 그러는 사이 폭력이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은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일반화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이며, 단지 범죄자 개인의 악행이나 잘못된 성적욕망 정도로 문제를 축소․왜곡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비폭력 평화감수성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로 비폭력 평화감수성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할당제 도입,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살인․감금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포함하였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여성폭력 근절의 기본은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에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여전히 사적인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가해자 처벌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을 대선정책과제로 제시해야 할 만큼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가해자들이 면죄부를 받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삶은 사라지고 있다.

여전히 위협적인 가해자를 앞에 두고 피해자에게 ‘남편을(가해자가 아니라) 처벌하겠느냐’고 묻는 것은 이제는 멈춰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과 성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넷째,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

현행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는 성평등 정책이 아닌 가족정책, 보육․청소년 정책 추진체로 변질됐다. 여성가족부 예산은 이러한 경향을 반증한다.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 사업예산은 199억으로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중 8.2%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에도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으로 수행된다. 여성발전기금예산 중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예산은 29억 6,400만원으로 총기금예산의 2.3%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가해자 대상 사업에 85.1%를 편성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과 같은 실질적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예산은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책정되어 있어 기금의 운용에 예산의 운명이 달린 상황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일반예산은 없는 셈이다.

성평등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부처간 정책조율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흡수통폐합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능 상실로 사실상 정책조율기능은 소멸되었다. 여성폭력 추방정책은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법무부), 적극적인 예방정책(여성가족부), 사회문화적인 인식제고(교육과학기술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이며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부처간 경계를 넘나들어야 한다.

이에 본 정책제안서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의 명칭 전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인 성평등부 위상 격상, 국무총리 산하 중앙여성폭력추방위원회 설치, 부처별 성평등 정책담당관실 설치 등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다섯째, 여성폭력 생존자의 지속가능한 삶 보장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긴급피난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긴급한 피난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신변안전조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정보를 집적함으로서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이후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안전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안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안정화 및 종사자 신변보호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이 폭력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가 되는 만큼 변화하는 가족을 반영한 가족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가정·직장·사회 모든 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1.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

1) 배경 및 필요성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15년을 맞은 지금도 여전히 6가구 중의 1가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의식, 낮은 성평등 의식에서도 기인하지만,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가해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0

○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 가급적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면서 가해자의 개선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시행결과, 가정폭력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도 미흡하다.

○ 현행일선 경찰과 검찰을 만나보면 이들 중 상당수가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이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가족구성원이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더라도 형식적인 가족형태를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회의 논리를 법이 고스란히 받아 안고 있다. 목적 조항 개정은 가정폭력관련 법의 제정 취지를 되살리는 것으로, 현장에서 ‘가정보호’ 일변도로 처리되었던 가정폭력 사건을, 가족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상식’에 입각한 처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이 과제이다.

2) 정책과제

○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에서의 가정보호 삭제 및 인권 보호로의 개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전면 재검토, 특례법상 경찰 임시조치권의 실효성 있는 강화, 수사과정에서의 가정폭력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비

1-2. 가정폭력 이혼사건-자녀면접교섭, 부부상담 처분금지

1) 배경 및 필요성

○ 가정폭력은 인간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며,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처리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이다. 그러나 재판이혼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스토킹 등 가정폭력범죄의 특징을 간과한 채 자녀면접 교섭권,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자녀면접교섭권이나 부부상담명령으로 인해 쉼터에 입소해 있거나 일시적으로 피신해 있는 여성과 자녀들은 별다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를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쉼터가 노출되거나 폭력을 당할 위험이 증폭된다. 한편,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미 오랜 기간 폭력을 당해 온 피해여성과 자녀들이 가해자를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폭력이 된다.

○ 협의이혼에서도 가정폭력인 경우, 이혼숙려기간의 제외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재판 이혼 과정에서 자녀면접교섭권이나 부부상담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순이다.

2) 정책제안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재판 시,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하여 재판 종료시까지 자녀면접교섭권 부여나 부부상담명령 등 가해자와 대면할 수 있는 처분 금지 필요

1-3. 법조인의 성평등 인권감수성 교육 의무화

1) 배경 및 필요성

○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형사 및 민사·가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 무료법률구조 신청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입증을 강요받거나 공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건이라며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어 가해자와 만나게 하거나 피해를 의심하는 등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은 비단 무료법률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성폭력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때, 피해는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피해의 심각성은 신체적 구타만이 아니라 가해의 지속성과 인간에 대한 존엄의 말살로 나타난다. 이는 비가시적인 특성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법조인의 경우 공판과정에서 쉽게 피해자를 의심하는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는 2차 피해가 그만큼 일상적이며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가해자를 만나라는 판사와 ‘제발 그것만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호소는 상담실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사태이다. 법조인의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

2) 정책제안

○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에서의 여성폭력 교육 시수 확보

○ 검사, 판사, 사무관 등 법조인에 대한 성평등 인권교육 의무화

○ 법률구조 변호사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 실시

○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 및 평가 실시

○ 평가를 바탕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시스템 보완

1-4.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피소 예외조항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성폭력 피해자들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을 강간으로 생각하고 가해자를 사법처리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현행 판결 상 최협의설이 통용된다는 점, 합의의 절차와 법률적 의미, 수사재판상에서 받게 될 심리적 압박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 없이 사법 절차에 뛰어 든다.

○ 한편,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며,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서 진행된다. 더불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소위 ‘강간시나리오’에 벗어나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피해자의 진실성을 쉽게 의심받는다.

○ 때로 피해자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심리적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역시 피해자임을 의심받게 된다. 피해자의 직업, 경제 상태 등에 따라서도 상대를 성폭력으로 무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도 한다.

○ 이렇게 끊임없이 성폭력피해자는 ‘정말’ 피해자인지 의심받으며 수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의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성폭력피해자는 한순간에 무고죄 피의자가 된다. 실제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원한 사례 중에도, 수사과정에서 심적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병원비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합의금도 받지 않은 채 고소를 취하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이전에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있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 합의를 하려고 했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하였다.

○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피소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수사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등으로 인해 발생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심적, 신체적 고통을 입히는 대표적인 성폭력의 2차 피해이다.

2) 정책제안

○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는 경우, 적용기준과 근거를 엄격히 마련

○ 무고인지가 예상되는 경우, 변호인 등 법적 대리인이나 조력인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등 무고죄 처리에 있어 예외조항 마련

○ 비장애인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수사재판과정에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1-5. 성폭력 친고죄 폐지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흉악 범죄의 연이은 발생과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은 폐지되었으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 그러나 2010년 범죄백서 <표1> 전체 성폭력 접수현황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피해자중 19세미만 및 장애인대상 성폭력 범죄는 평균 19.36%, 성인 피해자는 80.64%로 성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전체 성폭력 접수현황

년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10월)
전체	11,712	11,626	10,800	12,274	13,714	13,274	15,642	15,826	16,958	18,283	17,512
13세 미만	779	708	630	754	735	799	844	851	971	874	845
19세 미만	994	799	827	1,583	1,946	1,780	2,022	2,062	2,587	2,699	2,970
장애인	131	137	129	168	169	207	179	206	246	239	266
비율	16.25	14.14	14.69	20.40	20.78	20.99	19.47	19.71	22.43	20.85	23.30

(단위:명)

*출처 : 범죄백서 2010, 법무연수원(대검찰청 형사2과)

○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친고죄가 유지됨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은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가 아닌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는 그릇된 관념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법정형으로 보아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형사 사법의 중대한 결함이다.

○ 친고죄를 폐지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고, 아울러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당연한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안

○ 성폭력특별법의 기본법인 형법의 제·개정을 통한 친고죄 폐지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보호를 위한 법 시스템 구축

○ 법률조력인 제도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

1-6. 아내강간죄 명문화

1)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여성가족부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응답자중 최근 1년간 성학대가 있었다고 대답한 비율은 13.5%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70.4%는 남편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성관계가 결혼의 의무로 여겨지는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아내강간의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1970년 법원은 ‘배우자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었으나,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남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2009년 부산지방법원은 ‘외국인 처가 생리기간 중이라는 신체적 사정을 들어 성관계를 거부하자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져’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 대해 특수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 이러한 판례들은 아내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으나, 현행 사법처리상 성폭력 범죄를 인정할 때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아내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아내강간의 특징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아내강간이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상기 하급심 판례를 예로 들며, 법률적으로 강간의 객체에서 ‘아내’를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명문화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부부강간 명문화를 권고한 바 있다.

○ 2011년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통해 제2조에 아내강간죄가 삽입되었다. 아내강간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형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제안

○ 형법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아내강간죄 삽입

2-1. 스토킹방지법 제정

1)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102건(18.8%), 2011년 128건(26.2%)으로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스토킹상담은 매해 증가추세에 있으며, 스토킹의 75%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은 서로 연관되어 발생하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토킹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2005년, 2009년 17대, 18대 국회에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률들이 제출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다.

○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의해 2013년 4월부터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게 됐으나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하게 되어 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에 비해 처벌수위가 미약하여 다른 경범죄와 비슷하게 가볍게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2010년 여성가족부 전국성폭력실태조사가 지구대와 형사계 경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란전화나 문자,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구대에서 12.6%, 형사계에서 9.0%, 성폭력이지만 체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9.9%, 16.9%로 나타났다. 또한 스토킹의 경우에도 성폭력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구대 13.8%, 형사계 16.9%, 성폭력이지만 체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구대 12.6%, 형사계 14.6%로 나타나 음란전화 및 스토킹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찰의 비율은 낮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스토킹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나 연애사로 치부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 스토킹은 간혹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법적인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정신보건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복귀 시설과 연계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2) 정책제안

○ 스토킹방지법 제정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초기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마련(예방적 관점에서 규율하는 체계와 반복적·지속적 발생시 중범죄로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이원적 규율체계 수립)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 및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 강화

- 스토킹 범죄의 원인이 정신보건상의 문제일 경우, 시설 연계 등 제도적 조치 마련

2-2.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 학교에서의 공교육 교과목으로, 생애 주기에 입각한 평생교육으로!

1) 배경 및 필요성

○ 학교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에 대해 일정시간을 배정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집단교육으로 실시되어 교육효과가 미미하며, 이마저 ‘아동성폭력예방’과 ‘성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통합적이고,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여성폭력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온정주의로만 귀결될 위험이 있다.

○ 한편, 여성폭력예방교육은 중앙정부 차원의 기획과 조정이 필요하며, 학교와 부모, 지역사회까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엔 인권교육프로그램은 학교영역, 공공기관 영역, 시민사회 영역으로 인권교육 영역을 구분한다. 학교영역에서는 학생(유치원생부터 전문직원훈련원생까지 포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의원 등 입법관계자, 사법부, 행정부를 대상으로,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일반시민, 전문집단,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2차시기 행동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가입국은 인권교육에 대한 최종평가보고서를 2015년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폭력예방교육은 학생 중심으로만 실시되고 있어, 교육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여성폭력예방교육은 성인지적 감수성, 인권감수성 증진을 기본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전 연령에 거쳐 생애주기에 입각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령기에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의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2) 정책과제

○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 제정

○ 여성폭력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대상별, 연령별 의무교육체계 수립(각급 학교의 정규과목으로 시행)

○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등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마련

○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실시

2-3.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적극적 캠페인 실시

- 비폭력 평화감수성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할당제 도입

1) 배경 및 필요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캠페인과 공익광고는 아동성폭력을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매우 한계적이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차별의 극단적 표현으로 통합적으로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관련 공익광고의 지속적 제작 및 송출,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한편, 일상적 인식제고를 위해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여성비하적 표현, 폭력 허용적 표현 등을 모니터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생명 존중,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에 관한 윤리적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와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2) 정책제안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및 공중파 방송 송출, 캠페인 실시(최소 연 4회)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 실시

○ 한국광고방송공사의 공익광고에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관한 광고 최소 30% 이상 할당

○ 여성차별적, 여성비하적 방송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상벌 실시

○ 시청자 모니터 프로그램 활성화

3-1. 가정폭력 범죄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

1) 배경 및 필요성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검찰 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처벌법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가해자들에게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상담위탁을 맡은 일선의 상담소들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들의 불성실한 상담 태도나,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데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12년 4월10일 지난해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으로부터 상담위탁 보호처분 혹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55명을 분석한 결과 칼·가위·도끼 등 흉기를 사용해 아내를 다치게 한 경우가 25.5%(14명)에 달했다.

○ 또한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충분한 책임주체가 되는 성인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소년법의 모델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 가해자의 성행교정은 가정폭력 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에게 필요하다. 교정행정은 그러한 맥락에서 연구되고 실행되고 있다.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인 처벌이 선행된 후에 교정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가족의 고통을 담보로 기소를 유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 정책제안

○ 가정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삭제

3-2.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 배경 및 필요성

○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나 개인의 성격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한 범죄이다. 따라서 신고율도 극히 저조하고, 신고를 해도 사법기관의 처분 역시 미약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이며,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다른 폭력과도 깊은 관계를 보이는 사회범죄이므로, 다른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

○ 2010년 현재 부부폭력률은 53.8%,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로 사법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전체 발생률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

2010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신고된 범죄의 경우도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전반적으로 ‘가해자 처벌’은 매우 느슨하다. 한편 임시조치의 경우, 실제 이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아 임시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불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 출동한 경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포함)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포’와는 다르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 재범률이 현저히 감소한다. 사법적 개입이 재범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다.

○ 한편, 위 조사에서 대한민국 기혼남녀 85.3%는 정부의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응답자가 제시한 필요한 정책 1 순위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이다.

2) 정책제안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 우선제도’ 도입

3-3. 가정폭력범죄 신고율 제고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1) 배경 및 필요성

○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거나 자녀 생각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집안일로 인식하고 감추려는 경향이 여전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 재범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범죄로, 신고율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사법처리를 요한다.

○ 가정폭력은 신고율이 발생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0년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은 매년 1만 2~3천 건 정도에 불과해 신고율이 극도로 낮으며, 기소율 역시 10% 미만에 불과하다.

○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배우자의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 29.1%,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6.1%,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14.1%, ‘자녀 생각에’ 10.9%와 같은 사회통념상의 이유도 많았지만,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9.3%에 달해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

○ 이는 경찰 신고 후 경찰 조치내용을 보면 명확해지는데, ‘출동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7%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경험이 68.2%에 달하고 있다. 또한, 경찰 신고 후 가해자의 폭력 행동이 변화되지 않거나 이전보다 증가된 경우도 61.3%로 매우 높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사법기관의 공식적 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대법원의 사법연감으로는 가정폭력이 얼마나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입건된 후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분리되어 송치되고,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현재의 사법통계로는 가정폭력범죄인지 여부를 파악을 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한, 현재 통계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이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의 범죄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가정폭력 범죄의 발생 정도, 처분결과, 가해자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밝혀내기 어렵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그 중 통계는 매우 기초적인 자료이다.

○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의료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낮고 당사국 내 발생 가정폭력 건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통계자료와 조치결과를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2) 정책제안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조치 마련

○ 가정폭력 사건의 사법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마련

3-4. 가정폭력범죄의 가정보호사건 송치기준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법무부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 가정폭력 사건 12,193건 중 불기소는 6,215건으로 51%, 가정보호사건이 4,579건로 전체의 38%, 기소는 1,262건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불기소된 사건중 공소권 없음을 제외하면 기소유예가 2,197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기소된 사건중 구공판 처분은 266건으로 전체 사건의 2% 정도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이 처벌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불처분 되거나 상담명령을 받고 있다. 2010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전체 가정폭력 4,714건 중 불처분이 1,556건, 상담명령이 845건, 사회봉사•수강명령이 542건, 보호처분이 428건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무부는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호시설을 만들지 않고, 감호위탁 처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하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가정폭력 정책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답변이 40.4%에 이르고, 45.9%는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1순위로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조치강화'를 꼽았다.

○ 따라서 현재 가정폭력 사건의 불기소율을 대폭적으로 줄일 정책을 마련하고, 일정한 기준이 없이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있는 검찰에 올바른 송치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전과 등 상습성 여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안

○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의 적절성 확보

○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사건 처리 시 가정보호사건 송치 기준 마련

4-1.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 명칭 변경 및

양적인 확대가 아닌 질적인 격상

1)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라는 명칭은 국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정책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에 의해 성인지적 방향으로 바뀐 것이 10년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아직도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이름과 무관하지 않다.

○ 그 이름에 걸맞게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보다는 보육과 청소년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보육과 청소년 정책이 사회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여서가 아니라, 국가의 성평등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에서 보육과 청소년의 업무행정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또한 금지곡 지정, 게임 다운제 등은 10대와 20대 로 하여금 여성부/여성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

○한국사회의 성평등지수는 지난해 107위, 2012년 108위로 전체 135개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107위) 쿠웨이트(109위) 나이지리아(110위) 바레인(111위) 등 중동·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 이런 상황에서 한 국가의 성평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한국사회의 성평등정책 수립과 실현에 주력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과 가족, 여성과 보육을 개념적으로 묶어버림으로서,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늦은 만큼,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우선은 ‘여성문제’를 ‘젠더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이 한국사회에 녹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부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또한 새로 만들어질 성평등부를 힘이 없는 부서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평등을 실현해 가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보육, 청소년, 가족 등의 예산을 가져와 양적인 체중 늘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성평등부 자체의 질적인 격상을 보장해야 한다.

2) 정책제안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의 명칭 전환

○ 성평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의 성평등 기능 강화 및 예산의 대폭 확대

4-2. 여성폭력추방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중앙 여성폭력추방위원회 설치

1) 배경 및 필요성

○ 여성폭력추방 정책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리, 적극적인 예방정책,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이며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효과적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정책은 법무부, 예방교육은 교육부 등으로 주무부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협력 미비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여성폭력 정책 집행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한 부처별 소견이 상이한 관계로 혼선을 빚기도 한다. 이는 곧 여성폭력추방업무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책임부서가 부재한 것과 같다.

○ 실제로 2011년, 외국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한국여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외교통상부는 서로 타 부처 소관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담당 부처를 확인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최소한의 선에서의 정부 협조가 이뤄졌고, 피해자 귀국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단체인 본회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 또한, 상담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이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주류를 이루는 현실에서,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정도의 소극적인 정책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가정폭력가해자 사법 처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사이의 공통의 정책방향과 집행이 있을 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국무총리 산하, 중앙여성폭력추방위원회(가)와 같은 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2010년 법무부 여성통계를 살펴보면 2009년도 가정폭력 사건 12,193건 중 불기소는 6,215건으로 51%, 가정보호사건은 4,579건으로 전체의 38%, 기소는 1,262건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불기소 된 사건중 공소권 없음을 제외하면 기소유예가 2,197건으로 34%를 차지한다. 기소된 사건중 구공판은 266건으로 전체 사건의 2% 정도로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

○ 한편, 여성폭력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왜곡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여성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여성폭력추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책제안

○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국무총리 산하 중앙여성폭력추방위원회 설치

○ 지자체에 지역여성폭력추방위원회 설치

5-1. 변화하는 가족을 반영한 가족정책수립

1) 배경 및 필요성

○ 가족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부부와 자녀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 가구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1995-2010) 유배우 비율은 77.6%에서 66.6%로 감소한 반면, 1~2인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평균수명 증가 및 비혼의 증가와 관련되며, 2인 가구 역시,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의 비율은 줄고 한부모 2인 가구의 비중이 늘었다. 여성가구주 비율도 16.6%에서 25.9%로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지표가 보여주듯 가족은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으며, 결혼과 혈연으로만 맺어진 것만이 가족 이라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현실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집중된 가족정책은 형태를 달리하는 가구의 불안정한 삶을 결과하고 있다. 주거형태에서도 격차가 크다. 2010년 현재 1인 가구의 42.5%는 월세 거주자인 반면, 4인 가구는 62.6%가 자가 거주자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의 경우에도 남성가구주(15.4%)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29.2%)이 높게 나타난다. 향후 가족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마련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던 1~2인 가구 및 공동체가구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 이혼 당사자들의 오랜 숙고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부정적 효과만을 생산할 뿐이라고 비판받았던 이혼숙려제는, 비판받던 그대로 개인의 삶의 선택권으로서의 이혼을 막지 못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이 전제된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가족정책은 자발적 비혼, 독립, 이혼을 선택하는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한편, 현행 민법은 2005년 개정에 따라 자녀의 성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성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여 사실상 ‘자녀의 성 선택권’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었다.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부계혈통주의를 강화하는 자녀의 성에 대한 부계성원칙 및 제한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2) 정책제안

○ 가장/세대주가 아닌 개인 중심으로 가족정책의 기조 변경

- 1인 1연금제 실시

- 한 부모가구, 1인 가구, 공동체 가구의 주거지원 확대

- 여성 1인 가구 및 비혼여성공동체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정책 마련

○ 이혼숙려제의 전면 폐지

○ 부계성 원칙 조항 철폐

5-2.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1)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경제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이 간과된 채, 복지 수혜자로만 대상화되고 있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으로 인한 피해자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요하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가장 기본인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허물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폭력피해자의 직업훈련 예산이2011년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면서 피해자의 주민번호 입력 등이 필수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변보호가 최우선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주민번호를 대체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입소자 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산관리번호의 경우 결국 주민등록번호와 연동하여 관리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피해자임이 드러났을 경우 사회적 편견과 낙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 전산관리번호에는 시설번호가 포함되어 소재지 노출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고려하면, 시설이용 종료 후 5년간 입소자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정책제안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산망 사용 중지

○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및 관련 부처를 여성가족부로 단일화

5-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신변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그 자녀가 쉼터에 피신해 있는 동안 가해남편은 가출신고, 실종신고를 하거나, 자녀의 학교와 공공기관, 경찰서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여성의 소재를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쉼터 뿐 아니라 피해자나 종사자의 신변이 노출되는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아내의 ‘가출’로 분노나 불안이 극에 달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은 피해여성과 그 자녀뿐 아니라 쉼터 종사자들에게도 커다란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인터넷 기반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쉼터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서 종사자들은 개인정보노출과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 2009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실시한 쉼터 위험도 설문조사에서 50개 쉼터 종사자 71명의 응답자 중 82%가 지난 3년간 가해자 또는 관계자에게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연평균 피해횟수는 1~5회가 45%로 가장 많고, 6~10회가 34%, 11~20회가 14%나 되었으며, 20회 이상도 2%였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폭언이 74%를 차지하였고, 폭행피해가 10%나 되고, 위협이 10%, 기물파손이 10%였다. 실제로 “네 집에 네 차가 세워진 것을 보았다. 밤길 조심해라”, “네 자식은 무사한지 두고 봐라”, “(성폭행전력이 있는 가해자인 경우)네 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가해자 협박은 종사자들의 활동을 위축시켰고, 쉼터 근무를 어렵게 했다.

○ 실제 협박의 수준을 넘어서 상해를 입힌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만 보자면, 2012년 2월 29일에 경북지역의 한 노인시설로 피신한 가정폭력피해자를 만나러 온 가해남편이 상담원을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안전은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지만, 정작 쉼터의 종사자들의 신변보호나 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쉼터 종사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태이다. 가해자에 의한 신변안전 위협은 종사자들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의 질과 전문성 및 지속성의 저하 또한 야기하고 있어, 쉼터 종사자의 신변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2) 정책제안

○ 가정폭력방지법이나 경찰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여성폭력관련 상담소와 쉼터 종사자의 신변안전 확보

가정폭력 범죄자가 시설 종사자에게 가해한 경우, 가중 처벌

- 종사자들의 폭력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지원 대책 및 예산 확보

5-4.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여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의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하루 4600원에 불과하다. 4,600원으로 주․부식비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생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예산은 증가하기는커녕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집행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피해라는 가정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생존자 지원예산은 비단 주․부식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총체적인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인 삶의 복원을 위한 투자는 당장의 의료비와 생계비는 물론, 자립을 위한 장기적인 예산과 직업훈련, 직업알선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광범위 해야 한다.

2) 정책제안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의 실질화

○ 가정폭력 피해자의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예산 확보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 예산 마련

[부산여성단체연합]

2012 대선여성정책 요구안

※ 단체연락처 : 부산여성단체연합 (T.051)553-6645 Email. bwau1999@hanmail.net)

■ 제안배경

○ “2012 부산여성단체연합 대선 여성정책 기획 토론회” 개최(2012.10.19)

부산여성단체연합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2개월 앞두고, 어느때 대선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산지역 여성들이 대한민국 3대 여성불안(여성폭력, 일자리, 보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세 후보 모두 차기정부의 정책기조에 ‘성평등’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모든 영역의 정책에 성평등관점 통합이 필요함.

■ 5대 분야 25개 과제

1) 여성노동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세부계획마련 필요.

- 여성일자리 창출은 단순하게 개수를 늘이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여성이 일하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시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임

여성일자리를 사회서비스일자리 외 다양화하는 것 필요.

- 여성고용의 문제에서 여성일자리를 사회서비스일자리로만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여성고용문제의 주요 키워드는 경력단절, 고령화, 비정규직, 저임금, 단순근로 등인데, 여성일자리 창출 분야가 사회서비스분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

여성비정규직 축소(공공부문부터 여성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최저임금 현실화

찾아가는 ‘모성보호 상담사’ 제도 신설

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지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인상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가사, 청소노동자의 법적지위확보(국회에서의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통과)

2) 여성폭력근절관련

성폭력을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계획)이 필요함.

-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것(화학적거세, 실형, 양형기준 강화 등)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성폭력범죄의 친고제폐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예산)확대

성매매여성인권보호차원의 ‘성매매여성 비 범죄화’법안 마련

성매매집결지폐쇄 및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자활지원방안마련

여성폭력사건발생시 사법기관 초기대응강화

성폭력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소수의 특수한 가해자를 강조하면서, 다수의 가해자는 가려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개선 필요함.

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종식과 인권보호차원의 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

여성폭력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실시.

3) 돌봄(보육)관련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보육정책 필요.

-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입. 아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등하게 보육받고 교육받을 권리, 보육교사처우개선, 부모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함.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져야함.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현실화(홍보강화, 위반시 처벌강화)

- 대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홍보 및 기업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제도의 효과성 제고와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필요.

국공립보육시설 30%이상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 필요.

4) 여성장애인정책관련

여성장애인 투표참정권문제 현실화

- 여성장애인은 대한민국 3대여성불안인 “여성폭력, 일자리, 출산보육”의 최대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성장애인당사자로서 투표참정권문제 현실화 필요함.

여성장애인 기본법제정

5) 기타

평등의식과 문화 확산분야가 필요함.

다자녀가정 학비혜택 현실화

여성가족부폐지 반대(여성가족부 역할확대 필요)

지방분권정책 실시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됨.

여성차별을 극복하기위해 성평등국가 건설이 목표임.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평등국가를 만들려면 분권형 균형국가 건설이 필요함.

- 분권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분리가 아닌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실천전략이 요청되고,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마을자치(동네자치,생활자치) 강화 등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에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활성화 등과 같은 균형발전의 과제와 문제의식을 동시에 내포하고 지향해야함.

- 여성들의 주요한 역할 중에서 풀뿌리지역운동은 소지역중심의 마을공동체운동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방분권운동은 풀뿌리지역운동이 바탕이 되어야 함. 풀뿌리지역운동이 활성화되고, 황금만능주의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위해서는 지방분권정책이 꼭 필요함.

- “성평등국가가 되어야 민주주의가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이주민 및 이주여성 분야

대선 정책과제

※ 단체연락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02-3672-8988 Email. wmigrant@naver.com)

가. ‘다문화 가족’의 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거주 이주민에 대한 포괄적 지원

1) 현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을 한국 혈통이나 귀화자와의 혼인 관계를 통해 형성된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끼리 혼인한 부부, 국적을 유지한 채 오랜 세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인과 결혼한 재일동포 부부 등 한국어 서비스나 자녀양육 지원 등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 서비스 혜택이 절실한 다양한 이주민 가족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2) 대안

기존의 혈통 중심, 국적 중심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1) 내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 한 가족, 2) 같은 나라 출신이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가족, 3)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가족, 4) 다른 문화권에 살던 동포로 한국에 정착한 가족 (고려인, 중국 동포, 새터민),  5) 오랫동안 타국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돌아와 새롭게 정착하는 가족 등으로 확대하여, 국내 거주 이주민이 보편적 인권 기준에 의한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정책과제

(1)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 규정 개정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가정, 이주민 가정(외국인부부및그자녀 포함),

다른 문화권에 살던 동포가족(고려인, 중국동포, 새터민),

한국국적이지만 외국에서 오래 살아 한국 생활 적응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2)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의 사회복지 수급권 인정

(국적취득이나 자녀유무 상관없이)

나.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및 영주권 / 국적 신청, 심사 제도의 합리화

1) 현황

결혼이주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외국인등록, 체류연장 및 영주권·국적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방임, 학대 등을 당해도 안정적인 체류권 확보를 위해 참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2년 8월 1일자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영주자격 취득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 등 한국어능력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증빙에서도 3,000만 원 이상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혹은 예금 등과 재직증명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과정에서는 재산증식 과정까지 소명을 요구하는 등 까다롭게 적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영주권이나 국적의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혼인 후 한국 체류 2년이며, 심사를 거쳐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현행 기준에서는 영주권이나 국적의 심사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실제 심사기간은 매우 길어서 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있으면 1년 반, 아이가 없으면 2년 반’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국적을 신청한 후 장기간의 심사기간 동안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의 의사 철회, 서류회수 등 신청과정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대안

한국인 배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연장, 영주자격 및 귀화신청 등 체류자격 취득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결혼이주자가 독자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혼이주민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입국 후 외국인 등록과정에서 2년 기간의 임시영주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추가적 심사를 통해서 영주자격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으로 입국시부터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폭력피해 외국인배우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외국인배우자는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여 심사 없이 영주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영주권 및 국적 심사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신청인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3) 정책과제

(1)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권 보장

(임시영주비자 발급 후 일정기간 후 자동적으로 영주비자 취득)

(2) 영주 및 귀화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기준의 완화 등 합리화 방안

다.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

1) 현황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사별, 이혼 등에 따른 가족 해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이주민은 사별,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해소될 경우 내국인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체류자격의 유지입니다.

자녀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결혼이주민이 이혼 후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음을 재판이혼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사별한 결혼이주민의 경우도 한국에서 체류 연장을 하려면 체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원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혼인 중 가출이나 별거했던 사실이 출입국 관리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며, 영주자격이나 귀화 심사에서 탈락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민의 체류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다 보니,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정신적 질환이나 지적장애 등으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책’이라고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주민은 ‘가출’을 감행해 버리고, 이를 유책 사유로 삼아서 공시송달 형식으로 이혼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의 이유로 결혼이주민의 미등록 체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 대안

(1) 국제결혼의 당사자는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고 체류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국내에서 취업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의 목적이 달라졌다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사별한 결혼이주민에게는 영주자격이나 귀화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4) 혼인으로 국내 입국했다가 미등록 체류자가 된 결혼이주민에게 특별조치를 통해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정책과제

(1)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민의 체류선택권 부여

(다양한 체류 목적에 따라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2) 사별한 결혼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라.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에 대해

1) 현황과 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피해 체계는 법규나 지원기관 등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위기전화, 상담소, 쉼터, 자립센터, 주거지원 등으로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지원체계는 가정폭력 중심으로 위기전화(중앙, 지부6개소)와 쉼터(18개소), 자립센터(1개소)만을 갖추고 있는데, 성폭력, 성매매 분야의 피해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규나 시설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 지원도 없으며,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 여성의 체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대안

(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2) 이주여성 전문상담소가 필요하며, 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적 활동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거나 이용하는 사업장, 학원, 학교 등에서도 성폭력, 성매매 등에 관한 관련 법규 교육 등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3) 정책과제

(1)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주여성 전문상담소의 설치

(2) 국내에서 거주하는 이주민에게도 폭력 피해 예방교육 제공

마. E-6 예술흥행공연 사증과 관련한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와 성착취 상황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E-6 예술흥행공연 체류자(총 4,721명 중 미등록은 1,504명, 32%)는 이주노동자 중 최고의 미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1년도에 한국의 예술흥행공연 사증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로 예술흥행공연자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합니다. 예술흥행공연자들은 성매매, 인신매매, 임금 체불, 여권 압수, 폭력, 잦은 이송, 매상 압박 등 다중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NGO단체들에서는 2001년부터 거의 매년 미군기지 주변 지역(이하 ‘기지촌’) 등 유흥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들의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E6’ 문제는 전혀 해결의 조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E6’ 관련 업무 즉, 공연 추천(영상물등급위원회) 및 심사 담당은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인 연예인 파견업체의 허가 및 사후 관리 감독 업무는 노동부에서,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업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성매매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에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등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신고하거나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대부분 사업장을 도망 나오는 방식의 소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대안

(1) E6 외국인 연예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토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잠정적으로 공연 추천 및 사증 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장 이탈 신고 등에 의해 이미 미등록 상태에 처해진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촉,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성매매, 인신매매 문제를 전담하여 수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사기관과 NGO간의 (공신력있는) TF팀을 조직하여 E6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장, 사건 사례들을 모니터하고,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 협력 대안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 연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결성한다.

3) 정책과정

(1) 이주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를 예방, 방지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2) E-6 예술흥행공연 비자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위해 비자발급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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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확보를 위한 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생각나무BB센터, 서울조선족교회, 서울중국인교회, 아시아의창,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어울림,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12년 대선 여성장애인 7대 핵심공약

※ 단체연락처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T.02-3675-9935 Email. kdawu@hanmail.net)

여성장애인 유권자 1만명 권리선언문

우리 사회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 빈곤 등 중첩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교육과 노동, 성적자기결정권 등 삶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집안에서,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법과 사회제도 등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성별통계 와 성별예산 조차 확보되지 않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정책의 수혜범위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여성장애인 유권자 1만명은 ‘제11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땅의 200만 여성장애인 유권자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모든 법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라!

하나, 여성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배정하라!

하나, 여성장애인 정책기구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라!

하나,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장애특성과 몸의 조건에 맞는 참정권을 보장하라!

하나, 투표소 접근권을 보장하고, 성별 ․ 장애유형에 맞는 활동보조인 배치하라!

하나, 선거방송 수화통역 의무화하고 선거용 자료를 점자화하라!

《 2012년 대선 여성장애인 7대 핵심공약 》

1.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

2. 여성장애인 지표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

3. 여성장애인 정책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4.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5.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6. 시각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

7. 청각여성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