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9대 총선

20대 성평등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결과 분석

2012. 4. 5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 2012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는?

4.11 총선을 앞두고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선거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여대생을 비롯한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참여행동을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7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전국적 총선대응기구입니다(참가단체명단은 부록 3 참조).

○ 정책질의 경과 보고

2012. 2	한국여성단체연합, 19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체감할 핵심 젠더정책 20개 선정

3. 7	총선 예비후보자들(지역구)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시작(전국의 참가단체들이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질의서 발송), 총 628명의 후보자에게 발송

3. 23	총선 예비후보자들(비례대표)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시작(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일괄 발송), 총 62명의 후보자에게 발송

4. 1	답변서 취합 마감

- 지역구 후보자 428명 응답

- 비례대표 후보자 53명 응답

4.2 ~ 4.4	답변서 분석

○ 주요 내용(요약)

◧ 평균응답률 68.2%, “새누리당 42.4%로 가장 낮아”

◧ 여성후보 응답률이 남성보다 6.5%p 높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찬성비율 높음

◧ 19대 총선후보자가 선택한 성평등정책 순위

- 상위 3대 과제

① 1위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공공성 강화

② 2위 : 초․중․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③ 3위 : 차별금지법 제정

- 하위 3대 과제

① 20위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50

② 19위 :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③ 18위 :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 하위 3대 과제에 대한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의 입장 뚜렷이 비교

◧ 보수정당 대표는 응답 거부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성평등정책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각각 19개, 20개에 찬성의견을 밝혔음.

►► 홍사덕, 정세균, 김희정, 문재인 등 유권자 관심후보들의 답변 여부도 주목

◧ 여성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후보들, 성평등정책 질의에 “모르쇠”

◧ 응답 거부한 비례대표 후보들의 변, “응답할 이유 없다?”

기초분석자료

○ 평균응답률 68.2%, “새누리당 42.4%로 가장 낮아”

- 총 628명의 공개질의서 발송대상 후보자 중 428명이 응답, 전체 응답률은 68.2%

- 응답률이 가장 높은 정당은 통합진보당(91.7%), 가장 낮은 정당은 새누리당(42.2%)

(통합진보당 91.7%→ 민주통합당 82.8%→ 자유선진당 64.5%→ 새누리당 42.2%)

* <표 1>, <표 2> 참조

-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응답률은,

․ 새누리당 0%, 민주통합당 86.2%, 자유선진당 66.7%, 통합진보당 100%,

․ 진보신당 100%, 창조한국당 50%, 녹색당 100%

‣‣‣ 성평등정책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의 정당보다는 진보개혁 성향의 정당의 응답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후보 응답률이 남성보다 6.5%p 높아

- 여성후보자 응답률 74.1%, 남성후보자 응답률 67.6%로 남녀 간 응답률 차는 6.5%

* <표 3> 참조

○ 영남지역 응답률이 가장 낮아

- 최고응답률 : 제주 100% VS 최저응답률 : 대구 50%

(세종시가 0%이나 단일선거구의 후보자가 둘뿐이라 제외)

- 권역별로는,

- 평균 이상 : 제주 100%,  강원권 92.3%, 호남권 75.9%

- 평균 수준 : 수도권 68.7%, 충청권 68.4%

- 평균 이하 : 영남권 57.2%

* <표 4> 참조

○ 무응답자 57.5%가 새누리당 남성후보!

- 628명의 후보자 중 무응답 후보는 200명으로 31.8%를 차지함.

- 특이한 점은 무응답 200명 중 115명(57.5%)이 새누리당 소속 남성후보라는 점임. 보수성향 정당 남성후보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여짐.

<정당별/성별 무응답률(지역구)>

(단위: 명)

정당	남성	여성	무응답수	무응답률
새누리당	115	11	126	63.0%
민주통합당	34	2	36	18.0%
자유선진	11	0	11	5.5%
통합진보	4	0	4	2.0%
계			200

주요 내용 분석

○ ‘성평등정책 무관심 후보’ 12명 모두 남성, 보수정당이 75%!

총 20개 질문에 10개 이하로 찬성한 후보는 ‘성평등정책 무관심 후보’로, 총 20개 모두에 찬성한 후보는 ‘성평등정책 관심후보’로 분류함.

- 12명의 성평등정책 무관심 후보는 모두 남성임. 이 중 9명(75%)이 보수정당(새누리당 7명+자유선진당 2명) 소속, 2명은 무소속, 1명은 민주통합당 소속.

<12명의 ‘성평등정책 무관심 후보’ 명단>

시도	지역구	정당	후보자명	성별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새누리당	염동열	남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새누리당	정문헌	남
경기	성남시중원구	무소속	윤용호	남
경기	안성시	새누리당	김학용	남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새누리당	심재철	남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무소속	정장식	남
대전	서구을	자유선진당	이재선	남
부산	사하구을	새누리당	안준태	남
서울	동대문구을	민주통합당	민병두	남
서울	중구	새누리당	정진석	남
인천	계양구을	새누리당	이상권	남
충남	공주시	자유선진당	윤완중	남

○ ‘성평등정책 관심후보’ 152명, 진보정당이 75%!

- 152명의 ‘성평등정책 관심후보’ 중 114명(75.0%)이 민주통합당(54명), 통합진보당(41명), 진보신당(17명), 녹색당(2명) 소속인 반면, 새누리당은 13명, 자유선진당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152명 명단은 <표5>, <표6> 참조).

-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후보가 남성에 비해 18.7%p 높은 찬성율을 보임.

	응답자	성평등정책 관심후보	비율
남성	388	131	33.8%
여성	40	21	52.5%

- 또한 19개 이상의 문항에 찬성한 후보 역시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후보 비율이 남성후보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여성후보들이 남성에 비해, 성평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지가 더욱 확고함을 알 수 있음.

○ 19대 총선후보자가 선택한 20대 성평등정책 순위

※ 응답자 : 총 481명(지역구 428명+비례대표 53명)의 찬성순위

* <표 7> 참조

- 가장 찬성률이 낮은 2개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18개 과제 모두 80% 이상의 찬성률을 보임. 19대 국회에서 여성관련 입법 및 정책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

- 상위 3대 과제

① 1위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공공성 강화

(12.6%에 불과한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을 OECE 평균 21.7%까지 2배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고용유지, 적정한 임금 보장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② 2위 : 초․중․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초중고 각급 학교, 법무 경찰 등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③ 3위 :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 인종, 용모 등 신체조건,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하는 법 제정)

‣‣‣ 고용 확대 및 공공성 강화,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법 제정 등

기본권 강화의 필요성을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음.

- 하위 3대 과제

① 20위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50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부문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50%까지 확대)

② 19위 :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출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③ 18위 :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

‣‣‣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임신중절 허용에 대해 매우 보수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으나, 그마저도 53.2%와 69.4%로 나타나 절반을 웃도는 찬성률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임.

○ 하위 3대 과제에 대한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 정책입장 비교

① <비례대표 의석 확대> 정책에 대한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의 입장 비교

-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대표성 왜곡문제와 청년․여성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의석의 50% 또는 지역구 의석의 1/2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임.

- 의석수 확대에 대한 전제조건없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찬성율이 낮게 나타난 원인도 있지만, 주요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두 거대정당 후보의 입장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임.

- 새누리당의 찬성비율은 20.7%에 불과하여 민주통합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반대율은 2배 이상임. 고질적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개혁과제에 대해 두 정당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함.

※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지역구 vs. 비례대표 후보간 입장 비교(전체 정당)

	지역구 후보자	비례대표 후보자	총 응답수
찬성	214명 (56.3%)	42명 (84.0%)	256명 (59.5%)
반대	166명 (43.7%)	8명 (16.0%)	174명 (40.5%)

- 전체 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 60% 가까운 찬성율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임.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간 격차가 27.7%p로 지역구 후보자들의 정치개혁 의지가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②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정책에 대한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의 입장 비교

- 양당 모두 ‘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찬성율이 56%를 넘어 예상보다 높은 점이 긍정적임.

- 반대나 무응답 사유로 1)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2) 종교적 신념에 배치, 3)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음.

- 이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 개정이 필요함.

③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정책에 대한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의 입장 비교

- "의료비 본인부담금 축소에 대한 여야 견해 차 확연"

새누리당은 “암, 신장병, 중풍, 희귀질환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보험료 인상없이 100%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민주통합당은 “연간 100만 원만 내면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개혁방안”을 제시했음. 이 때문인지, 두 당의 찬성율이 32.3%p의 차이를 보였으며, 반대도 새누리당이 24%p 가량 높음.

○ 4당 대표 및 관심후보들의 응답 현황 “보수정당 대표는 응답 거부”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성평등정책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 박근혜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여성정책이 있으므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음.

• 세종시에 출마한 심대평 대표는 답변을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보내지 않음.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각각 19개, 20개에 찬성의견을 밝혔음. 한 대표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에 대해 무응답함.

당 대표	응답 여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무응답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무응답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응답 (20개 중 19개 찬성)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응답 (20개 중 20개 찬성)

- 유권자 관심후보 중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거물급 정치인으로는,

•정치 1번지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홍사덕(새누리당/전 국회부의장), 정세균(민주통합당 전 대표)

•대표적인 두 여성정치인 전재희(경기 광명을/새누리당), 추미애(서울 광진을/민주통합당)

•여야 원내대표인 황우여(인천 연수/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진표(수원 영통/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 한편, 김희정(부산 연제/새누리당/전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부산 사상/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노회찬(서울 노원병/통합진보당 대변인), 박세일(서울 서초갑/국민생각 대표), 황영철(강원 홍천․횡성/새누리당 대변인), 인재근(서울 도봉갑/민주통합당), 강기갑(경남 사천남해하동/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등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후보들은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 (각 후보들의 문항별 찬반 현황은 <표8> 참조).

○ 여성인권침해 전력, 시민단체 낙선대상 후보들 성평등정책 “모르쇠”

-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 여성인권침해 전력이 있거나 성평등정책에 반대했던 후보들은 정우택, 박계동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응답을 회피했음.

후보자명	주요 문제발언	응답여부
정우택(충북 청주상당/새누리당)	제주도 공무출장시 세 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후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불법적 성상납을 받음 (2012년 3월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 블로그 및 3월 23일자 C리뷰)	답변
박계동(서울 송파을/국민생각)	2006년 3월 말 서울 강남 술집 여종업원 성추행한 동영상이 5월 3일 동영상 인터넷을 통해 유포됨	답변
김용민(서울 노원갑/민주통합당)	테러 대책 방안을 거론하며 ‘(연쇄 살인범) 유영철을 풀어 부시, 럼즈펠드, 라이스는 아예 성폭행을 해서 죽이자’를 비롯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들과 막말(2004년 10월 인터넷방송 라디오21의 ‘김구라·한이의 플러스18’에서)	무응답
정몽준(서울 동작을/새누리당)	MBC 보도제작국 김아무개 기자가 뉴타운 관련 질문을 하자 “여기서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말을 끊은 뒤 김 기자의 볼을 만지듯이 손으로 두 번 툭툭 침. 김 기자는 “지금 성희롱한 것”이라고 항의(2008년 4월 2일 한나라당 동작구 후보로서 거리유세를 벌이던 중)	무응답
한광원(인천 중.동.옹진/민주통합당)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소한 말 한마디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이 분위기는 인간의 에로스적인 본능 자체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된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누구나 그 향기에 취하고 싶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고 싶은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세상의 진리”라며 최연희 의원 옹호발언 (2006년 2월, 자신의 홈페이지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칼럼에 ‘봄의 유혹’이라는 제목의 글)	무응답
석호익(경북 고령성주칠곡/무소속)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우리나라 IT의 현황 및 2007년 전망과 당면과제’를 주제로 21세기 성장동력 중 하나로 여성인력 활용을 강조하던 과정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진화했다"며 "여성은 구멍이 하나 더 있지 않냐"고 말함. 여성 성기를 '구멍'에 비유하는 상식 밖의 막말을 함(2007년 5월 16일, 서울 롯데호텔,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회’에서)	무응답
정청래(서울 마포을/민주통합당)	4‧11 총선 여성공천 15% 할당에 반발하며, “민주당이 이대 동문회냐”며 이화여대 출신 여성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함. 근거없는 학연주의를 끌어들이며 정치혁신의 하나인 여성정치참여제도에 반대함(2012년 2월)	무응답
최연희(강원 동해삼척/무소속)	2006년 2월 24일 동아일보 편집진 및 기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기자 성추행. 여기자는 즉각 성추행에 항의한 뒤 술자리를 떠났고, 최 의원은 사건 경위를 따지는 동아일보사 기자들에게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함.	질문지 미발송
강용석(서울 마포을/무소속)	2010년 7월16일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한다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등의 성희롱 발언	질문지 미발송

- 시민단체들의 주요 낙선후보자인 한미FTA 전도사 김종훈(서울 강남을), 4대강 전도사 이재오(서울 은평을),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경북 경주) 후보 역시, 성평등정책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함.

○ 응답 거부한 비례대표 후보들, “응답할 이유 없다?”

♠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 새누리당의 후보 30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함. 박근혜 비대위원장만 전화를 통해 응답할 수 없음을 통보함.

- 여러 통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함. 자유선진당을 비롯하여 다른 정당들은 시민단체의 정책답변 요청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반면에, 새누리당은 후보자들의 연락처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오히려 여성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음.

♠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 5명의 민주통합당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함. 그 사유는,

① 최동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 : ‘장애계 대표이므로 여성정책에 답변하기 어렵다. 질의서도 받지 않겠다’며 응답 거부.

② 김현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 ‘당의 여성정책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것이므로 여성단체의 질의에 답할 필요 없다. 다른 후보들도 여성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답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요구가 탁상공론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응답 거부.

③ 정은혜 청년비례대표 후보 : 보내기로 약속하고 보내지 않음.

④ 김좌관 부산 가톨릭대 교수 : 바쁘다면서 보내주지 않음.

⑤ 안상현 청년비례대표 후보 : 바쁘다면서 보내주지 않음.

- 민주통합당의 몇몇 후보들은 비상식적 태도로 성평등정책에 대한 응답을 거부했음. 성평등 관점은 국가정책 전반에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기본 의제이므로 다른 부문 대표성으로 비례대표 후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지조차 받지 않겠다거나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태도는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임.

♠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 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 20명에게 질문지를 발송했고, 100% 전원 응답했음.

통합진보당 10명, 진보신당 7명, 녹색당 3명

- 이중 18명이 20개 문항 모두에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대체로 “성평등 의지가 확고한 후보”로 분류됨.

○ 여야 전략공천지역 후보간 정책비교

※ 여야 모두 전략공천한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정책을 비교해 보았음.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구별로 후보자간 정책을 비교볼 수 있는 예시로 제출함.

① 서울 성동구갑

김태기 후보	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찬성	최재천 후보
	찬성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찬성
	찬성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찬성
	반대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찬성
	찬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개편	찬성
	찬성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 도입	찬성
	찬성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찬성
	찬성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알선업자 처벌 강화	무응답
	반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50%수준으로 확대	무응답
	반대	성평등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무응답
	반대	초중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찬성
	찬성	통일 평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찬성
	반대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찬성
	찬성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무응답
	찬성	결혼이주민 신원보증제도 폐지	찬성
	찬성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무응답
	찬성	한부모 자녀양육 위한 대지급 제도 도입	무응답
	찬성	청년여성 공동임대주택 보급	찬성
	찬성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확보	찬성
	찬성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②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이종훈 후보	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찬성	김창호 후보
	찬성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찬성
	찬성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찬성
	찬성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반대
	찬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개편	찬성
	찬성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 도입	찬성
	찬성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찬성
	무응답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알선업자 처벌 강화	찬성
	찬성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50%수준으로 확대	반대
	찬성	성평등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반대
	찬성	초중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찬성
	찬성	통일 평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반대
	찬성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찬성
	무응답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찬성
	찬성	결혼이주민 신원보증제도 폐지	찬성
	찬성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찬성
	찬성	한부모 자녀양육 위한 대지급 제도 도입	찬성
	찬성	청년여성 공동임대주택 보급	반대
	찬성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확보	반대
	찬성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③ 충북 청주시흥덕구갑

윤경식 후보	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찬성	오제세 후보
	찬성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찬성
	찬성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찬성
	찬성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반대
	찬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개편	찬성
	반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 도입	찬성
	찬성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찬성
	반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알선업자 처벌 강화	찬성
	반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50%수준으로 확대	반대
	반대	성평등정책추진위원회 설치	찬성
	찬성	초중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찬성
	찬성	통일 평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찬성
	찬성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찬성
	반대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찬성
	찬성	결혼이주민 신원보증제도 폐지	찬성
	찬성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찬성
	반대	한부모 자녀양육 위한 대지급 제도 도입	찬성
	반대	청년여성 공동임대주택 보급	찬성
	찬성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확보	찬성
	찬성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 부록 1. 정책질의서

<19대 총선 여성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20대 핵심과제>

1.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2배로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2. 공공부문부터 여성비정규직을 100%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3.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5.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복지행정시스템과는 분리된, 피해자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6.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7.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8.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9. 비례대표 의석을 국회의원 전체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0. 국가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1. 초․중․고교에서 ‘통합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2. 평화․통일․외교․안보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3.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로 확충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4. 의료비를 최고 1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폐지를 포함하여 이주민 당사자가 직접 체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6.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7. 한부모/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8. 청년 여성의 안전한 주거권 확보를 위해 여성공동임대주택(share housing)을 보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9.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농가경영협약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20.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부록 2. 참조 표

<표 1. 정당별 응답률(지역구)>

(단위: 명)

	발송수	응답수	정당별 응답율
새누리당	218	92	42.2%
민주통합당	209	173	82.8%
자유선진당	31	20	64.5%
통합진보당	48	44	91.7%
평균	628	428	68.2%

<표 2. 정당별 응답률(비례)>

(단위: 명)

정당	발송수	응답수	정당별 응답율
새누리당	30	0	0.0%
민주통합당	29(1명 수신거부)	25	86.2%
자유선진당	9(1명 연락불가)	6	66.7%
통합진보당	10	10	100%
진보신당	7	7	100%
창조한국당	4	2	50.0%
녹색당	3	3	100%
총계	92	53	85.5%(새누리 제외)

<표 3. 성별 응답률(지역구)>

(단위: 명)

	발송수	응답수	응답율
남성	574	388	67.6%
여성	54	40	74.1%
평균	628	428	68.2%

<표 4. 권역별 응답률(지역구)>

(단위: %)

권역	제주	강원	호남	수도권	충청	영남
응답율	100.0	92.3	75.9	68.7	68.4	57.2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표 5. 152명의 ‘성평등정책 관심후보’ 후보의 소속 정당(지역구)>

(단위: 명)

	응답수	찬성답변 수	정당별 찬성답변율
새누리당	92	13	14.1%
민주통합당	173	54	31.2%
자유선진당	20	3	15.0%
통합진보당	44	41	93,2%
진보신당	18	17	94.4%
녹색당	2	2	100.0%

<표 6. ‘성평등정책 관심후보’ 명단(지역구)>

지역	지역구	정당	후보자명
강원	원주시을	새누리당	이강후
경기	성남시수정구	새누리당	신영수
경기	시흥시갑	새누리당	함진규
경기	오산시	새누리당	공형식
경기	용인시 갑	새누리당	이우현
경기	의정부시을	새누리당	홍문종
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이재영
경남	창원시을	새누리당	강기윤
부산	부산진구갑	새누리당	나성린
부산	북구강서구갑	새누리당	박민식
서울	중랑구을	새누리당	강동호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새누리당	정운천
충북	충주시	새누리당	윤진식
대구	동구갑	민주통합당	임대윤
대구	동구을	민주통합당	이승천
대구	중구남구	민주통합당	김동열
서울	도봉 갑	민주통합당	인재근	(여)
인천	남구을	민주통합당	안귀옥	(여)
인천	서구강화군을	민주통합당	신동근
강원	원주시을	민주통합당	송기헌
경기	광명시갑	민주통합당	백재현
경기	광명시을	민주통합당	이언주	(여)
경기	광주시	민주통합당	소병훈
경기	군포시	민주통합당	이학영
경기	부천시소사구	민주통합당	김상희	(여)
경기	부천시오정구	민주통합당	원혜영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민주통합당	김경협
경기	시흥시을	민주통합당	조정식
경기	안성시	민주통합당	윤종군
경기	파주갑	민주통합당	윤후덕
경기	평택갑	민주통합당	이근홍
경기	평택을	민주통합당	오세호
경기	포천시연천군	민주통합당	이철우
경기	화성시을	민주통합당	이원욱
경남	마산시갑	민주통합당	김성진
경남	밀양시창녕군	민주통합당	조현제
경남	진해시	민주통합당	김종길
경남	통영시고성군	민주통합당	홍순우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민주통합당	허대만
대전	유성구	민주통합당	이상민
부산	금정구	민주통합당	장향숙	(여)
부산	수영구	민주통합당	허진호
부산	중구동구	민주통합당	이해성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민주통합당	유창열
서울	관악구갑	민주통합당	유기홍
서울	광진구갑	민주통합당	김한길
서울	구로구갑	민주통합당	이인영
서울	금천구	민주통합당	이목희
서울	서초구갑	민주통합당	이혁진
서울	서초구을	민주통합당	임지아	(여)
서울	성북구갑	민주통합당	유승희	(여)
서울	송파구병	민주통합당	정균환
서울	양천구을	민주통합당	이용선
서울	중랑구을	민주통합당	박홍근
전남	나주시화순군	민주통합당	배기운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민주통합당	이낙연
전북	김제시완주군	민주통합당	최규성
전북	익산시갑	민주통합당	이춘석
전북	익산시을	민주통합당	전정희	(여)
전북	진안군무주진안장수	민주통합당	박민수
제주	서귀포시	민주통합당	김재윤
제주	제주시갑	민주통합당	강창일
충남	당진시	민주통합당	어기구
충남	천안시갑	민주통합당	양승조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민주통합당	정범구
충북	청원군	민주통합당	변재일
충북	청주시흥덕구을	민주통합당	노영민
대전	서구갑	자유선진당	송종환
제주	제주시을	자유선진당	강정희	(여)
충남	아산시	자유선진당	이명수
경북	경산시청도군	통합진보당	윤병태
경북	경주시	통합진보당	이광춘
대구	달서구을	통합진보당	이원준
대구	북구을	통합진보당	조명래
인천	남구갑	통합진보당	김성진
강원	동해시삼척시	통합진보당	박응천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통합진보당	심상정
경기	성남시중원구	통합진보당	김미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통합진보당	조성찬
경기	여주양평군가평군	통합진보당	이병은
경기	의정부시을	통합진보당	홍희덕
경기	이천시	통합진보당	엄태준
경기	파주을	통합진보당	김영대
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통합진보당	박민웅
경남	창원시갑	통합진보당	문성현
경남	창원시을	통합진보당	손석형
경북	구미시을	통합진보당	이지애	(여)
경북	포항시북구	통합진보당	유성찬
광주	광산구갑	통합진보당	장원섭
광주	광산구을	통합진보당	황차은	(여)
광주	동구	통합진보당	김관희	(여)
광주	북구을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	서구갑	통합진보당	정 호
광주	서구을	통합진보당	오병윤
대전	대덕구	통합진보당	김창근
부산	영도구	통합진보당	민병렬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통합진보당	고창권
서울	관악구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서울	노원구병	통합진보당	노회찬
서울	은평구을	통합진보당	천호선
울산	남구을	통합진보당	김진석
울산	동구	통합진보당	이은주	(여)
울산	북구	통합진보당	김창현
울산	울주군	통합진보당	이선호
전남	광양시구례군	통합진보당	유현주	(여)
전남	목포시	통합진보당	윤소하
전남	순천시곡성군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북	전주시덕진구	통합진보당	방용승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통합진보당	이광철
충남	흥성군예산군	통합진보당	김영호
충북	충주시	통합진보당	김종현
강원	원주시갑	국민생각	김대천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국민행복당	송재은
경기	성남시수정구	국민행복당	최상면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녹색당	박혜령	(여)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녹색당	구자상
경기	부천시소사구	정통민주당	강백수
경기	성남시수정구	정통민주당	전석원
경기	성남시중원구	정통민주당	이대의
대전	서구을	정통민주당	서진희	(여)
서울	관악구갑	정통민주당	한광옥
경기	의정부시갑	진보신당	목영대
경남	거제시	진보신당	김한주
경남	창원시을	진보신당	김창근
광주	북구을	진보신당	안영돈
대구	수성구갑	진보신당	이연재
대전	서구을	진보신당	김윤기
서울	강북구갑	진보신당	김일웅
서울	구로구갑	진보신당	강상구
서울	구로구을	진보신당	심재옥	(여)
서울	동작구을	진보신당	김종철
서울	은평구갑	진보신당	안효상
울산	남구을	진보신당	권진회
울산	중구	진보신당	이향희	(여)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진보신당	염경석
제주	제주시을	진보신당	전우홍
충남	당진시	진보신당	손창원
충북	청주시흥덕구갑	진보신당	이응호
강원	동해시삼척시	무소속	이화영
경기	남양주시갑	무소속	김지용
경기	시흥시을	무소속	이여신
경북	영주시	무소속	김 엽
광주	동구	무소속	김강열
대구	달서구을	무소속	김부기
대구	중구남구	무소속	이재용
전남	나주시화순군	무소속	최인기
전남	목포시	무소속	배종호
전북	익산시을	무소속	조배숙	(여)
전북	익산시을	무소속	최재승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무소속	김광삼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무소속	신 건
전북	진안군무주진안장수	무소속	이명노

<표 7. 찬성순위별 20대 정책과제 찬반률>

(단위: 명)

순위	정책 과제	찬성율		반대율
1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478	(99.4%)	1	(0.2%)
2	초중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468	(97.3%)	8	(1.7%)
3	차별금지법 제정	467	(97.1%)	6	(1.2%)
4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465	(96.7%)	9	(1.9%)
5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개편	464	(96.5%)	8	(1.7%)
6	통일 평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463	(96.3%)	11	(2.3%)
7	한부모 자녀양육 위한 대지급 제도 도입	460	(95.6%)	11	(2.3%)
8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457	(95.0%)	15	(3.1%)
9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 도입	453	(94.2%)	14	(2.9%)
10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448	(93.1%)	19	(4.0%)
11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확보	443	(92.1%)	19	(4.0%)
12	성평등정책추진위원회 설치	435	(90.4%)	29	(6.0%)
13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32	(89.8%)	24	(5.0%)
14	결혼이주민 신원보증제도 폐지	432	(89.8%)	30	(6.2%)
15	청년여성 공동임대주택 보급	429	(89.2%)	32	(6.7%)
16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424	(88.1%)	35	(7.3%)
17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412	(85.7%)	39	(8.1%)
18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386	(80.2%)	54	(11.2%)
19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334	(69.4%)	93	(19.3%)
20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 : 50	256	(53.2%)	174	(36.2%)

<표 8. 유권자 관심후보들의 여성정책 찬반 현황>

(* ○ : 찬성 / X : 반대 / 공란 : 무응답)

순서	여성정책	김희정	문재인	노회찬	박세일	황영철	박지원	강기갑
1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O	O	O	O	O	O	O
2	초중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O	O	O		O	O	O
3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O	O	O	O	O	O	O
4	차별금지법 제정	O	O	O	O	O	O	O
5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개편	O	O	O	O	O	O	O
6	통일 평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O	O	O	O	O	O	O
7	한부모 자녀양육 위한 대지급 제도 도입	O	O	O	O	O	O	O
8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O	O	O	O	O	O	O
9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 도입	O		O	O	O	O	O
10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O	O	O	O	O	O	O
11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확보		O	O	O	O	O	O
12	성평등정책추진위원회 설치	O		O	O	O	O	O
13	결혼이주민 신원보증제도 폐지	O		O	O	O	O	O
14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O	O	O	O	O	O	O
15	청년여성 공동임대주택 보급		O	O	O		O	O
16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O	O	O	O	O
17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O	O	O	O		O	O
18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O	X		O	O
19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O	O	O	O	O	X
20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 : 50			O	O	X		O

부록 3.  <2012여성투표행동 참가단체(광역별)>

‣ 서울(20) :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 부산(10) :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살림’, 여성문화인권센터

‣ 대구(8)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 인천(7) : 인천여성연대 (인천YWCA,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희망인권센터, 인천여성회)

‣ 광주(8)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 대전(8) :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풀뿌리여성 ‘마을숲’, 여성인권 ‘티움’

‣ 울산(2) :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 경기(17) :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의정부여성회, 햇순여성상담센타

‣ 강원(6) : 강원여성연대 (강릉여성의전화, 태백가정법률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 충북(5) : 충북여성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YWCA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 '늘봄')

‣ 충남(3) :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 전북(10) :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 전남(4) : 목포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 경북(2) : 포항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 경남(15) :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양산여성회, 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 제주(2) :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 총 127개, 2012년 3월 8일 현재)

문의 :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 사무국 :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