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3년 11월 1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여성연합이 주최하는 16대 국회 모니터링 발표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국회회의록 내용 중 양성평등 법, 정책등에 대한 발언을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연합은 지난 11월 18일 ‘국회를 어떻게 바여성연합은 지난 11월 18일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16대 국회의 양성평등 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 본 토론회에서는 16대 국회동안 여성운동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14개의 법률 및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의 목적은 지난 16대 국회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주요 양성평등 법률 및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분석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주요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지발언과 반대발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단순 질의나 문제제기성 질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인 양성평등 법·정책에 대해 단 1회라도 발언한 국회의원은 불과 50명

	▲ 한나라당 김금래 여성국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분석결과 분석대상인 법·정책에 대해서 단 1회라도 발언한 국회의원들은 전체 272명중 단 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국회 내에서 양성평등 관련 법?정책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양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호주제폐지나 성매매방지법과 같은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단 1회라도 발언한 국회의원중 유의미한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38명,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국회의원은 9명

단 1회라도 발언을 한 국회의원 중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한 국회의원은 38명에 그쳤고, 이중에서 객관적인 제시한 국회의원은 단지 9명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 관련 법?정책에 대해 발언을 한 국회의원도 단순 질의 차원의 피상적 관심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원, 비례대표 의원일수록 유의미한 발언 횟수, 객관적 자료 제시 비율, 양성평등 법안 발의률 높아

	▲ 열린우리당 유승희 여성국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1회 이상 발언자중 유의미한 발언을 한 남녀국회의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68%가 유의미한 발언을 한 반면, 여성은 100% 전원이 유의미한 발언을 하였다. 객관적 자료제시의 경우, 남성은 발언자의 33.3%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친 반면 여성의원들은 66/7%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성실한 발언을 진행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이 되는 양성평등 관련 법안의 발의에 참여한 남성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발의수가 3.9회인 것에 비해, 여성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발의수는 8.9배로 2배 이상 높았고, 분석 대상 법안에 대해 대표 발의 활동을 진행한 남성의원이 3명인데 비해 여성의원은 2배가 넘는 7명이 대표발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 발언을 진행한 국회의원들의 71%는 비례직 국회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 법·정책에 대한 국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비례직 의원을 늘려야

	▲ 민주당 김은옥 여성국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의원과 비례대표가 남성의원, 지역구 의원에 비해 양성평등 법·정책에 대한 적극성과 전문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회에서 양성평등 문제가 좀더 활발히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국회진출을 늘리고 비례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여성연합은 토론회를 통해 국회 내 여성의원과 비례직 의원을 늘리기 위해 비례직과 지역구 비율을 1: 1로 조정하고 비례직 여성할당 50%와 지역구 여성공천 할당 30%를 주장하였다. 이와함께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여성위원회의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연구활동 확대와 국회내 입법지원처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우수 국회의원으로 이미경, 전재희, 김정숙 의원 선정
분석 결과 양성평등 법·정책을 위해 우수한 활동을 벌인 국회의원으로 이미경, 전재희, 김정숙 의원이 선정되었는데, 이미경 의원은 호주제폐지법안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대표발의와 호주제폐지시민연대가 청원한 ‘민법개정안(호주제폐지)’과 여성연합이 청원한 ‘성인지예산정책마련을위한청원’을 대표 소개하고, 호주제폐지의 당위성과 여성부 강화,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지지발언을 다수 진행했다. 전재희의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성인지예산정책을 정부가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촉구결의문을 제출하였고, 호주제폐지와 모성보호관련법 제정을 위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김정숙 의원은 모성보호관련법에 대한 한나라당 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성부 강화와 여성관련예산 확대, ‘여성관리자 채용목표제’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양성평등 관련 법·정책에 대해 반대발언을 진행한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여성 및 양성평등 법정책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한 국회의원수	발언 내용 및 발언자
남성의원	8명	-호주제폐지 반대 · 심규철, 최병국, 김학원, -모성보호관련법개정 반대 · 김무성, 조희욱 -동성동본금혼제 삭제 반대 · 최병국 -남녀평등 상속제도에 대한 비판 · 함승희 -여성농업인육성법안 반대 · 김기춘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 한법률 반대 · 김영춘
여성의원	없음	없음

토론을 통해 여성 국회진출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토론시간에는 국회 모니터링 활동을 보다 정기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양성평등관련 법·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어떠한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린다면 국회의원들도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양성평등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원 모니터링 활동이 여성운동의 주요 분야가 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의 국회진출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여성국 담당자과 토론회 참여자들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중에서 특히 여성전용선거구제나 양성평등 선거구제와 같은 새로운 안이 장기적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열띠게 진행되었다. 여성운동단체 참가자들은 대체로 지역구를 늘리고 여성전용구제나 양성평등 선거구제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비례직의 수를 늘리고 여성할당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시간에는 여성의 국회진출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정당과 여성운동이 서로의 의견을 보다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여성연합은 이번 모니터를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국회에서 양성평등 이슈가 보다 활발히 논의되도록 하기 위해서 17대 총선에 보다 많은 여성국회의원과 비례직 국회의원이 진출하도록 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