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기자
발 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723-5056)
제 목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 발표 반박 기자간담회
날 짜	2013. 10. 2. (총 14쪽)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 발표내용 반박 기자간담회

박근혜 정부 연금안, 국민노후를 불안으로 몰고 가

국민연금연계로 인한 불이익 설명 및 국민연금 장기가입 저해 지적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2일(수)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

1.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등 총 21개로 구성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10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에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 발표내용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설명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완전분리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최저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공적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정부는 지속불가가능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70%의 노인에게 2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2040년에 절대액은 늘어나지만 이를 GDP 대비로 환산하면 2.1%에 불과하여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부담이 심각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초노령연금을 후퇴시키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이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를 연계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청장년층이 받게 될 불이익과 상대적 손해는 분명히 발생하는 것임에도 박근혜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보다 손해를 본다는 절대적 손해를 주장한 것처럼 문제의 핵심을 감추려함을 비판했다. 더구나 소득연계안도 국민연금 연계안과 마찬가지로 세대간, 소득계층간에 이익을 차별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집단간 갈등을 피해갈 수 없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명백하게 후퇴하는 방안임을 밝혔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제도의 목적인 노인빈곤 해소는 사라지고,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하여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마저 위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였다.

4.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9월 29일 박근혜 정부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철저히 배재 것도 모자라, 기초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이며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정부 기초연금안 저지 민주당-시민사회단체 비상공동대책회의‘를 같은 날 11시에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하고,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 규탄 1인시위(국회앞)’를 10/2(수) 12시부터 시작하여 매일 국회앞(11:30~12:30)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연금행동 정책위원장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제갈현숙 박사(사회공공성연구소),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의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첨부자료]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 발표 반박 기자간담회 자료. 끝.

2013년 10월 2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첨부자료]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 발표 반박 기자간담회 자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 발표 반박 기자간담회 자료집

목   차

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

Ⅱ.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반론

Ⅲ.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인한 불이익 사례

Ⅳ. 기초연금의 소득연계안의 의미

Ⅴ. 국민연금 장기가입유인의 분석 : 50대 전후 직장에서 나온 경우

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

ᦪ 기초노령연금법의 내용과 도입 배경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나타나는 국민연금 삭감액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즉, 국민연금 삭감액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충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은 2008년 전체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0%(현재가치 2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설계된 것임.

<그림 1>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

ᦪ 이와 같이 국민연금액 인하를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에 대한 취지는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조항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음.

제4조의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기초노령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 다만, 동 조항 부칙 2항에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고 규정하여 후속논의를 하도록 했음. 그러나 이명박정부 하에서 활동한 18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구성되었으나 성과 없이 끝나버리고 진척이 없었던 것임. 그러나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을 A값의 10%로 인상하는 법률조항은 명백한 것으로 단계적 인상이라는 법원칙은 부정될 수 없음.

- 또한 2007년 개혁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병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당시 여야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조정 규정을 삭제한다.”고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음(“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합의문”, 2007.6.29).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동시킨 안을 제시한 것은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완전분리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임.

ᦪ 2013년 10월 9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러한 법 취지를 무시하고 “2027년까지는 A값의 5%를 지급하고 2028년에 갑자기 A값의 10%로 인상하는 것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을 이해하는 답변을 하였음.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의 단계적 인상을 규정한 현행법을 무시한 발언으로 문제가 심각한 발언임.

-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의 단계적 인상조항을 이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마치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호도하는 등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정부는 더 이상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태를 멈추어야 함.

ᦪ 현행 총 연금 소득대체율 50%(국민연금법에 의한 소득대체율 40%,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소득대체율 10%, 평균소득자 기준)는 공적연금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임. 국민연금의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을 25년으로 잡을 경우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5%이며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10%를 합해도 35%의 소득대체율이 되어 세계은행이 제안한 공적연금의 최저 소득대체율 40%에도 미달함.

ᦪ <표 1>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에 가까운 186만원 계층이 2011년에 신규 가입하여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약 50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이는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보다 적고 최고소득층인 375만원 계층이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액은 75만원으로 ’11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91만원보다 낮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되어야 국민연금액이 겨우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어 설수 있는 것임.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액을 삭감하는 조치는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게 될 것임.

<표 1>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예상액 (2011년 기준, 단위 만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2011년 신규 가입 이후 가입기간 별 급여수준
	20년	25년	30년
375	61	75	89
186	40	50	59
92	30	37	44
23	23	23	23
자료: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2012.08.7일 방문)

Ⅱ.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반론

ᦪ 박근혜 기초연금 도입 논란 이후 박근혜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기초연금의 재정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즉 기초연금을 아무런 조건없이 20만원을 정액 지급할 경우 재정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기초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임.

ᦪ 정부는 기초연금 소요액을 <표 2>과 같이 제시하면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재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절대액으로 표시된 부담액은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며 ‘착시현상’을 가져옴. 그리고 정부는 지속불가능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표 2> 기초연금 소요 예산 비교

(단위: 조원)

연 도	2014~2017	2020	2030	2040
현행 기초노령연금	26.9	13.7	53.6	111.6
기초연금 정부안	39.6	17.2	49.3	99.8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도입계획』, 2013.9, p.3

비고 : 2020년 13.7조원은 기초연금이 A값의 5% (현재가치 10만원) 지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실제보다 과소평가됨.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18.5조원이 들어감.

ᦪ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액 비율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공통지표임. 위의 기초연금 소요 예산을 GDP 대비로 표시하여 선진국들과 비교한 것이 <표 3>임.

<표 3>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지출의 GDP 대비율 및 인구비율

(단위: %)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연금 지출	65+ 인구				연금 지출	65+ 인구
한국	국민연금 지출액(A)	0.9	11.0	1.4	2.5	3.9	5.5	37.4	6.5
	기초연금지출액(B)	0.3		0.9	-	2.1	2.4		2.8
	합계(C)	1.2		2.5		6.0	7.9		9.3
OECD 28		8.4	14.7	8.9	10.0	10.8	11.4	28.7
EU27		9.4	17.4	9.8	10.6	11.2	11.7		12.1

비고: 자료의 출처는 <표 4> 참조. 단 기초연금지출액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정부안보다 재정소요가 큼(출처는 국민행복위원회 회의자료)

ᦪ <표 3>는 박근혜정부가 제안한 기초연금(안)보다 더 관대한 것으로 차등지급 없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의 정액을 지급한 것임. 이 안의 재정소요는 2020년에 GDP 대비 0.9%(18.5조원), 2040년 2.1%(112.9조원), 2060년에 GDP대비 2.8%(271.2조원)로 나타남. 2040년에 소득하위 70%에게 20만원의 정액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절대액은 112.9조원이 소요되나 이를 GDP 대비로 환산하면 2.1%에 불과함(GDP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임).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보다 장기적으로 예산소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2040년에 GDP대비 2.1%에 미달함. 이처럼 GDP 대비율로 환산하면 ‘착시현상’이 제거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

ᦪ 국민연금 지출액은 <표 3>에서 제시된 것처럼 2020년에 GDP 대비 1.4%, 2040년에 3.9%, 2060년에 6.5%가 지출될 것으로 계산됨. 소득하위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부담에 더하여 국민연금 지출액을 합한 GDP 대비율은 2020년 2.5%, 2040년 6.0%, 2050년 7.9%, 그리고 2060년에 9.3%로 추계됨. 이 비율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액과 비교하는 방법이 최선임.

ᦪ <표 3>은 2010년에 한국이 노인인구가 11.0%일 때 GDP의 1.2%를 공적연금으로 지출한 반면 OECD 28개국은 노인인구가 14.7%일 때 평균 GDP의 8.4%를 공적연금으로 지출했음. 한국 노인빈곤율이 45.1%로 세계 최고수준인 것은 이처럼 공적연금의 지출액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초연금의 재정소요가 ‘나라를 거덜 낼 정도로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한국의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지출액이 선진국들이 연금으로 지출하는 비용보다 더 클 경우는 타당함.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2050년에 한국의 공적연금 예상 지출액은 7.9%(국민연금 5.5%+기초연금 2.4%)로 OECD 28개국 평균치인 11.4%보다 3.5%가 부족함. 반면 2050년에 한국의 노인인구는 일본에 이어 세계2위인 37.4%로(<표 4> 참조) OECD 28개국 노인인구비율 28.7%보다 8.7%가 더 높음. 즉, 노인인구 비중은 선진국보다 8.7%가 높으나 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GDP의 3.5%가 더 적음. 2060년의 경우를 보아도 한국의 연금지출액은 GDP 대비 9.3%로 EU 27개국의 12.1%보다 2.8%가 적음.

ᦪ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기초연금재정의 지속불가능성’은 근거가 희박한 매우 막연한 주장임.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하면 한국은 앞으로 수십 년 뒤에도 노인인구에 비해 공적연금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게 될 것임.

<표 4> OECD 회원국 공적연금 지출의 장기재정추계 (2010-2060)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GDP %	65+인구								GDP %	65+인구
Australia	3.6	13.5	3.6	3.7		4.3		4.7		4.9	22.2
Austria	14.1	17.6	14.4	15.1	16.1	16.7	16.7	16.5	16.4	16.4	28.3	16.4	16.1
Belgium	11.0	17.2	11.9	13.1	14.5	15.5	16.2	16.5	16.7	16.7	24.5	16.8	16.6
Canada	5.0	14.1	5.4	5.8	6.3	6.6	6.6	6.5	6.4	6.3	26.3	6.3	6.2
Czech Rep.	9.1	15.4	8.6	8.7	8.7	8.9	9.2	9.7	10.3	11.0	31.2	11.6	11.8
Denmark	10.1	16.6	10.4	10.8	10.6	10.7	10.5	10.3	10.0	9.6	23.8	9.5	9.5
Estonia	8.9	17.0	7.8	7.7	7.9	8.2	8.1	8.1	8.1	8.0	23.8	8.0	7.7
Finland	12.0	17.3	12.8	14.0	14.9	15.6	15.5	15.2	14.9	14.9	27.6	15.1	15.2
France	14.6	16.9	14.4	14.4	14.5	14.9	15.2	15.2	15.2	15.1	26.2	15.1	15.1
Germany	10.8	20.6	10.5	10.9	11.4	12.0	12.4	12.7	12.8	13.0	33.1	13.2	13.4
Greece	13.6	19.1	14.1	13.7	13.6	14.1	14.6	14.9	15.3	15.4	32.5	15.0	14.6
Hungary	11.9	16.7	11.9	11.5	11.4	11.1	11.4	12.1	12.8	13.5	26.9	14.2	14.7
Iceland	4.0	12.1								6.9	23.4
Ireland	7.5	11.5	8.3	9.0	9.0	9.0	9.4	10.0	10.6	11.4	26.3	11.7	11.7
Italy	15.3	20.3	14.9	14.5	14.4	14.5	15.0	15.6	15.9	15.7	33.6	15.0	14.4
Japan1)	9.7	23.0	10.7	11.0	10.9	10.7	11.3	12.5	13.2	13.7	38.8
Korea	0.9	11.0	1.1	1.4	2.0	2.5	3.1	3.9	4.8	5.5	37.4	6.0	6.5
Luxembourg	9.2	13.9	9.9	10.8	12.4	14.0	15.4	16.5	17.6	18.1	22.1	18.7	18.6
Mexico	2.4	5.9								3.5	21.2
Netherlands	6.8	15.4	6.8	7.4	8.3	9.1	10.0	10.4	10.5	10.4	26.9	10.4	10.4
New Zealand	4.7	13.0	4.8	5.3	5.9	6.7	7.3	7.7	7.8	8.0	26.2
Norway	9.3	15.0	10.9	11.6	12.3	12.9	13.4	13.7	13.8	13.9	23.2	14.0	14.2
Poland	11.8	13.5	10.7	10.9	11.1	10.9	10.6	10.3	10.1	10.0	30.3	9.9	9.6
Portugal	12.5	18.0	13.3	13.5	13.4	13.2	13.1	13.1	13.2	13.1	32.0	12.9	12.7
Slovak Rep.	8.0	12.3	8.1	8.6	9.1	9.5	10.0	10.6	11.3	12.2	30.1	13.2	13.2
Slovenia	11.2	16.5	11.8	12.2	12.5	13.3	14.5	15.8	16.9	17.9	30.0	18.3	18.3
Spain	10.1	17.0	10.4	10.6	10.5	10.6	11.3	12.3	13.3	14.0	35.7	14.0	13.7
Sweden	9.6	18.3	9.7	9.6	9.8	10.1	10.2	10.2	9.9	9.9	23.8	10.1	10.2
Switzerland	6.3	17.5	6.6	6.8	7.5	8.1	8.6	8.6	8.8	8.6	28.3
Turkey	7.3	7.7								11.4
UK	7.7	16.0	7.4	7.0	7.3	7.7	8.0	8.2	8.0	8.2	24.1	8.7	9.2
USA	4.6	13.1	4.8	4.9	4.9	4.9	4.9	4.8	4.8	4.8	20.2	4.7	4.7
OECD 28	8.4	14.7	8.6	8.9		10.0		10.8		11.4
EU27	10.8	17.4	10.9	11.1	11.5	11.9	12.3	12.6	12.9	13.1	28.7	13.2	13.2
자료: 연금수치는 OECD, OECD Pension Outlook 2012, p.210., 인구추계는 OECD, OECD Factbook 2013 비고: 1) 일본의 연금 수치는 원자료에 없고 Fukawa & Itaru(2009)의 자료이며 OECD 28개국 평균에서 일본 수치는 제외된 것임. Fukawa, Tetsuo & Itaru Sato, 2009, Projection of Pension, health and long-term care expenditure in Japan through macro simulation, The Japanese Journal of Social Security Policy, 8(1),p.39. 인구는 OECD 34개국의 평균치임.

Ⅲ.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인한 불이익 사례

ᦪ 청와대에서는 새로운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 보지 않는 다는 점과 미래세대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즉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하도록 규정된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의적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

- 청와대에서는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자가 국민연금액이 늘어남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금행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닌 당연한 주장임. ‘연금행동’에서는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 도입으로 청장년층이 받게 될 불이익과 상대적 손해를 지적한 것이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보다 손해를 본다는 절대적 손해를 주장한 것이 아님.

ᦪ 아래 세 가지 사례는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이 도입되었을 발생되는 상대적 손해를 구체적 사례로 보여주고 있음.

(가정) 김○○(40세, 1974년생)

◯ 기준시점: 2014. 7. 1 제도 변경

* 제도 변경시 ’28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단계적 인하분 반영

◯ 가입기준: 30년  * 소득대체율 70%, 60%, 50% … 반영

◯ 기준소득(A값, ’12년): 1,935,977(적용기간 : ‘13.4～‘14.3)

1) 30년 가입기준: 2003년 1월 1일 가입, 기존 10년 가입, 향후 20년 가입, 2038년 수급자, 소득대체율 60%~40%까지 적용할 경우.

(단위: 원, ’13년 화폐가치 기준)

기준소득	보험료 납부액1)	국민연금 수급액 (A)	소득하위 70% 포함시
			현행2) (기초노령연금) (B)	총 공적연금 수급액 (A)+(B)	정부안3) (20-2/3A)+10) (C)	총 공적연금 수급액 (A)+(C)
70만원	22,680,000	462,940	200,000	662,940	100,000	562,940
100만원	32,400,000	515,630	200,000	715,630	100,000	615,630
200만원	64,800,000	691,250	200,000	891,250	100,000	791,250
300만원	97,200,000	866,880	200,000	1,066,880	100,000	966,880
398만원	128,952,000	1,038,990	200,000	1,238,990	100,000	1,138,990
* 주1) 보험료 납부액 73.4= 기준소득*9%*12개월*30년 2)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유지시 2028년 국민연금 A값의 10% 지급 3) (작성방법) 최동익 의원실 보도자료(’13.7.11) 3p, 기준소득월액별 전체 연금액 대비 균등부분 비율 적용(70만원 %, 100만원 65.9%, 200만원 49.2%, 300만원 39.2%, 398만원 32.7%)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정부안을 비교하면, 공적연금의 수급액은 월별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 10만원을 적게 받게 됨.

2) 20년 가입기준: 2013년 1월 1일 가입, 향후 20년 가입, 2038년 수급자, 소득대체율 47.5%~40%까지 적용

(단위: 원, ’13년 화폐가치 기준)

기준소득	보험료 납부액1)	국민연금 수급액 (A)	소득하위 70% 포함시
			현행2) (기초노령연금)(B)	총 공적연금 수급액 (A)+(B)	정부안3) (20-2/3A)+10) (C)	총 공적연금 수급액 (A)+(C)
70만원	15,120,000	283,360	200,000	483,360	161,343	444,703
100만원	21,600,000	315,610	200,000	515,610	161,342	476,952
200만원	43,200,000	423,110	200,000	623,110	161,220	584,330
300만원	64,800,000	530,610	200,000	730,610	161,334	691,944
398만원	85,968,000	635,960	200,000	835,960	161,361	797,321
* 주1) 보험료 납부액 = 기준소득*9%*12개월*20년 2)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유지시 2028년 국민연금 A값의 10% 지급 3) (작성방법) 최동익 의원실 보도자료(’13.7.11) 3p, 기준소득월액별 전체 연금액 대비 균등부분 비율 적용(70만원 73.4%, 100만원 65.9%, 200만원 49.2%, 300만원 39.2%, 398만원 32.7%)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정부안을 비교하면, 공적연금의 수급액은 기준소득에 따라 각각 38,657원, 38658원, 38,780원, 38,666원, 38,639원을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 적게 받게 됨.

3) 10년 가입기준: 2023년 1월 1일 가입, 향후 10년 가입, 2038년 수급자, 소득대체율 42.5%~40%까지 적용

(단위: 원, ’13년 화폐가치 기준)

기준소득	보험료 납부액1)	국민연금 수급액 (A)	소득하위 70% 포함시
			현행2) (기초노령연금) (B)	총 공적연금 수급액 (A)+(B)	정부안3) (20-2/3A)+10) (C)	총 공적연금 수급액 (A)+(C)
70만원	7,560,000	134,270	200,000	334,270	200,000	334,270
100만원	10,800,000	149,550	200,000	349,550	200,000	349,550
200만원	21,600,000	200,480	200,000	400,480	200,000	400,480
300만원	32,400,000	251,420	200,000	451,420	200,000	451,420
398만원	42,984,000	301,340	200,000	501,340	200,000	501,340
* 주1) 보험료 납부액 = 기준소득*9%*12개월*10년 2)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유지시 2028년 국민연금 A값의 10% 지급 3) (작성방법) 최동익 의원실 보도자료(’13.7.11) 3p, 기준소득월액별 전체 연금액 대비 균등부분 비율 적용(70만원 73.4%, 100만원 65.9%, 200만원 49.2%, 300만원 39.2%, 398만원 32.7%)

※ 현행 기초노령연금기준과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수급액의 차이 없음.

Ⅳ. 기초연금의 소득연계안의 의미

ᦪ 진영 전 복지부장관이 소득연계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보다 더 바람직한 안임을 주장하면서 사임한 이후 마치 소득연계안이 정부안인 국민연금가입기간 연계방안보다 월등히 유리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음. 소득연계안은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안보다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유인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할 것임.

- 그러나 기초연금의 소득연계안을 ‘차악’이 아닌 ‘차선’으로 인식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임. 왜냐하면 소득연계이건 국민연금가입기간 연계이건 두 방안 모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70%노인에게 일괄적으로 A값의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사문화시키고 총 공적연금액을 삭감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임. 따라서 어떤 기준을 사용하건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지급하면 세대간, 소득계층간에 이익을 차별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집단간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소지는 없음.

ᦪ <그림 2>는 2011년 『한국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공적연금액과 공적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처분소득의 상관성을 본 것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공적연금액과 나머지 가처분소득이 거의 정비례관계를 보인다는 것임. 즉 공적연금액이 많을수록 소득도 많다는 것이며 공적연금액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은퇴이후의 다른 소득도 많은 부유한 노인이라는 것임.

<그림 2> 소득분위별 공적연금액과 가처분소득의 관계

비고: 1) X: 공적이전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사적이전 소득 합한 가처분 소득(단위: 만원). Y: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통한 공적 연금 급여 수준(단위 만원).

2) 각 점은 소득분위를 나타난 것으로 예를 들어 ‘7분위 평균액’은 소득구간 60%-70%구간에 속한 노인(가구)의 가처분 소득 및 공적연금 평균액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서 부부가구 중 한명이라도 만 65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4,931사례)을 재분석한 것임.

ᦪ 소득에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소득하위 0%-30%에게는 20만원, 30-50%는 15만원, 50-70%는 10만원을 차등지급하고 소득상위 70-100%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임. <그림 2>에서 7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문제는 소득 30%-70%에 속한 계층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분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즉 가입기간이 길면 국민연금액이 많아져 70%쪽에 가까운 쪽으로 위치하고 가입기간이 짧으면 국민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30%쪽에 가까운 쪽으로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림 2>는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소득 30%-70%에 속한 계층은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연동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임. 즉,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동안이나 소득연계안이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액을 삭감될 가능성이 높고(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5만원이나 10만원을 받음), 국민연금액이 아주 높은 경우는 소득상위 30%에 속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다시 말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더라도 상당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임. 따라서 소득연계방안도 소득하위 70%에게 무조건 2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명백하게 후퇴하는 것임.

Ⅴ. 국민연금 장기가입유인의 분석 : 50대 전후 직장에서 나온 경우

ᦪ 한국의 임금근로자 대부분은 50대를 전후하여 직장에서 빠져나옴. 이것은 사용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내주는 직장가입자(본인 4.5%, 사용주 4.5%)에서 본인이 9%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므로 국민연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나(탈퇴할 수 없으나) 자영자가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축소신고나 보험료 체납 혹은 미신고(납부예외자)를 통해 국민연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즉, 탈퇴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음.

- 국민연금의 강제납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가입자는 임금근로자로 있을 때보다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됨.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은 늘어나게 되나 ① 가처분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 9% 전액납부가 상당한 가계압박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② 국민연금에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기초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에 노출됨. 이 경우 국민연금에 보험료 납부를 계속하기 보다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즉,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50대를 전후해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유인을 상당부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ᦪ <표 5>는 직장에서 빠져나온 50대 전후 직장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자격 변동을 보여주고 있음. 이 표에 의하면 45세 이후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즉 45세 이후에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반면 지역가입자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수는 50-54세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50-54세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의 수가 979,568명으로 44-49세의 소득신고자 수 739,063명에 비해 약 24만 명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소득신고자의 보험료 징수율은 약 70%에 불과하여 30%는 보험료를 미납(체납)하고 있어 50-54세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ᦪ 결국 <표 5>가 보여주는 것은 50대를 전후해 직장을 나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할만한 충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구조를 “인지하고 이해하면” 국민연금에 장기가입 할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임. 특히 기금고갈론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유인이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기초연금액을 연동하게 되면 50대의 국민연금 장기가입유인을 약화시켜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

<표 5> 연령대별 총 인구대비 국민연금 가입유형별 비중 (단위: 명, 2012년 기준)

연령대	총인구 (A)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B	(A/B)	D	(D/B)	소계(E)	(E/B)	소득신고(F)	(F/E)	납부예외(G)	(G/E)	H	(H/B)
30-34	3,828,297	2,942,578	76.9%	1,917,697	65.2%	1,016,925	34.6%	235,151	23.1%	781,774	76.9%	7,956	0.3%
35-39	3,830,548	2,742,543	71.6%	1,749,954	63.8%	975,217	35.6%	385,850	39.6%	589,367	60.4%	17,372	0.6%
40-44	4,316,421	3,126,307	72.4%	1,843,953	59.0%	1,254,207	40.1%	625,227	49.9%	628,980	50.1%	28,147	0.9%
45-49	3,889,953	2,822,307	72.6%	1,512,325	53.6%	1,269,396	45.0%	739,063	58.2%	530,333	41.8%	40,566	1.4%
50-54	4,112,963	2,949,023	71.7%	1,350,552	45.8%	1,534,253	52.0%	979,568	63.8%	554,685	36.2%	64,218	2.2%
55-59	3,170,402	2,142,777	67.6%	812,998	37.9%	1,285,237	60.0%	833,316	64.8%	451,921	35.2%	44,542	2.1%

비고: 총가입자(B) = 사업장가입자(D)+지역가입자(E)+임의가입자(H)

자료: 총인구(A) :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의 2010년 조사 자료로서 연령대는 2012년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였음.

▸ 국민연금 가입자 관련 자료 :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한 ‘201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재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