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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한국여성단체연합 (담당 : 김수희 활동가, 02-313-1632, plan@women21.or.kr)
제 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
날 짜	2014년 3월 6일(금) / 총 15쪽

2015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

■ 일시와 장소 : 2015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

■ 순서

□ 2015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요 사업 & 여성정책 환경 소개

_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

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슬로건 제안 배경 및 취지 설명

_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

②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

_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남북 여성 공동 호소문’ 발표 관련

_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

□ 제59차 UN 여성지위위원회(CSW) 본회의와 NGO 포럼 참가

_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 기타

□ 질의 응답

□ 2015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요 사업 & 여성정책 환경 소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2014년 전국 회원단체 및 연대단체와 진행한 ‘베이징+20과 Post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사업을 통해 지난 20년 간 진행된 여성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면서 방향 찾기를 모색했다. 그 결과 여성운동은 여성독자목표와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수단과 성평등 우선과제를 통합하는 쌍둥이 전략을 강화하고, 젠더 정의 실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 간 기계적인 평등, 생물학적인 성별에게 공평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등 여성운동의 성평등 담론은 훼손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혐오로 가시화되고 있기에 여성운동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평화위기와 민생문제 미해결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여성연합은 2015년 사업방향으로 여성운동 담론 재구성,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한 조직 강화, 사회운동 전 영역에서 현안대응 활동 강화로 설정한다.

1. 여성운동 담론 재구성

여성연합은 여성운동의 방향찾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사업, 인권사업, 사회권사업, 성평등연구소 등 전 사업영역에서 성평등 전략 강화와 젠더정의 실현, 젠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담론을 구성하면서 젠더의제를 사회의제로 확장하기 위해 여러 영역의 여성운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모임을 조직한다. 또한 조직사업을 통해서는 여성운동 주체강화와 대중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재구성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한 조직 강화

2013년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한 조직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운영의 변화를 시도한다. 주요 의사결정 기구 참여자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여성운동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기획 TFT’를 새롭게 구성한다. 또한 일시적인 현안대응을 넘어 회원단체와 관련 여성운동을 평가하면서 담론을 재구성하기 위해 정책기획사업과 인권사업, 사회권사업은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더불어 회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여성운동의 현 주소를 점검하면서 조직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다양한 여성운동 진영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모색한다.

3. 사회운동 전 영역에서 현안대응 활동 강화

여성연합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며, 성평등정책 후퇴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 강화한다. 회원단체 및 다양한 여성운동 진영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정치·사회·경제 개혁과제 등에 대한 현안대응 활동을 강화한다.

[핵심사업]

1) 성평등 담론과 비전마련

2013년에 진행한 조직점검, 2014년에 추진한 베이징+20과 post 2015 사업을 통해 여성정책을 평가하면서 전체 여성운동의 방향을 모색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여성연합은 지부, 회원단체와 함께 매 시기 전망 논의를 진행하면서 여성운동의 현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전망을 구성해 왔다. 여성연합은 창립 30년을 기점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운동방식, 젠더의제 등을 포괄적으로 재점검하면서 새로운 운동방향과 비전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및 정책기획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권 위원회 등 각 사업 추진단위는 의제별 성평등 담론 재구성 및 비전 마련 논의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성평등연구소와 새롭게 구성되는 여성연합창립3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비전논의를 진행한다.

2) 여성의 ‘경제적 자립’ 담론 재구성과 의제 만들기

우리사회의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여성의 생애사 속에서 ‘경제적 자립’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급노동을 하지만, 남성과 임금격차는 37.4%(OECD기준)이며, 여성비정규직 임금은 월 116만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과 거의 일치하며, 불안정 고용과 낮은 사회보험 가입율, 각종 사내 복지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무급노동을 하는 여성은 사회보험 제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됨으로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대비하거나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의 의미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별, 특성별 현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회원단체·협력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

1. 슬로건 제안 배경 및 취지 설명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Equality for women is progress for all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실종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사회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발탁감과 불안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삶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여성과 소수자에게 돌리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의 지위는 이미 동등해졌고, 차별은 거의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년간 5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제일자리의 대부분은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고, 평균 임금은 약 65만원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여전히 양육 책임은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성매매는 더욱 산업화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성폭력 피해의 약 90% 이상이 여성에게 일어났으며, 가정폭력·성폭력 발생률, 신고율도 줄어들지 않는 등 여성폭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반여성폭력 법,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충분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대표성 역시 열악합니다. 여성 국회의원은 15.7%에 불과하고, 42개 정부기관 공무원 중 여성 과장은 남성 과장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남성중심문화, 강화되는 성별분업 구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모든 인간은 사회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평등한 권리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평등한 세상은 여성차별로 인한 불평등 질서를 바로잡아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진보이며 역사 발전인 것입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이자 책무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2.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

[성평등 디딤돌/ 총 6개]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문제를 공론화한 피해자와 조력자,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이를 도운 동료(이하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피해자와 조력자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여성·노동·인권단체는 2013년 3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관련 법률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포착, 이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면서 정치권, 여성·노동계 단체 및 국제 연대를 통해 시민의 지지를 모았다. 그 결과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이 철회되어 사업장으로 복귀했지만 피해자는 민사소송, 조력자는 행정소송 중이다. 또한 대책위는 르노삼성자동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직접 고발하고,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여 피해자와 조력자의 고소와 재판동행을 지원하는 등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희롱 이후 불이익 조치가 연동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단계적으로 규율하는 고용평등법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여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선 ‘무지개농성단’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규범으로, 인권변호사 출신인 시장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11월 30일에 서울시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이 ‘전원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차례 토론과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민이 직접 만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공표를 거부함에 따라 성소수자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무지개농성단’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12월 6일부터 6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이 포함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집단적 커밍아웃’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임을 당당히 알려냈고, 시민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와 연대를 끌어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공감대를 넓혔고, 행정부의 인식수준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 시민들과 성찰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삶을 영화로 알려낸 ‘카트’ 제작자 심재명, 감독 부지영

영화 ‘카트’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후 이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한국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 ‘카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인공이 “반찬값이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왔다”는 대사는 여성노동자가 더 이상 생계보조자가 아니라 생계부양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파업 전후 과정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끈끈한 연대의식을 보여주었다.

□ 지역유지의 성폭력을 고소, 도리어 피고인이 되었으나 결국 무죄를 밝혀낸 김○○씨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임대중인 지역농원 사업장 정모씨로부터 총 3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김○○씨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의 지역 사회생활 등을 고려하여 참고 지냈고, 지역유지인 정모씨는 주변에 알리면 도리어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김○○씨는 더 많은 피해여성이 발생하기 전에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2년 12월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약 2년여간 법정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다른 여성의 증인심문, 지역 주민과 여성단체의 지지와 연대속에서 마침내 2014년 10월말, 대법원은 성폭력 무고건은 무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그녀의 용기있는 행동과 실천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와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통념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 파업 11개월째,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투쟁현장을 지키고 있는 부산합동양조(생탁) 여성노동자 5인

막걸리 매출 전국 2위, 연매출 200억원으로 부산 대표막걸리 ‘생탁’을 만드는 부산합동양조(생탁) 장림제조장 노동자 45명은 주 5일제 근무준수, 정년 연장, 고용안정화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4월 2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생탁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잘 알려졌지만, 성추행도 만연한 곳으로 관리이사가 여성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성추행을 자행, 현재 검찰 조사중이다. 파업 100일 즈음인 지난 8월 중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생탁부산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생탁불매운동을 시작했으나 사측은 문제해결 노력없이 지난해 9월말에 파업참여 노조원 10명에게 약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기파업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파업 참가자 9명 중 5명은 여성으로 사측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여성고용 안정과 여성노동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여성직장인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정서적, 감정적 계기를 보여준 드라마 ‘미생’ 윤태호 원작자, 정윤정 작가

그동안 많은 드라마에서 여성들은 재벌 아들과 연애하는 미모의 신데렐라 혹은 지나치게 야심찬 비인간적인 여성상사로 등장했고, 회사에서 여성들의 동료나 상하 관계는 사랑을 다투는 경쟁관계가 많았다. 그러나 드라마 미생에서 그려진 여성들의 모습은 다르다.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엄정하며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회사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며 여성후배에게 적절한 조언과 기회를 주는 재무부장, 역시 좋은 평판 속에서 동료들과 의리도 있고, 리더십도 높으며 성희롱을 하는 상사에게 당당히 맞서지만, 맞벌이하면서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선차장, 능력있고 자신의 삶에 비굴하지 않게 도전하고 여성이라고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주변의 시선을 이겨내는 신입사원 안영이의 모습은 이제까지 다른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롭고 신선하지만 많이 존재하는 여성 직장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윤태호 원작자와 극본을 쓴 정윤정 작가는 이제까지 드라마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여성 직장인의 능력 있고 당당하고 따뜻한 모습과 그들이 겪는 성차별, 성희롱을 구조적 시각에서 다루었다. 또한 이들이 경험하는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와 성희롱 문화의 어려움에 대한 섬세한 묘사는 여전히 임금노동에서 수적으로, 문화적 대변능력에서 소수일 수 밖에 없는 여성직장인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정서적, 경험적 계기를 보여주었다.

드라마 ‘미생’에서 표현된 기혼 여성 직장인의 삶, 여성 성차별 구조, 여성들의 직장 선후임으로서의 인간관계, 여성 직장인의 일하는 모습, 성희롱 등을 잘 그려낸 시선에 의미를 부여한다. 앞으로 미디어와 드라마에서 여성에 대한 묘사들이 현실을 반영하고 성평등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평등 걸림돌 / 총 6개]

□ 군대 내 성추행 및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도리어 결백을 주장하는 노 소령

노모 소령은 직속 부하인 오모 대위가 육군15사단으로 전입한 첫날부터 여군이 와서 불편하다며 ‘후방에서 커피만 타다가 뭘 알겠냐’는 등 일상적으로 여군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고 모욕하였다. 또한 오 대위에게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오 대위가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하여 쉬지도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를 견디다 못한 오 대위는 2013년 10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공판과정에서 노 소령의 성차별과 성추행은 십여 명의 증인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가해자인 노소령은 잘못을 반성하는 대신 도리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고 오 대위를 다시 한 번 모욕하였다. 현재 노 소령은 항소심에서 2년 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죽음조차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는 중소기업중앙회

24개월 동안 7번의 쪼개기 계약,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임직원이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을 회사측에 알린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을 3일 앞두고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이후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규직 전환을 원천봉쇄하는 내부 인사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애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여성노동자에게 거짓으로 정규직 전환 약속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스스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라고 자임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으며, 자체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법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사 황○○, 서○○, 남○○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 황○○, 서○○, 남○○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인 윤필정씨 2심 재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가 밝힌 근거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및 직접적 살해위협을 하였지만 실제로 피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고 나중에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무작정 참거나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무시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인권탄압과 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직 강제 전환, 조합원 불법 해고 등을 자행한 ‘레이테크코리아’

레이테크코리아는 2014년 6월 정규직 직원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다가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비정규직 전환을 철회한 회사다. 이후 회사는 일방적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산업안전법을 위반했고, 급기야는 여성휴게실, 탈의실에 불법적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그 후 5개월간의 파업으로 10월 24일에 합의는 이루어 졌으나, 합의시점인 11월말이 다가오자 노사 공동답사 후 작업장을 결정하기로 한 합의정신과는 달리 합의파기 수준의 열악한 공간을 일방적으로 임대하여 근무명령을 통보하였다. 또한, 작업장이 협소하다는 핑계로 작업형태를 변경해 노동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고, 창문이 없어서 환기와 배기가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호흡기 질환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회사명령에 순종하라는 불법적인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였다.

□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퇴행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

대법원은 2014년 11월 24일, 중학교 2학년이었던 15세 청소녀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던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을 내리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자인 연예기획사 대표는 줄곧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했고, 이러한 위계관계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인 성적 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해자에게 입은 성폭력 피해를 주변에 알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이 피해자의 자발적 의지와 결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길들여진 피해자의 행위를 문제 삼아 애초 성폭력의 시작과 그 과정을 묵인하겠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겠다는 태도로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 외모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프로그램 ‘Let 美人’(Story on)

케이블 방송사 Story on의 ‘Let 美人’은 신청자에게 성형수술과 다이어트, 헤어 메이크업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과도한 의료 광고를 통한 왜곡된 의학 상식을 전달하고, 성형수술의 효과를 맹신하도록 만들고 있다. 출연자외모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구실로 출연자에 대한 차별,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상황을 묵인하고 있으며, 언어뿐만 아니라 화면이나 자막을 통해서도 출연자들의 외모 콤플렉스를 부각시킨다. 턱, 배, 가슴 등 ‘비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출연자의 신체 부위는 카메라를 통해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제자리 뛰기를 해 서 살이 흔들리도록 만들고 그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 등 최대한 출연자의 문제점을 드러내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또한 성형수술을 통해 인생역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타지를 심어주면서 ‘턱주가리녀’, ‘프랑켄슈타인녀’ 등 외모콤플렉스를 부각시키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외모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제27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여성이 가정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무급 노동이었던 ‘가사노동’은 사회·인구학적 구조변화 속에서 유급 가사노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는 노동관련법에 적용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노동가치는 저평가 되고 있으며, 호칭도 직업이 아닌,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호명되어 왔다. 개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사노동, 이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은 2004년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창립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전가협 출범 이전에는 가사노동자의 노동현실이나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전가협은 출범 이후 지난 10년동안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냈고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는데 기여했다.

가정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입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동의 가치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전가협은 2004년부터 스스로 ‘가정관리사’로 호칭을 정하고 매년 “가정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라고 불러주세요.”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일의 의미와 가치를 재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식모들’, ‘수상한 가정부’ 등 드라마 제목 변경을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식모나 가정부라는 단어의 비하적 의미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드라마 제목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2013년에 제정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6월 12일에는 가사노동 가치의 재평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돌봄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가사노동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에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 건강실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2014년에 가사노동업무매뉴얼 ‘가사서비스 노동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를 발간하여 현장에서 활용되면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을 보호하며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자, 법적 노동자로 인정되는데 기여

가사노동자는 현재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전가협은 공식 출범 이전부터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18대 국회에서는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현재도 보호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ILO에서 2011년 통과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통과 과정에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지도록 사회적 이슈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이 협약이 국내 비준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4일에 고용노동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가운데 가사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가사관리서비스를 정부가 인정하는 정식 업체를 통해 이용하면서 노동자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가사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전가협 활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자긍심과 자부심 있는 당사자 조직

전가협은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자긍심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단합대회와 소모임 운영을 통해 홀로 일하면서 파편화되기 쉬운 노동자들이 서로 기대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적 공간을 열고 있으며, 회원들은 스스로 가사노동자로서 자신의 노동이 부끄럽지 않으며 이 사회가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노동임을 인지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ㄴ다. 전가협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전국 12개 지부 중에 6개 지부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스스로 주인되는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호혜와 나눔의 돌봄 생태계 구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약력>

2003.  7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추진단’ 구성

2004. 11. 26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창립 총회

2005 . 7	저소득층 가구 가사·보육·노인돌봄서비스 제공사업 시행

2005. 10.	저소득층가구 무료보육서비스 제공사업 시행

2006.  4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의 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

2010.  6	돌봄노동자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이후 매년 진행

2010.  8	‘돌봄노동자 법적보호 방안’ 토론회

2010. 10	제1차 돌봄여성노동자대회

2011.  4	KBS 드라마 ‘식모들’ 제목변경 요구

2011.  1 ~ 12	ILO 가사노동자 협약 통과 및 비준 촉구 대응 활동

2011. 10	제2차 돌봄여성노동자대회

2011. 12	ILO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 촉구 국제 캠페인

2012. 10	제3차 돌봄여성노동자대회

2013. 6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행사 개최

2013. 8	SBS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제목변경 요구 활동

2013. 10	세계가사노동자연맹(IDWF)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창립총회 참석

2013. 11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및 건강 소책자 발간

2014. 6. 16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기자회견

2014. 4 - 11	가사노동업무매뉴얼 연구, ‘가사서비스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발간

* 참고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 세부 내용]

시간	프로그램	내용	장소
3/8(일) 13:00 - 14:00	퍼플워킹 ‘한국여성대회 가는 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바라며 한국여성대회(광화문 광장)로 가는 길을 함께 걷는 행사	1코스 : 종각역 8번 출구 2코스 : 을지로입구역 8번 출구 3코스 : 서대문역 5번 출구
3/8(일) 14:00 - 15:00	제31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사회 : 권해효(배우□여성연합 홍보대사), 최광기(전문사회자) 축하공연 : 박해미(뮤지컬배우)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와 시상, 3.8 여성선언 등	광화문 광장
3/8(일) 13:00 - 17:00	퍼플난장 ‘성평등, 이 길’	시민참여부스 프로그램	광화문 광장
2/2(월) - 2/27(금)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초대전 ‘여성화가 9인展’	여성화가 9인과 함께하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시회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3/2(월) - 3/27(금)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특별전 '성평등, 우리가 걸어온 길 캘리그라피展'	한국여성대회 역대 슬로건 캘리그라피전 (한국캘리그라피협회와 함께 진행)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2/23(월) - 3/8(일)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특별캠페인 '성평등한 세상은 ○○다'	성평등 가치가 실현된 세상을 상상해보는 시민참여 특별캠페인	facebook, twitter 등 SNS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남북 여성 공동 호소문’ 발표 관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와 북측위원회 여성분과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남북 여성 공동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남과 북의 여성들은 광복 70년,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남북 여성들의 결의를 담은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남북관계는 반전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지고 전쟁의 위험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어 올해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남북 당국의 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한 만큼 화해와 협력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리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여성들이 중단된 민간사회 문화교류를 다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의 협조가 필요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약칭 6.15민족공동위원회)는 2005년 3월 4일, 금강산(*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 결성됐고,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을 망라해 결성한 민간사회문화교류 기구로 그동안 남북공동 행사와 각 부문(여성, 노동, 농민, 청년, 언론, 학술 문화예술, 교육, 체육 등)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는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와 남북 여성 공동행사 진행 등 여성부문 민간사회문화교류 사업(6.15기념 민족 공동행사 시 여성부문 상봉행사,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 3.8세계여성의 날 즈음한 공동호소문 발표, 남북여성대표자회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 제59차 UN 여성지위위원회(CSW) 본회의와 NGO 포럼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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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올해는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가 열린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 동안 북경대회에서 결의한 성평등과 여성세력화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다함께 검토하면서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4년 11월 ‘베이징+20과 포스트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걸어온 길 그리고 가야할 길’을 주제로 18개 영역 8개 지역을 이행 점검 했습니다.

베이징+20을 맞이해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유엔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가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한 12개 행동강령을 국가별 정부 차원에서 점검합니다. 또한 NGO 영역에서는 국가별 (베이징+20과 포스트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2014.11.11.), 대륙별(태국 방콕,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베이징+20 시민사회포럼 2014.11.14.~16), 글로벌(3월 8일부터 20일까지 CSW NGO 포럼) 이행 평가와 포스트 2015 이후 의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CSW는 젠더 차별이야말로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는 전 세계의 여성운동단체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향후 15년 동안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에서 성평등이 우선 과제화 되어야 함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CSW NGO 포럼에 전 세계 여성 활동가 9000여명이 신청을 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금옥 상임대표, 정문자 공동대표,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과 회원단체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와 오경진 사무국장이 CSW 본회의와 CSW NGO 포럼에 참여합니다. 한국정부의 이행평가 보고를 모니터하며 NGO 포럼 각 세션에 참여해 국제적인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 정상들이 참여하는 9월 유엔 총회에서는 포스트 2015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수립합니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으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추진된 지난 15년 동안 글로벌 양극화,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어 온 현실을 비판해 왔던 국제시민사회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된 개발 프레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서 ‘포스트 새천년개발목표(Post-MDGs)’ 체제를 대신할 ‘포스트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논의과정에서 ‘불평등’ 이슈를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개발이 젠더의제와 어떻게 결합될 때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갖게 되는지, 즉 성평등과 지속가능 발전의 통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또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 전략은 여성권리와 여성역량강화에 기초한 여성독자 목표와 포스트 2015 프레임 전체에 성평등이 주류화 되는(구조적 원인 제거를 위한 젠더 특정 과제 명시, 성별분리 통계 실질화 등) ‘쌍둥이 전략’이라는 국제적 성평등 담론을 한국의 여성운동은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