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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단체연합의 2004년 18대 총회에 참여한 참가자들  ⓒ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연합은 지난 6일부터 1박 2일로 제18차 정기총회를 대전 유성 홍인호텔에서 개최하고, 남윤인순 전 사무총장을 공동대표로, 정현백 공동대표를 상임대표로, 조영숙 전 정책실장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정현백 상임대표는 한국여성연구소를 창립·발전시키는 등 학자로서 여성현실과 페미니즘 이론을 연결하여 실천하는 지식인이다. 또한 여성연합 공동 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와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여성평화운동을 확산시킨 여성통일·평화운동의 선구자이다.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세심한 배려와 유머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반면에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 대안을 제시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남윤인순 공동 대표는 지난 70년대말 대학시절 재단비리에 맞서 학내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다가 제적된 뒤 야학교사를 거치면서 80년대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까지 '일하는여성의나눔의집' 간사,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을 지내다 94년 여연 사무국장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운동을 시작했다. 2000년부터 여연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호주제 폐지운동·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발족 등 지난해 여성계의 최대 핫이슈들을 한 목소리로 묶어내 여론화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4년 여성연합의 핵심주요사업으로 ①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정치개혁운동, ② 여성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운동, ③ 여성관련 입법 활동: 호주제폐지운동, 성매매 방지 운동 등을 벌여 나갈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온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무시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규탄하고, 1월 내에 범개협의 정치개혁안을 통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BOX1@
 
정치개혁 촉구 시국선언
국회는 범개협안 전면 수용하고, 1월 안에 정치개혁 단행하라!
결국 분노와 실망 속에 2003년 한해가 저물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임시국회가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정치관계법 개정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국민의 대표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인 정치권을 규탄한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범개협’)의 정치개혁안을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의 핵심인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선거 방지는 다루지도 못한 채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싸움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무산시켰다. 이는 애초부터 국회가 정치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치권 전체를 바꿔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정작 법 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기득권 지키기와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않는 정치권에 대해 자신의 환부를 도려낼 개혁의 메스를 직접 들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권이 나서서 개혁을 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나서서 개혁을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부패와 불법으로 얼룩진 정치자금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돈 안드는 선거의 정착,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등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원한다.

첫째, 범개협의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하라!

1회 2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의무화, 선거비용 중 현금 10% 미만 사용, 정당행사시 음식이나 교통편의 제공 금지, 정치자금 정액영수증 선관위 제출 의무화, 불법 선거에 따른 당선무효 요건 강화 등 돈 안드는 선거와 선거자금 투명화, 공명선거를 골간으로 하고 있는 범개협의 정치개혁안을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 특히 17대 국회를 국민이 원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선거, 지역주의 선거, 연고주의 선거 등 낡은 정치행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이 정치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례직 50% 여성할당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둘째,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하고, 1월 내에 정치관계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선거구제 등을 핑계로 은근슬쩍 정치관계법 개정을 미루고 정치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주범은 ‘지역구 지키기’에 급급한 정개특위 위원들이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선거구 획정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작 시급한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선거구제와 의원정수문제로 정치관계법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선거구제, 의원정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의원들로 정개특위를 재구성하고, 1월 내에 정치관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셋째,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라!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방해와 물타기는 극에 달하고 과연 검찰수사가 그 어떤 성역과 한계도 두지 않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우리의 요구는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권의 그 어떤 정치적 압력도 중단되어야 하며 스스로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법대선자금 조성과 사용에 연루된 모든 정치인, 기업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제17대 총선에서 우리 여성유권자들은 온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와 분노를 모아 강도높은 저항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2004년 1월 7일

제18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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