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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 제 2013 - 057 - 2호                                                  2013. 7. 31.

수    신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참    조 : 선임보좌관

담    당 : 문화주 활동가 ( 02-313-1632 / s_rights@women21.or.kr )

성․명․서

섣부른 정당공천 폐지가 아닌, 진짜 정치쇄신에 나서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정치쇄신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정당의 근본적인 역할부터 고민해야 한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기득권 정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것이 대선공약이행 차원에서 국민적 ‘여론’에 따른 ‘정치쇄신’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정당공천제 폐지가 우선적이고도 적절한 ‘정치쇄신’의 핵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정치쇄신’이라는 잘못된 구도로 인해 근본적인 정치개혁 의제가 실종되었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의제들, 제대로 된 정치쇄신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혁방안과 여성참여 확대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논의는 생략된 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전부인 양 몰아가는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한다.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리는 혁신을 기대하는 국민적 열망은 실종된 채 마치 정당공천제 폐지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는 왜곡된 논의구도는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언어도단이며, 오히려 책임 회피를 용인하는 反개혁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덮어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는 다시 토호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특히 새로운 변화의 희망으로 싹을 틔우고 있는 여성들의 진출은 미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상황을 두고도 거대정당이 짐짓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여성’을 방패막이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천제 폐지 대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폐지 공식화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태이다. 현재 임시방편으로 내놓고 있는 공천제 폐지 대안은 여성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을 뿐, 다른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길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은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정치권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면서, 여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분만을 챙기려는 면피용 술수에 불과하다.

특히 민주당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당원투표’를 밀어붙인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당내 여성당원들의 공천폐지반대 의견은 묵살되었다. 여성들이 기존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진다면 여성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당공천제 폐지 논쟁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정치쇄신 논의틀의 구성에 관한 논의이다.

작금에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말로 표현된 국민적 ‘여론’은 기존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권은 정치쇄신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과제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치개혁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투명하고 올바른 선거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민적 주체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쇄신과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이해관계 당사자인 정치권에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정치쇄신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도 선거제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치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할 것이다.

201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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