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광우병위험감시를위한국민행동/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농수산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019-279-425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제준 정책위원장 010-7599-2740 전문가자문위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국장 010-3975-1987
제 목	미 광우병 발병에 따른 2차 기자회견 자료
날 짜	2012. 4.30(월)(총6쪽)(기자회견문 2쪽 포함)

보 도 협 조 요 청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실효성도 없는 검역강화로 또 국민기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도 못한다면 국민의 정부 자격 없어... 결국 우리 국민들이 2008년처럼 직접 행동 예정

- 2008년 촛불항쟁으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 쇠고기 30개월 미만 수입위생조건 이끌어낸 것처럼 수입중단과 재협상 실현 위해 행동할 터

- 4.30(월) 5.2국민촛불행동 제안과 정부의 엉터리 입장 반박 2차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장소 : 4.30(월) 오후 2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

※ 5.2(수) 미 쇠고기 수입중단 및 재협상 촉구 국민촛불(7시,청계광장)

1. 2008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황당한 처사와 강압통치에 맞섰던 국민들이 옳았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 30개월 미만 미 쇠고기만 수입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묻지마 수입’하려했던 이명박 정권에 맞서)2008년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시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그리고 수구언론은 그동안 미 쇠고기가 안전하다면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개혁적 언론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온갖 공격과 험담·폄훼를 가했지만,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들의 우려가 근거가 있었다는 것도 입증됐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새누리당 정권과 그들과 한 패가 되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왜곡하기에 전념했던 수구언론들은 진심어린 사과도, 깊은 반성도, 그리고 또 다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인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거부하고 또 다시 국민들에게 ‘괴담을 유포하지 말고 괴담에 속지도 말라’, ‘반미이고 정치공세’다라고 폄하하고 훈계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눈꼽 만큼도 없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2008년 그렇게도 공언했던 ‘미 광우병 발생시, 미 쇠고기의 즉시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이처럼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미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면 광우병 예방이 충분하다고 거짓 홍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압권이라 할 것입니다. 소의 뇌에 대한 검사로만 광우병 진단이 가능함에도,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나 그 제품의 개봉검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광우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식의 황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젖소니까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동안 광우병의 상당수가 젖소에서 발생했고(미국·일본·캐나다 광우병 발병사례 별첨자료 참조) 젓소도 어떤 식으로든 식용되거나 인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설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도 수입중단 조치에 나서고 있고 인근의 중국은 아예 수입조차 하지 않고 있고, 대만은 항생제 검출 문제만으로도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격하게 20개월 미만의 미 쇠고기만 수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미국의 야당과 언론, 소비자 단체 등(별첨 자료 참조)이 일제히 나서서 미국의 광우병 감시 및 예방체계가 참으로 허술하며, 소의 이력관리 및 사료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미국 정부나 미국의 축산자본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 또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보내면 충분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단 구성이 친정부 인사 일색이며(2008년 미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의 실무자이자 촛불시위 당시 PD수첩팀을 검찰에 고발한 주이석씨가 단장인 것부터가 문제이고 그외 인사들도 모두 친 농림부 인사들로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하려거든 조사단을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 독자적인 평가권한도 없어 이 역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치입니다. 또 최소한의 기본적인 대책으로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도 없이 현장 조사단을 보낸다는 것은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검역강화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매우 부족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수입중단과 검역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중단과 검역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중단은 미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수입금지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현지에서의 수출이 금지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반면 검역중단은 미국에서의 수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바로 검역이 재개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전례들에 비추어봤을 때도,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다면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정부의 황당한 조처를 전면 반박하고, 결국 2008년처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4.30일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별첨 1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과 당시 발표 자료

-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완화(30개월 이상까지 묻지마 수입)와 재개방에 대해 우려하는 촛불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즉각 수입 중단 △전수조사 실시 △현지실사 참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등을 약속했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2008.6)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는?

□ 당초 4월 18일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는

○ 미국내 광우병 추가 발생시, OIE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 되었음

○ 이후 한미간 추가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

○ 그리고 미국측과 협의하여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사 결과, 미국의 BSE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임

*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될 경우 미국측과 협의하여 우리 검역전문가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임

※ 별첨 2 :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미국 정부당국 비판 요지

- 현재 미국은 전체 도축 소에서 0.1%정도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어, 미국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결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비자연맹이 4월 25일자로 발표한 성명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미 농무부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너무 낮음. 2011년 미국에서 도축된 소가 3400만두였는데, 그 중에서 4만두(0.18%)만 검사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우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소 가운데 광우병 사례가 더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음. △미 농무부가 민간기업이 자신의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발견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고 있음 △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로 소에게 소를 먹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소를 닭이나 돼지에게 먹일 수 있으며, 다시 닭이나 돼지를 소에게 먹일 수 있다. 이러한 사료관행은 광우병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 등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 마이클 그래거 박사가 캘리포니아 광우병 확인과 관련하여 2012년 4월 25일자 허핑턴 포스트지에 <캘리포니아 광우병 : 송아지에게 소 피로 만든 대용유를 먹이지 말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 참조 : 송아지에게 소피를 원료로 만든 대용유(우유 대신 먹이는 먹이)를 먹이는 것은 동종식육에 해당된다는 내용(대용유는 소에서 피를 뽑아내 이를 고압으로 분사한 다음 건조시켜 만듭니다)

마이클 그래거 박사 기고문의 요지 : “미국의 축산업 현장에서는 송아지가 출산하면 12시간 내에 어미소와 격리시킨 뒤 대용유로 사육한다. 대신 어미소의 우유는 상품(우리가 먹는 우유)으로 판매한다.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혈액을 대용유로 만들어 송아지들에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은 이미 10년 전부터 반추동물의 혈액과 부산물을 반추동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 단백질을 발견해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스텐리 프루지너 박사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소의 혈액을 이용한 대용유는 매우 바보같은 생각"이라며 이는 광우병 전파의 경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역시 대용유를 이용한 가축사육 금지안을 한때 제안했으나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다.”

* 출처 : Mad Cow California: Stop Weaning Calves on Cattle Blood *By Michael Greger

Huffington Post, April 25, 2012 :

http://www.huffingtonpost.com/michael-greger-md/california-mad-cow-disease_b_1450984.html

※ 별첨 3 : 미국·일본·캐나다 광우병 발병 사례

1) 일본의 광우병 발생 사례

http://www.maff.go.jp/j/syouan/douei/bse/b_kantiku/index.html

총 36건 발생

- 젖소 32건(89%)

- 일본 토종소 와규(黒毛和種 ) 4건(24, 33, 34, 35번째)

- 모두 암소에서 발생함.

- 12건(33%)은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소에서 발생.

- 가장 어린 연령 : 21개월령(1년 9개월)

- 가장 고령 : 185개월령(15년 4개월)

2) 미국 광우병 발생 사례

확진일자     발생지역          나이              품종             비고

‘03.12.23   워싱턴주        1997.4.9출생   홀스타인 암소(젖소)   캐나다로부터 수입

‘05.6월     텍사스주          12살        브라만 교잡 소        사체로 발견

‘06.3.13    알라바마주  최소 8세이상(미국 10살) 교잡 육우 암소    기립불능

‘12.4월    캘리포니아주  30개월령 이상              젖소         사체로 발견

3) 캐나다 광우병 발생 사례

총 18건 중 10건 젖소, 8건 육우

비정형 광우병 2건 : 6번째, 11번째 사례

※ 별첨 4 : 기자회견문 : 다음 장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및 범국민 촛불 호소 기자회견문>

국민들이 또다시 광우병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도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을 물론 검역중단도 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8년 5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는 국민촛불이 거대하게 타오르자 각 일간지 1면의 신문광고를 통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고 말았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검역중단 또는 수입중단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 광우병이 육우 아닌 젖소에서 발견됐고, 30개월령 이상이며,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때도 광우병에 걸린 소는 30개월령 이상의 젖소였다. 2003년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쓸데 없는 조치였다는 말인가!

또한, 한국정부는 젖소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지난해 미국에서 도축된 젖소는 전체 도축소의 8.7%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도축된 이후 육우인지 젖소인지 구분하지 않고 품질 등급만 매겨 유통하기 때문에 국내에도 30개월령 미만이라면 당연히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는 30개월령 미만인지 확인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햄 등이 밀수돼 전국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 조차도 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도축소 중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고 이마저도 부실투성이라는 의혹이다.

일례로 2009년 7월부터 미국 네브래스카주 농무부의 광우병 검사관으로 일해 온 갤런 니휴즈가 내브래스카주 92개 쇠고기 작업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최근 적발되었다. 네브래스카주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장이 11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비정형성 광우병이라 마치 덜 위험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된 바로는 비정형성 광우병이라도 전염위험성이 있고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소의 시체를 사료로 쓰고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주는 미국에서 사료공장에서 발견된 소가 비정형성 광우병으로 밝혀졌다는 것은 미국의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단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역강화만을 되뇌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 기만극에 다름 아니다. 광우병 검사는 소의 뇌를 통해서만 직접 검사가 가능할 뿐, 수입되는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봉 검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코 광우병 예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입제한에 이어 태국이 수입중단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08년 4월 당시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가장 좋아 한다는 대통령 휴양소인 미국 데이비드 캠프에서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손수 골프카트를 모는 등 우의를 과시하며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 결과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민들에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미국이 한국에게 준 선물이라고 강조하다가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에 직면했고, 결국 30개월령 이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저항이 한창이던 2008년 6월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부르며 반성했다고 하더니 이후 말을 바꿔, 촛불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하였고 이제는 또다시 광우병 괴담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미국 정부의 관료인양, 미국 축산업계의 대변인인 양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과 소통을 거부하고 2012년 판 명박산성을 쌓고 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부에게 경고한다.  국민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지금 당장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유통 중단은 물론,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또다시 국민들은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들께 2012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 모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험 촛불을 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4년 전 2008년 5월 2일 이곳 청계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어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듯 2012년 5월 2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 모여 국민 주권을 선포하고 실현하는 촛불을 들자!!

2012년 4월 30일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