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3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 전화 02)313-1632 / 전송 02)31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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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 제 2011 - 125호

시행일자 : 2011.  9.  29.

수    신 : 서울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

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② 민주당 박영선 후보

③ 민주노도당 최규엽 후보

④ 박원순 후보

제    목 :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서울시 여성정책> 제출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1987년 창립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를 평등사회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 6개 지부, 29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3.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서울여성노동자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는 오는 10.26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네 분의 후보들에게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서울시 여성정책>을 전달합니다. 서울시 여성들의 정책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당선 후 서울시정으로 펼쳐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별첨자료 :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서울시 여성정책> (총 25 page)

<담당 : 김현아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 T. 313-1632~3, E-mail. plc@women21.or.kr>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권미혁 김경희 김금옥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서울시 여성정책

2011. 9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서울시 여성정책 정책방향과 목표

Ⅰ. 서울시 여성 현황

○ 인구구조

-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은 총 인구의 50.4%를 차지하고 있음.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연령대로 갈수록 여성인구가 많음. 특히 65세 이상 연령대가 57.4%를 차지하고 있음.

< 연령별 성비 : 여성 100명당 남성 비중 >

○ 경제활동

-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2년째 감소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M자형 곡선으로 3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와 40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25~29세에서 16.1%로 가장 높다가, 출산 및 육아에 직면해 있는 30~34세에 11.2%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후 다시 취업하는 상황임. 10년 전에 비해 20~24세 취업자는 14.3%에서 8.8%로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 여성 비중은 40.8%에서 50.6%로 약 10% 증가하면서 여성취업자의 절반을 차지함.

- 노동시장 경력단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경력 단절 이전 일자리의 62.9%가 정규직이었으나 이후 새로 얻은 일자리의 58%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됨. 직종별로 보면 단절 이전에는 사무직이 40%를 넘었지만, 이후에는 상당수 서비스직으로 이직했고, 고용보험 가입비율도 낮아짐. 소득수준도 이전 일자리에 비해 새 일자리 소득이 더 낮아졌다는 응답이 53.2%에 달함.(2010, 한국여성노동자회)

- 2005년 현재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혼인상태별로 보면, 여성들은 이혼한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61.8%, 그 다음으로 미혼, 유배우, 사별 순으로 나타남. 남성은 여성과 달리 유배우 집단의 참가율이 가장 높은 80.7%이며 이혼, 미혼, 사별 순으로 조사됨.

-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4.0%로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음(2007년 상반기 기준).

-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는 여성의 89.4%, 남성의 81.9%가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고 응답함. 여성은 가정일에 관계없이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52.3%, 남성 43.9%로, M자 곡선과 관련되는 결혼 전과 자녀 성장 후가 좋다는 응답은 그 다음으로 높은 여성 26.2%, 남성 27.5%순임.

○ 맞벌이 가구

- 2007년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전체가구의 21.8%를 차지하고 있음.

- 돌봄노동에 대한 성별 시간사용 분포를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가정관리에 하루 평균 1시간54분, 가족보살피기에 42분을 더 사용, 가사 및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주로 전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여성 취업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여성의 73.6%가 육아부담을, 42.1%가 가사부담이라고 응답했으며, 남성의 경우 67.9%가 육아부담을, 38.1%는 사회적 편견 및 관행이라고 응답함. 여성들은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불평등한 근로여건, 구인정보 구하기 어려움, 육아부담 항목에서 남성들보다 응답비율이 높음

<여성취업 장애요인>

○ 한부모, 미혼모, 비혼여성 비율

- 2008년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은 23.6%이며 세대구성별로 1인 가구가 45.3%로 가장 높음. 한부모 가구 중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 한부모가구 중 80.8%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여성

- 노후 준비율은 2005년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보험, 은행저축, 공적연금 순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적연금보다 사적노후준비방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자녀가 책임진다는 응답은 매년 줄어들고 있음.

-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0-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남. 의료급여 수급자도 여성은 56%, 남성은 44%로 여성이 높음.

-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29.4%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약 2배 높음. 월평균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의 경우 30.8%로 남성의 약 2배로 여성노인의 빈곤심화현상을 알 수 있음.

- 또한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남녀 모두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희망하는 노년기 동거형태는 자녀 근처 독거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Ⅱ. 서울시 여성정책의 방향

○ 여성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여성정책 추진

- 민선 4기 서울시 여행(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는 도시생활에서 여성이 느끼는 3不요소(불안, 불쾌, 불편)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나날이 다양화되고 분화되는 여성들 간의 차이를 주목하지 못한 결과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이 여성 중 어린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치중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조영미 외, 2009)

- 그러나 서울시 여성들은 각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 요구를 갖고 있음. 시장에서 유급노동을 하는 여성과 가족 내 무급노동을 하는 여성,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성, 한자녀 가구의 여성과 다자녀 가구 여성의 정책요구들은 일부 겹치면서도 다름.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단일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각 개인의 상황을 종합한 집단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구성할 수 있음.

- 민선4기 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도시 브랜드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도 했음. 그러나, 실제 서울에 사는 여성들의 행복도가 높아졌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이는 다양한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정책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임.

○ 경제활동 및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여성정책이 우선

- 지난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경제위기 이후, 여성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왔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와 복지에 대한 욕구가 계속 높은 상황임. 그러나 지난 민선 4기 서울시 여성정책은 경제활동 및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우선순위로 펼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요구를 간과한 측면이 있음.

- 서울시 대표적인 여성정책인 ‘여행(女幸)프로젝트’는 어린자녀가 있는 전업주부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치우쳐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 향상을 위한 성평등 정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2008년 서울시가 자체 진행한 일반시민 여성들의 평가에 따르면 전체영역에서 '취업 및 창업', '안전'차원의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조사한 <지역여성정책 욕구조사(2011. 8)>에 따르면, 서울시 여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정책 우선순위는 1위 경제활동분야(84.6%), 2위 돌봄·복지분야(81.1%), 3위 안전분야(여성폭력)로 나타났음. 이는 서울시 여성들이 무엇보다도 경제활동과 복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임.(「지역여성정책 욕구조사」,한국여성단체연합, 2011) 따라서 서울시 여성정책은 이 세 가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펼쳐야 함.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차원별 만족도(2008)>

(자료 : 서울시(2009), 「행정서비스시민고객평가」)

Ⅲ. 5대 핵심과제

①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② 서울시 공립어린이집을 동별 2개 이상 확대

③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폭력제로 마을안전망’ 구축

④ 한부모, 독신 여성의 주거 지원

⑤ 1080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체계구축

Ⅳ. 분야별 정책

경제활동 분야

1.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현황 및 필요성

1) 통계청이 2011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831만명(임금노동자의 48.7%)이고 정규직은 875만명(51.3%)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임. 정규직 중 여성은 32.3%에 불과하여 남성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여성 임금노동자 중에 비정규직은 61%나 됨. 서울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가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체 통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음.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없이 ‘사회 양극화’ 해결은 없음.

2) 2007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민간영역의 모범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의 비정규직 인력(본청․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등)은 모두 3,801명으로 전체 인력의 10.6%에 달함.

<서울시 본청․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인력현황>

(단위 : 명)

기관명	공무원/정규직		무기계약직 (상근인력)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정 원	현 원
서울시 본청․소속기관	16,061	16,467	713	968	222
서울시 투자기관․출연기관	19,225	19,465	896	905	97

(출처:서울시의회. 2011. 3)

3) 서울시에 근무하는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57.7%에서 2009년에는 56.8%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임. 이에 비해 남성은 같은 기간에 40.0%에서 35.7%로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했음. 고용형태의 성별 차이는 2009년의 경우 21.1%나 발생함.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발표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규모 중 는 전국 196,859명 중 기간제가 76.8%, 간접고용인 파견·용역이 14.6%임. 공기업 및 산하기관만을 살펴보면, 기간제가 41%, 용역이 34.9%로 나타나 간접고용이 1/3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직을 포함한다면 모성보호, 일·가족양립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부터 시작, 공공과 민간부분을 선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높음.

2010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발전방안 연구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비정규직 실태분석 결과, 2006.8

<정부발표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의 규모>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중앙행정기관	교육부문
총계	311,666 (100%)	72,237 (100%)	96,729 (100%)	30,307 (100%)	112,393(100%)
남성	114,807 (36.8%)	33,278 (46.1%)	47,762 (49.4%)	10,837 (35.76%)	22,930(20.4%)
여성	196,859 (63.2%)	38,959 (53.9%)	48,967 (50.6%)	19,470 (64.24%)	89,463(79.6%)

(자료 :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분석 결과, 2006)

■ 정책과제

1)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

- 본청, 구청, 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해야 함

- 간접고용은 서울시 공단에서 직접 고용하여 고용안정 보장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2) 서울시 소재 민간기업의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고용지원금 지급

3) 서울시가 재정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 평가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정규직화 확산

2. 질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

■ 현황 및 필요성

1) 서울시 여성 취업자는 2010년 2,057천명으로 2년째 감소하고 있음. 여성취업자는 25~29세에서 16.1%로 가장 높다가, 출산 및 육아에 직면해 있는 30~34세에 11.2%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후 다시 취업하는, 전형적인 M자곡선을 보여주고 있음. 10년 전에 비해 20~24세 취업자는 14.3%에서 8.8%로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 여성 비중은 40.8%에서 50.6%로 약 10% 증가하면서 여성취업자의 절반을 차지함.

2)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영역에 대한 이용욕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었으나 중장년 여성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함.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재가요양보호사는 시급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약 절반정도가 월평균 60만원 이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임. 시설요양보호사도 24시간 격일제 혹은 12시간 맞교대인 경우조차 월평균급여는 120만원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체 요양보호사의 약 70%는 월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함.

3) 한편, 시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함.

4) 따라서 중장년 여성의 진출이 용이한 질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노동권 강화 등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질 좋은 여성 일자리를 위한 핵심 과제임.

■ 정책과제

1)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가칭)’ 신설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임금과 사회보험 보장

-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 및 욕구조사, 공급기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 사업장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화하고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서비스 노동자 및 이용자 교육

2) 방과후 아동 보육서비스, 취약 보육아동 가정보육서비스,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공적 사회서비스 확대로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3.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양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49.8%임. 여성 경제활동인구(구직기간 4주 기준)는 213만 2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14만 7천명으로 6년만에 비경제활동여성이 경제활동여성인구를 앞섰음. 이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09년 1,112천명)의 2배 수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음.

(출처: 서울시 통계 웹진 e-서울통계 48호. 2011.6.)

2) 특히, 3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최저점인 것은 임신․출산․육아기 경력단절이 원인임. 경력단절 후 재취업은 낮은 일자리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므로,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족 양립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여성은 연간 약 770만원의 소득상실이 발생하며, 경력단절 해소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늘어나면 2009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2,626달러(14% 증가)가 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제출된 바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 2010년

3) 출산, 육아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일하는 여성에게  강요된 저출산은 지속될 것임.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족 양립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4)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여성 혼자만 가족 돌봄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해졌고 출산과 양육이 곧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로 연결되는 현실에서 출산 기피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그동안 서울시는 저출산이 사회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대책 전담부서를 설치, 주로 두 자녀 이상 가족이 대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두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66.1%, 3명이상 다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25.6%로 각각 전국평균 58.8%, 13.3%보다 높음. 반면 평균자녀수는 1.60명에 불과함.

5)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출산율이 회복된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여성고용율과 출산율(1.6명 이상)이 동시에 높은 반면, 모성권(집에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는 방식)을 강조하는 독일,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 출산율이 회복된 나라에서 알 수 있듯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성 고용정책과 육아지원정책, 남성의 가정 내 돌봄노동 참여 지원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6) 따라서 출산과 양육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출산장려 수준을 넘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여성들의 급속한 비정규직화를 막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포괄적인 수준에서라도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 가족, 지역 등 모든 사회분야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 정책과제

1) ‘저출산 위기’ 담론을 ‘일-가족양립 지원’ 담론으로 변경

- 관련 부서 명칭 변경 : 저출산대책팀 → 일가족양립지원팀

- 정책방향 변경 : 다자녀(둘째, 셋째 자녀)중심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전면수정

- 일-가족 양립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여성 고용정책과 육아지원정책, 남성의 가정 내 돌봄노동 참여 지원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現 서울시 제2차 저출산 중장기계획 대폭 수정 등)

2)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3)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 일·가족양립 상담·지원 및 직장맘을 위한 통합정보 제공(보육정보 등)

- 일·가족 양립의 직장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교육(사업장내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 교육, 남성의 가사.육아참여 캠페인 등)

- 경력단절 예방,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 직장내 모성보호, 경력단절 예방 등 고충상담 및 권리찾기 지원

돌봄 · 복지분야

[보육]

1. 서울시 공립어린이집을 동별 2개 이상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1) 2010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 보육시설 수는 총 5,870개소로 국공립보육시설은 643개소(시설대비 11%)에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24.5%가, 민간보육시설은 2,485개소(시설수 대비 42.3%)에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3.1%가 이용하고 있음.

<서울시 보육 현황>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전국	시설수 (%)	38,021 (100%)	2,034 (5.3%)	1,468 (3.9%)	14,677 (38.6%)	74 (0.2%)	19,367 (50.9%)	401 (1.1%)
	아동수(%)	1,279,910 (100%)	137,604 (10.8%)	114,054 (8.9%)	723,017 (56.5%)	1,898 (0.1%)	281,436 (22%)	21,901 (1.7%)
서울	시설수(%)	5,870 (100%)	643 (10.9%)	43 (0.7%)	2,485 (42.3%)	20 (0.3%)	2,570 (43.8%)	19 (0.3%)
	아동수(%)	206,581 (100%)	50,513 (24.5%)	2,595 (1.3%)	109,680 (53%)	553 (0.3%)	37,275 (18%)	5,965 (2.9%)

* 2010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 도입 후 국공립보육시설 대기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2010년 2월 기준으로 ‘e-보육포털’을 통해 파악된 대기아동수는 약 6만8천명임. 중복 등록을 제외하면 실제 대기아동수는 26,316명임.(한국보육진흥원,2010) 이는 서울시 0-5세 아동의 약 5.1% 수준으로 서울시 추가 보육수요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통해 해소되어야 함.

3) 그러나, 국공립신축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50:50)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지자체는 토지 구입비용 및 설치 후 운영비부담, 지역내 개인소유 어린이집 원장의 반발 등을 의식하여 시설확충에 소극적이었음. 또한, 중앙정부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부모들은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정부 주도 시설을 원하고 있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것임. 이제 중앙정부 예산과 무관하게 공립(시립·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4) 서울시는 공립(시립·구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보육시설 접근성과 보육의 공공성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거점보육 역할을 통해 전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즉 공립(시립·구립)보육시설은 정부와 서울시 보육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개인소유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 노력 등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

5) 현재, 서울시 행정동(25개구 424개동)기준으로 현재 동별 국공립보육시설은 약 1.5개임. 우선 동별 2개소 이상으로 공립(시립·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대기수요를 해소해야 함. 또한,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시설 선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거리에 소규모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함. 일하는 부모의 일·가족 균형을 위해서는 전체 보육시설의 30% 이상을 공립보육시설로 확충되어야 함. 이는 동별로 최소 4개소의 공립(시립·구립)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함을 의미함.

6) 공립(시립·구립)보육시설 확충은 장기적으로 개인소유 어린이집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재정효율적임.

■ 정책과제

1) 대기자 수, 지역보육수요를 반영하여 현 국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동별 2개소 이상 공립(시립·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한 후 전체 보육시설의 30%까지 확대해야 함. (국공립보육시설이 미설치된 2개동에 최우선 확충)

2) 아동과 부모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시설위주로 확충하고, 민간 보육시설이 운영상 이유로 회피하는 취약보육(영아, 병아, 장애아 보육 등)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3)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 : 공립보육시설 확충(토지, 건축을 모두 서울시가 부담) 5개년 계획 수립(개인시설 매입, 초등학교 시설 활용, 공동주택 의무설치, 공공시설 활용, 기부채납 등), 지자체의 설치 의무 등을 명시

2. 보육양극화 및 부모부담 높이는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거부

■ 현황 및 필요성

1)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민간개인어린이집 중 보육료 수납액의 1.5배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정할 수 '자율형 어린이집‘시범사업을 기간 정함 없이 시행하고, 시도자체에서 물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생애 초기 가정환경과 소득 격차에 따른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가 이후 누적적 교육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 수요에 맞춘 다양화, 특성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오는 11월에 자율형 어린이집 선정을 완료할 계획임.

2)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른 보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최하위라는 결과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경쟁중심의 메시지를 무시한 것이고, 아이들의 성장을 국가보다는 시장책임으로 맡기려는 발상임.

■ 정책과제

○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시행 거부

3. ‘서울형 어린이집’ 관리 감독 강화 및 사업 확대 중단

■ 현황 및 필요성

1)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인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 보육예산의 24.9%를 차지하고 있음(2010년).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확대하기 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2)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 중 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86.2%임. 서울시는 부모들이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지만 정원 부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2009년부터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정, 재정지원을 통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서울형 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지원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음.

3) 개인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은 엄격한 기준과 관리방안이 병행되어야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특히 서울형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지역형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2011년부터 이를 벤치마킹한 ‘공공형어린이집’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 유형별 현황과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2010.10)>

구분		계	국공립·법인	민간·법인외	가정 보육시설	부모협동	직장
서울형	보육시설수(%)	2,548 (100%)	586 (23%)	1,032 (40.5%)	906 (35.6%)	19 (0.7%)	5 (0.2%)
	이용 아동수 (현원)	120,186 (100%)	49,623 (41.3%)	53,419 (44.4%)	15,464 (12.9%)	1,534 (1.3%)	146 (0.1%)

(*출처 :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평가와 활성화 방안 연구, 2010)

■ 정책과제

1) 사업 확대 중지(현 수준 유지) 및 서울형 관리 감독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2) 국공립보육시설은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제외

3) 비서울형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 참여 의무화

4. 보육교사 처우개선

■ 현황 및 필요성

1)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1인 교사가 12시간을 근무하는 등 보육교사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과중한 업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 노동강도 강화와 건강악화 등으로 잦은 이직과 직종이탈 발생.

<보육교사 이직사유>

	근로여건 불만족	전공, 지식,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직장 혹은 현재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	작장 내 인간 관계 때문에	개인 또는 가족 적인 이유	계약기간이 끝나서	자기가 애초 기대했던 직장의 모습과 달라서
사회복지	37.7	8.2	8.2	6.6	8.2	14.8	4.9
자활	35.1	12.3	15.8	5.3	15.8	5.3	7.0
보육	41.2	7.8	9.8	5.9	19.6	2.0	3.9
평균	37.9	9.5	11.2	5.9	14.2	7.7	5.3

(*출처 :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본부, 2008)

2) 행정사무 및 시설관리인에 대한 보육종사자 배치기준이 없어 보육교사가 이를 수행하고 있어 초과근무의 원인이 됨. 또한, 영아보육, 장애아 보육, 방과후 보육과정 등 특별직무교육 등의 보육교육과정을 온라인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근무시간 외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보다 나은 보육의 질을 위해 근로시간 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책과제

1) 1일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충원 제도 도입(비담임 교사제, 교대제 도입 등)

2)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보수교육이 가능하도록 대체교사 인력풀 확보

3)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교사 1인당 아동비율 준수 (교사 1인당 0세아 3명, 1세아 5명, 2세아 7명, 3세아 15명, 4세이상 20명)

5. 특별활동비 등 기타비용 최소화

■ 현황 및 필요성

1)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기활동 선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선택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4.2%, 다수 아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경우는 38.1%를 조사됨. 시설장의 권유로 이용하는 아동은 17.7% 수준임. 특기활동 이용이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내 분위상 원하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많음.

2) 특별활동 개수와 비용 책정은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상한액을 정함. 월 평균비용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 최소값과 최대값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과목이 많음.

3) 서울지역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비교한 결과, 재정자립도 높은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보다 월 특기활동비 금액이 월등히 높음. (강남구 : 5과목 이내로 월 23만원/ 송파구 : 과목제한 없이 월 15만원/ 서초구 : 과목제한 없이 월 15만원/ 성북구 : 3과목 이내로 월 7만원/ 마포구 : 과목제한 없이 월 9만원/ 구로구 : 과목제한 없이 월 9만원/2010년 기준)

4)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특별활동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보육료 경감 체감은 낮아질 수 밖에 없음.

■ 정책과제

○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최소화

[초등돌봄교실]

6. 초등 돌봄교실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등 운영규정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1) 가족구조의 변화,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직장맘은 경력단절을 고민하게 됨.

2)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47.39시간이며, 전체적으로 45시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아 60%를 차지함. 남성의 경우 평균 49.1시간, 여성은 45.3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무시간 조절이 불가능 하다는 응답은 50.5%에 달함. 초등학생 자녀 중 보호자 없이 자녀 혼자 집에서 지내는 평균시간을 조사한 결과, 43.4%의 아동이 적어도 1시간 이상 혼자 지내고 있으며 13%의 아동은 방과후 3-4시간 이상 혼자 지내며 특히 맞벌이가구 자녀가 3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비율이 놓았으며, 저학년 아동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높아 양육자의 불안수준도 높음(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52.3%)이 타 시도(35.2%)로 높지만, 맞벌이 가구의 돌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2011,서울시 교육청)

3)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지자체 공모 사업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통해 오전6시30분부터 저녁10시까지 온종일 돌봄과 토요 돌봄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초등학교 591개소 중 191개교에서 9,837명을 돌볼 계획임. (2011, 서울시 교육청)

4)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이 설치된 초등학교는 6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토요일과 방학 중 운영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임. 오전9시 이전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하는 학급은 5개소 뿐이며, 오후6시까지 운영하는 학급은 전체 학급수의 48.3%불과하여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아동이 혼자 방치되는 것을 조장하고 있음.(2010, 국감자료)

5)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르면 한 교실당 20명 내외 편성을 권장하면서 최고 30명까지 교사 1인이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발달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교사 1인의 안정적인 돌봄은 어려움.

■ 정책과제

1) 아동양육이 엄마만의 책임임을 암시하고 남성한부모가구의 정서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명칭 변경 및 서울시 591개소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2)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돌봄을 위해 교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교사 1인 당 20명 이내로 아동비율 조정

3) 돌봄의 질은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돌봄교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경력인정, 호봉제 도입, 보육교육 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함.

[노인돌봄]

7.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요양기관 30% 확충, 민간위탁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현황 및 필요성

1) 서울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인 반면 남성은 3.7%이로 여성이 남성보다 13만여명 많음.(2009, 통계로보는서울여성) 남성보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높기 때문에 장기요양 인정자 수도 여성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음.

2)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2,302개소 중 시립․구립 요양기관은 74개소로 3.2%수준이며, 공공요양시설은 전체 483개 중 14.7%인 71개임(장기요양시설 29개소, 주야간보호시설 44개소)임. 재가요양기관의 공공요양기관 비율은 1,864개 중 0.16%인 단 3개소이며, 방문간호는 전무함.

3) 구·시립 요양시설은 강남, 송파구 등 동남권역에 편중되어 있음. 시립요양시설이 없는 권역(도심권역-용산,종로,중구)도 있으며 구립요양시설이 없는 구는 은평, 강북, 강서 등 10개구임. 주간보호(데이케어센터)는 시·구립을 합하여 44개에 불과함.

<서울시 요양기관현황>

	시설		재가		전체
	기관수	정원	기관수	정원	기관수	정원
전국	3,697	123,047	11,228	23,154	15,195	46,201
서울	483	12,517	1,864	4,512	2,302	17,029

(출처 : 장기요양기관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6.)

4)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들은 개인사업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과잉 나립하면서 상업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 대상자 유치를 위한 편법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서비스 질 저하 등 이용자의 피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전가되고 있음.

5) 서울시 공공요양기관의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허술하여 서울시 및 구의 재정이 투여되면서도 서비스 질이나 종사자의 처우 보장 등이 열악함. 따라서 서울시와 구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함. 요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준을 정하여,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과 관련 법위반시 민간위탁 해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조례로 규정해야 함.

■ 정책과제

1) 시립요양시설이 없는 도심권(용산, 종로, 중구)에 1개의 시립요양시설 설립, 구립요양시설이 없는 10개 구에 구립요양시설 설치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

2) 주야간보호시설이 부재한 강북, 광진구 등 11개 구에 우선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 확충

3) 건강이나 심신상태의 악화 예방을 위한 의료연계서비스 겸비한 방문간호 25개소 증축(자치구별 방문간호 1개소 이상 설치)

4) 시·구립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파견금지 및 직접고용 정규직화

5) 공공요양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공공요양기관 요양시설-재가(방문요양, 주간, 단기,방문간호 등)과 지자체 사회복지 서비스간 네트워크 구축

6) 서울시 및 구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한 규정 강화 : 서울시 자체 현황 파악을 통해 서비스 질 지표 및 인력관리 기준, 직접고용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및 관련 법 위반시 민간위탁 계약 해지,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여성폭력과 안전 분야

1.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폭력제로 마을안전망’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1) 2010년 서울 영등포 소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여학생을 납치 한 후 성폭행, '면목동 연쇄성폭행 발바리 사건'(2010년), '서울 서남부 연쇄성폭행 사건' (2008~~2011년 검거)등 최근 2~3년동안 발생한 여성에 대한 연쇄살인 사건, 묻지마 범죄 증가로 ‘안전한 도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음.

2) 서울시 거주 여성의 52.3%는 야간보행시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 남성의 27.1%보다 약 2배정도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음(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2008). 전국 성폭력 범죄 중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율은 26%로 전국의 1/4을 차지하고 있음(2011. 9, 유정복 의원).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430건, 동작구 307건, 서초 297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3) 현재 지역사회에는 스쿨폴리스, 어머니 경찰,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 지킴이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있지만, 법적 근거나 제도적 기반 없이 도입․시행되고 있고 연계시스템이 부족한 채 개별적인 정책으로만 존재함. 또한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책요구

1) 여성폭력 통합 대응체계 ‘폭력제로 마을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내 안전관련 조직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대응체계 구축

- 여성폭력 발생시 1차 대응 훈련

- 마을단위 ‘폭력제로 캠페인’ 실시

- 폭력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 찾아가는 자기방어(호신술) 훈련프로그램 운영

2) 서울시「여성폭력제로 종합지원센터」운영

- 서울시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실태조사 4년마다 실시

- ‘폭력제로 마을안전망’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 서울시 여성폭력예방 정책개발 연구

-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주거/건강/문화

[주거]

1. 한부모, 독신 여성의 주거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1) 한부모, 미혼모, 여성노인 등 여성가구주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 여성가구주비율은 1990년 15.6%에서 2005년 23.6%로 증가 추세이며, 서울 지역 여성가구주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남성가구주의 67.9% 수준임. 또한 여성가구주의 75.5%가 전체가구 연평균소득 이하임.

<서울시 가구주 성별에 따른 평균가구원 수 및 연평균소득>

가구주	가구 수 (가구, %)	평균가구원 수 (명)	연평균 가구소득 (천원)	전체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율 (%)
여성	2,715(26.5)	2.33	25,182,97	75.5
남성	7,543(73.5)	3.25	37,101,11	52.3
합계	10,258(100.0)	3.01	33,946,72	58.4

(자료 : 통계청, 「2007년도 가계동향조사」재분석)

2) 가구주 성별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여성가구주의 경우, 자가(自家)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세비중도 남성가구주보다 낮은데 비해 월세는 약 2배 수준임. 여성가구주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아 주거안정에 취약함.

<가구주 성별 주택점유형태>

(단위: %)

구분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자가	41.0	57.5
전세	20.1	22.0
보증부 월세	29.2	15.4
무보증 월세	3.2	1.7
사글세	2.5	1.0
무상	4.0	2.3

(자료 : 국토부, 2011, 2010년도 주거시태조사)

3) 2008년 기준 서울시 법정 저소득 모자가구수는 29,081가구에 달하며 이들의 약 절반인 48.3%가 무직상태이거나 비정기적인 일을 함.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단순노동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이 40%임. 이처럼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 미혼모 여성들은 주거안정에 매우 취약한 계층임. 2011년 현재 서울시 SH공사가 보급할 국민임대주택 수는 4,422세대로 법정 저소득 모자가구를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주택 영역에서 한부모, 미혼모 여성가구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현실적 대책 필요.

□ 정책과제

1)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 한부모, 미혼모 여성가구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주택 보증금 융자 및 월세 보조금 지원

[건강]

2. 1080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체계구축

■ 현황 및 필요성

1) 서울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 여성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너무 바빠서’(41.25%),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18.2%), ‘자녀양육, 교육때문에’(13.15%)순으로 조사됨.(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수요조사, 2010)

<서울시 남녀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지표값 변화 추이(단위: %)>

	2003	2006	2008
여성	38.4	41.2	51.4
남성	51.1	51.3	60.5

(출처 : 2010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발전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 건강검진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의 60.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30대 여성들은 ‘건강검진 항목이 너무 적다’고 불만족 이유를 밝혔음. 여성 건강검진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으로 ‘부인과 및 여성만성질환 무료검진 및 진료’(44.9%), ‘우울증·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전문상담’(23.1%)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여성정책 과제 선정을 위한 욕구조사, 한국여성단체연합, 2011)

<지역여성 건강정책에 대한 욕구>

(단위: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건강관리 지원	부인과 및 여성만성질환 검진 및 지원	우울증·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전문상담	기타	무응답
전국 (3,692)	25.3	3.4	44.9	23.1	0.7	2.6
서울 (285)	23.9	5.3	43.9	23.9	0.7	2.5

(<지역여성정책 과제 선정을 위한 욕구조사>, 한국여성단체연합, 2011)

■ 정책과제

1) 10~20대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2) 20~30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우울증·스트레스 전문 상담

3) 30대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

4) 40~50대 갱년기 상담 및 검진

5) 60대 이상 여성만성질환 치료 지원

[문화]

3. 지역여성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여성문화정책 실시

■ 현황 및 필요성

1) 서울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 크지만, 현재 자신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남(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또한, 문화활동 장애요인에 대해 기혼여성들은 ‘일이 너무 바빠서’(27.1%), ‘경제적 부담’(25.2%), ‘육아 혹은 자녀교육 때문에’(12.6%) 순으로 응답하여, 남성과 달리 자녀돌봄을 이유로 문화·여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민선5기 서울시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수요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0)

2) 여성들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각 지자체에서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용률은 저조한 편임. 서울시 여성들이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있는지 몰라서’(32.8%)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26%)순으로 조사되었음. 여성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의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지역여성정책 과제 선정을 위한 욕구조사, 한국여성단체연합, 2011).

3) 영국의 글래고리시는 시민조사를 통해 지역거주 여성의 72%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낮시간에 제공됨을 깨달은 이후, 취업여성들을 위한 저녁프로그램 개발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림질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음. 서울시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주말 시간대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문화소모임 활동 지원 등이 필요함.

■ 정책과제

○ 지역여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및 문화활동 지원

-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예술행사

- 공연·문화시설 내 일시보육 프로그램 운영

- 취업여성을 위한 저녁·주말시간 문화프로그램 개설

- 문화, 체육 소모임 공간 지원 및 문화창조활동 소모임 운영비 지원

성주류화 분야

1. 서울시 여성관련 예산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1)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 "정부는 평등하고,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지원을 배치하고 성평등을 위한 예산 분배를 위해서 편성, 개발, 적용, 시행 등 모든 예산과정에서 젠더관점을 결합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으며, 각 국의 정부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 할 것(행동강령 346조)과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예산의 20%를 젠더관점에서 고려"할 것(행동강령 358조)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예산의 동등한 편성을 위하여 필리핀의 경우, 1995년 일반세출예산법(General Appropriations Act)의 개정을 통해 "모든 정부기관은 총세출 예산의 최소 5%를 젠더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할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11년 서울시 여성 관련 예산은 8,409억원으로 전체예산 20조 6,107억원의 4.08%이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육관련 예산으로 여성관련 예산의 75%를 차지한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지원 예산을 남녀 부모 모두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본다면, 보육예산을 제외한 순수 여성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1%(2,044억)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울시 여성 예산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요구된다.

‘여성 관련 예산’의 범주는 여성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예산만 추출함.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청소년정책관 제외), ‘여행(女幸)프로젝트’ 예산, 그리고 타 부서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을 포함한 것임.

201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기준

< 2011 서울시 여성 관련 예산 비율 >

(단위: 억원)

대상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시 총예산	151,750	169,700	194,343	210,469	212,573	206,107
여성 관련 예산	-	-	-	-	7846 (3.69%)	8,409 (4.08%)
순수 여성 예산 여성 관련 예산에서 보육담당관 예산(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포함)을 제외한 것임.	-	-	-	-	-	2,044 (1%)

(출처 : 「2011년도 서울시 여성분야 예산(안) 분석」, 김선희, 2011)

< 2011 서울시 여성 관련 예산 사업별 비율 >

(단위: 천원)

구분		2011	비율(%)
전체		840,894,468	1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42,809,040	5.09
	저출산대책담당관	87,174,637	10.37
	보육담당관	636,466,263	75.69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 청소년담당관 및 아동복지센터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는 제외한 것임.	1,068,868	0.13
복지건강본부		17,631,660	2.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00,000	0.05
경제진흥본부		1,200,000	0.14
여행프로젝트		54,144,000	6.44

■ 정책과제

○ 서울시 여성관련 예산 확대 및 단계적 계획 수립

2.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1) 현재 서울시 본청에 관리자라 할 수 있는 5급이상 서울시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단 5.6%로, 절대적으로 낮을 뿐더러, 이는 전국 평균 7.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서울시의 주요정책을 생산하는 핵심부서의 여성공무원 비율 역시 11.3%에 불과하였으며, 11.3%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의 절대다수는 하위직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3%임.

2)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 와 같이 생색내기 식 반짝 정책이 아닌,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주요 핵심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단위에서부터 성평등한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함.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 각종 위원회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임원 및 관리자급에 획기적인 여성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인지적인 서울시 정책이 생산되어야 함.

■ 정책과제

1) 서울시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산하기관 여성임원 비율 10%로 확대

2)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여성임용률 30%로 확대

3) 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율 30%로 확대

3.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본부」 설치

■ 현황 및 필요성

1) 성 인지적 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이해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 및 현상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성인지관점을 전제로 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1995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의 지위가 다소 진전되고 있지만 진행정도가 고르지 못하며, 여전히 남녀 간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강령을 마련함에서 비롯되었음.

2) 서울시의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8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성별영향평가, 제6조 통계, 자료의 성별표기-성별분리통계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성인지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3)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행정담당자 중심의 제도운영이었음. 앞으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저책 전반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추진체계 정비 및 정책총괄기능과 위상 강화가 필요함.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개선 실행방안과 다양한 주체(전문가, 의원, 시민/여성단체)와 거버번스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정책과제

○ 서울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추진본부」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