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모든 국가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이 세계적으로 채택된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미디어 정책의 성평등 접근을 주요과제로 설정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방송에서는 성차별과 정형화된 성역할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001년부터 개시된 디지털 지상파방송은 공익성 실현이 주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여성, 어린이, 장애인을 고려한 방송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방송 개시에 따른 전송방식을 결정할 때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했지만 의견 수렴이 없었다. TV수신환경의 변화는 여성과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휴대수신과 이동수신이 가능한 유럽방식을 채택하면 가사와 휴식을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환경조성에도 유리하다.
현재 우리의 방송환경은 큰 변화과정에 놓여있다.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사회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도 부족한 채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2002년 1월 서울YMCA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지상파방송에 대한 인지도'조사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60.8%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고 여성의 경우는 66.3%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 여성의 경우 더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의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TV 수상기 구입이 새로운 혼수품으로 등장해 혼수 비용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위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전송방식의 차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이 42.4%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54.9%로 나타나 전송방식의 차이에 대해 여성이 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여성의 입장에서 그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전송방식(미국식,유럽식)이 여성과 가정생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전송방식이 적합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지털지상파방송의 공익성 실현과 여성
현재 디지털 방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면서 TV 방송의 공익성 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디지털지상파방송의 공익성 실현
TV 시청이 시청자의 생활과 의식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높지만 이에 비해 방송정책과 내용에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2001년부터 디지털지상파TV방송이 시작되었지만 디지털 방송정책이 시청자에게 가져다 줄 득과 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서의 공익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 의무사항으로 ▷ 지역방송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 ▷ 공직 출마자들에 대한 동일한 접근기회 보장, ▷ 어린이의 교육적, 정보적 욕구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방송사업자의 공공의무에 관한 자문위원회'(고어 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면 ▷ 방송사업자들의 공익활동 공개, ▷방송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공익행위 기준 마련, ▷ FCC의 최소한의 공익실현 기준 마련, ▷디지털방송을 통한 교육의 개선, ▷다중송신을 이용한 이익일부의 공익환원, ▷정치적 토론의 질적 향상, ▷재난 경고 방송, ▷디지털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 방송에서의 다양성 실현, ▷새로운 방송환경에서의 공적의무 부과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모색 등이다.
2000년 12월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지상파 TV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더욱 다양하면서도 고품질의 방송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별도의 의무규정을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의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방송위원회, 2000.12)
(1) 보편적 서비스의 보장
▷ 모든 국민이 방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신체적, 경제적, 지역적 불리함에 의해 방송 접근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
▷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무료시청이 가능하고, 부가서비스도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함(※부가서비스 기준은 별도 마련)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등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 실현되어야 함.
(2) 방송의 다양성
▷ 방송에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
▷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수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의 요구들이 반영되어야 함.
▷ 디지털 방송서비스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
(3) 균형된 보도
▷ 보도의 균형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함.
▷ 특히, 선거기간 동안 시청자들이 후보자들의 정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후보자들에게도 다양한 형식으로 그들의 의견표명 기회가 주어져야 함.
(4) 장애인 보호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방송서비스가 용이해진 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송서비스의 폭이 확대되어야 함.
▷ 자막방송과 청각묘사방송(수화방송)의 비율을 높여가야 함. 자막방송은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하되 공공문제, 선거방송 등 공공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실시함.
▷ 프로그램의 일정부분을 장애인 방송으로 해야 함.
(5)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일정 부분 이상 방송해야 함.
▷ 어린이를 저질, 폭력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2) 디지털지상파방송이 여성 및 가정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정책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청료 인상, 중간광고 도입이 검토되고 있고 2010년이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아날로그 TV수상기는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디지털 방송에 따른 시청자 비용 부담이 합의되려면 고화질 화면을 즐길 수 있다는 측면보다는 고품질의 방송서비스가 시청자의 생활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과 가정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측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여성의 정보격차 완화
정부가 서울 소재 방송사에게 디지털 방송 개시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서두르게한 것은 2002년 월드컵 대회때 고화질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디지털 방송 개시를 고화질 화면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방송 실시에 따라 방송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홍보를 제대로 하고 방송사는 데이터 방송 실시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서 정보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공중파 방송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실시간 가정에서 무료 또는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적공간에서 정보소외계층으로 남아있는 여성의 정보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이 인터넷 사용이 늘어가고 있지만 뉴스그룹은 주로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고 성폭력과 상차별을 당하기 일쑤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가정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안전하지 않고 아직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만약 지상파TV에서 데이터 방송이 실시되면 정보접근 방식도 용이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는 여성들의 정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육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 지역사회의 생활법규에 관한 정보, 시장에 대한 정보 등 여성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가 개발되고 실시되면 여성의 정보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여성의 정보능력이 향상되면 여성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생활자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의 능력 개발에 필요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의 경험과 지혜가 가정 영역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의 리더쉽을 길러야 한다.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전업주부들에게 TV방송을 통해 다양한 리더쉽 교육 등 사회교육이 제공된다면 여성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디지털 방송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사회교육이 대학, 여성회관 등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지상파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실시된다면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녀교육에 미치는 TV유해성 축소
디지털 방송으로 방송의 공익성이 강화되면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노출되어 온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TV방송이 미치는 유해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1월 서울YMCA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방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으로는 남성의 경우 여가, 취미생활관련 정보제공이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아동,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선호도가 높았다. 일본의 경우 '디지털 시대를 향한 NHK의 비젼'(98년)에서 공영방송의 기본서비스를 명시했는데 그 중 '유아에서 노년까지 폭넓은 층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96년 통신법에 디지털 방송의 주요 의무사항에 '어린이의 교육적, 정보적 욕구에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방송에 따른 방송사의 의무규정에 어린와 청소년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어린이를 위한 방송 시간이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3.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이 여성 및 가정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인들의 생활시간 배분을 분석하여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TV시청이나 대중매체를 접하는 시간이 하루 2∼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계발을 위한 학습시간이 평균 9분인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이처럼 텔레비젼 시청이 한국인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TV 방송정책과 내용이 성평등적인가 아닌가는 우리사회의 성평등과 여성발전에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디지털지상파방송 실시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주류화 차원에서 디지털 방송정책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200I년 디지털방송 실시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기술인단체로부터 미국식으로 결정한 디지털지상파방송 전송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방송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져 MBC 주관으로 '디지털TV방송방식비교시험추진협의회'가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에 대한 비교테스트를 4개월간(2001.9.18∼2001.11.28)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럽방식이 유럽방식이 화질, 수신율, 수신의 용이성, 새로운 서비스, 매체간 운영의 다양성 등 모든 항목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럽방식이 가구수신율에서 19.4%포인트, 포인트 수신율에서 24.5% 포인트의 큰 차이로 우세를 보였는데 휴대수신이나 이동수신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문화방송, 2001.12)
그러나 서울YMCA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인지도' 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전송방식이 미국식인 것에 대한 인지도가 여성의 경우 66.8%, 남성의 경우 49.8%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2002.3)
따라서 실내수신율이 높고 휴대수신과 이동수신이 가능한 유럽방식이 여성과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연관성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전송방식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수신환경의 변화로 가정에서 가족 전체가 가사와 여가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가정내 여가생활이 주로 TV시청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휴대수신이 가능해지면 남성과 자녀들은 TV시청을 하고 여성은 가사일을 하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TV가 거실 또는 방에 고정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시청할 수 있다면 TV시청과 가사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명절음식을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쉬는 생활문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데 TV시청이 주요 여가생활인 우리 가정에서는 TV수신환경의 변화가 가정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절문화를 비롯해 생활문화를 성평등하게 바꾸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디지털방송이 이에 조응하고 오히려 선도해 나간다면 디지털 방송의 공익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내에서 고정화된 성역할을 변화시키려는 흐름과 TV수신환경의 변화가 맞물린다면 가족내 성평등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의 관점에서 디지털 방송의 전송방식을 미국식에서 유럽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2) 이동수신이 가능해야 가정과 직장을 병립하는데 유리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3%에 불과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산업구조가 정보산업, 지식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일하는 장소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어떤 장소에서 집단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창의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 산업이므로 노동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것도 이와같은 이유 때문이다. 때문에 가정과 직장, 거리에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구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공,사의 공간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이기도 하고 일이 점점 늘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 사 영역의 경계허물기는 성평등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려면 여성에게 부관되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짐을 남성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의식과 환경이 변해야 한다. 직장과 가정의 병립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과제이다. 지금까지 직장은 남성, 가정은 여성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남녀가 일도 함께하고 가사와 육아도 함께하는 새로운 패라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보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디지털 방송의 수신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이동수신의 환경을 대폭 변화시킬 것이다. 이동 중에 핸드폰으로 디지털 방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화형 방송이 가능해지면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일, 자녀교육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핸드폰이 생긴 이후 자녀교육에 대한 방식이 변화한 것을 상기해보면 예측할 수 있다. 핸드폰을 통해 자녀와 한 공간에 있지 못하더라고 자녀와 대화가 가능하고 고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해진다. 직장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이동 중에도 자녀교육이 가능하고 업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럽방식을 채택하면 가정의 통신비용 및 난시청으로 인한 공청사용료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우리 가정에서 통신과 방송으로 인해 지출하는 비용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해 왔다. 성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초등학생도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동전화료, 인터넷 접속료, 유선방송사용료, 시청료 등 통신과 방송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가정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통신회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
현재 정부가 채택한 미국방식으로 디지털 전송방식을 강행할 경우 이동수신이 안되므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해서 이동 통신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유럽방식으로 변경해 이동 수신을 할 수 있다면 지상파 방송에서 이동전화를 통해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2년 1월 서울YMCA에서 일반 시청자 1000명 대상으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및 디지털방송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디지털 방송의 기능 중 이동수신기능과 난시청 해소기능에 커다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방송이 주관한 디지털 TV전송방식 비교테스트 결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의 경우 평균 수신율이 유럽방식 86.9%, 미국방식이 71.6%로 15% 포인트의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방식으로 방송을 할 경우 통계적으로 수도권 460만 가구 중 약 70만의 난시청 가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고, 난시청 지역의 경우 공청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뿐 아니라 KBS의 경우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면서 드는 비용을 수신료 현실화로 희망하고 있어 시청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따라서 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은 가족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4. 마치며
이제 국가의 모든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통합적으로 새워야 한다. 미디어는 사람들의 의식과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미디어의 성평등정책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아직 우리의 방송정책과 내용은 성평등적인 관점이 부족하고 성차별을 고착하는 경향이 많다. 이제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방송의 공익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방송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방식으로 결정한 디지털 방송의 전송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방송의 전송방식은 여성의 가정생활에 미칠 영향이 크다. 휴대수신이 기능한 유럽방식을 채택하면 가정에서의 주된 여가생활인 TV시청과 가사일을 가족이 함께 할 수 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가정내 성역할 분담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제 정통부는 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에 있어서 미국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해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보다 더 늦으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열린 사고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1. 방송미디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회자료집, 김양희, 1999
2. 성차별 개선을 위한 텔레비젼 모니터 결과보고서, 여성부, 2001.12
3.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방송위원회, 2000.12
4. 방송3사의 여성고용현황 설문조사, 한국여성단체연합 미디어센타, 2000
5. 지상파DTV 전송방식 비교시험 최종보고서, 문화방송, 2001.12
6. 디지털지상파방송 및 방송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서울YMCA,2002.3.13
모든 국가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이 세계적으로 채택된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미디어 정책의 성평등 접근을 주요과제로 설정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방송에서는 성차별과 정형화된 성역할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001년부터 개시된 디지털 지상파방송은 공익성 실현이 주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여성, 어린이, 장애인을 고려한 방송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방송 개시에 따른 전송방식을 결정할 때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했지만 의견 수렴이 없었다. TV수신환경의 변화는 여성과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휴대수신과 이동수신이 가능한 유럽방식을 채택하면 가사와 휴식을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환경조성에도 유리하다.
현재 우리의 방송환경은 큰 변화과정에 놓여있다.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사회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도 부족한 채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2002년 1월 서울YMCA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지상파방송에 대한 인지도'조사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60.8%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고 여성의 경우는 66.3%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 여성의 경우 더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의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TV 수상기 구입이 새로운 혼수품으로 등장해 혼수 비용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위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전송방식의 차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이 42.4%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54.9%로 나타나 전송방식의 차이에 대해 여성이 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여성의 입장에서 그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전송방식(미국식,유럽식)이 여성과 가정생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전송방식이 적합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지털지상파방송의 공익성 실현과 여성
현재 디지털 방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면서 TV 방송의 공익성 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디지털지상파방송의 공익성 실현
TV 시청이 시청자의 생활과 의식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높지만 이에 비해 방송정책과 내용에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2001년부터 디지털지상파TV방송이 시작되었지만 디지털 방송정책이 시청자에게 가져다 줄 득과 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서의 공익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 의무사항으로 ▷ 지역방송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 ▷ 공직 출마자들에 대한 동일한 접근기회 보장, ▷ 어린이의 교육적, 정보적 욕구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방송사업자의 공공의무에 관한 자문위원회'(고어 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면 ▷ 방송사업자들의 공익활동 공개, ▷방송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공익행위 기준 마련, ▷ FCC의 최소한의 공익실현 기준 마련, ▷디지털방송을 통한 교육의 개선, ▷다중송신을 이용한 이익일부의 공익환원, ▷정치적 토론의 질적 향상, ▷재난 경고 방송, ▷디지털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 방송에서의 다양성 실현, ▷새로운 방송환경에서의 공적의무 부과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모색 등이다.
2000년 12월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지상파 TV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더욱 다양하면서도 고품질의 방송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별도의 의무규정을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의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방송위원회, 2000.12)
(1) 보편적 서비스의 보장
▷ 모든 국민이 방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신체적, 경제적, 지역적 불리함에 의해 방송 접근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
▷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무료시청이 가능하고, 부가서비스도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함(※부가서비스 기준은 별도 마련)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등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 실현되어야 함.
(2) 방송의 다양성
▷ 방송에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
▷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수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의 요구들이 반영되어야 함.
▷ 디지털 방송서비스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
(3) 균형된 보도
▷ 보도의 균형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함.
▷ 특히, 선거기간 동안 시청자들이 후보자들의 정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후보자들에게도 다양한 형식으로 그들의 의견표명 기회가 주어져야 함.
(4) 장애인 보호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방송서비스가 용이해진 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송서비스의 폭이 확대되어야 함.
▷ 자막방송과 청각묘사방송(수화방송)의 비율을 높여가야 함. 자막방송은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하되 공공문제, 선거방송 등 공공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실시함.
▷ 프로그램의 일정부분을 장애인 방송으로 해야 함.
(5)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일정 부분 이상 방송해야 함.
▷ 어린이를 저질, 폭력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2) 디지털지상파방송이 여성 및 가정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정책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청료 인상, 중간광고 도입이 검토되고 있고 2010년이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아날로그 TV수상기는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디지털 방송에 따른 시청자 비용 부담이 합의되려면 고화질 화면을 즐길 수 있다는 측면보다는 고품질의 방송서비스가 시청자의 생활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과 가정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측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여성의 정보격차 완화
정부가 서울 소재 방송사에게 디지털 방송 개시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서두르게한 것은 2002년 월드컵 대회때 고화질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디지털 방송 개시를 고화질 화면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방송 실시에 따라 방송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홍보를 제대로 하고 방송사는 데이터 방송 실시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서 정보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공중파 방송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실시간 가정에서 무료 또는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적공간에서 정보소외계층으로 남아있는 여성의 정보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이 인터넷 사용이 늘어가고 있지만 뉴스그룹은 주로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고 성폭력과 상차별을 당하기 일쑤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가정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안전하지 않고 아직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만약 지상파TV에서 데이터 방송이 실시되면 정보접근 방식도 용이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는 여성들의 정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육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 지역사회의 생활법규에 관한 정보, 시장에 대한 정보 등 여성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가 개발되고 실시되면 여성의 정보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여성의 정보능력이 향상되면 여성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생활자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의 능력 개발에 필요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의 경험과 지혜가 가정 영역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의 리더쉽을 길러야 한다.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전업주부들에게 TV방송을 통해 다양한 리더쉽 교육 등 사회교육이 제공된다면 여성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디지털 방송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사회교육이 대학, 여성회관 등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지상파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실시된다면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녀교육에 미치는 TV유해성 축소
디지털 방송으로 방송의 공익성이 강화되면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노출되어 온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TV방송이 미치는 유해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1월 서울YMCA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방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으로는 남성의 경우 여가, 취미생활관련 정보제공이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아동,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선호도가 높았다. 일본의 경우 '디지털 시대를 향한 NHK의 비젼'(98년)에서 공영방송의 기본서비스를 명시했는데 그 중 '유아에서 노년까지 폭넓은 층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96년 통신법에 디지털 방송의 주요 의무사항에 '어린이의 교육적, 정보적 욕구에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방송에 따른 방송사의 의무규정에 어린와 청소년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어린이를 위한 방송 시간이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3.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이 여성 및 가정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인들의 생활시간 배분을 분석하여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TV시청이나 대중매체를 접하는 시간이 하루 2∼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계발을 위한 학습시간이 평균 9분인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이처럼 텔레비젼 시청이 한국인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TV 방송정책과 내용이 성평등적인가 아닌가는 우리사회의 성평등과 여성발전에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디지털지상파방송 실시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주류화 차원에서 디지털 방송정책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200I년 디지털방송 실시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기술인단체로부터 미국식으로 결정한 디지털지상파방송 전송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방송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져 MBC 주관으로 '디지털TV방송방식비교시험추진협의회'가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에 대한 비교테스트를 4개월간(2001.9.18∼2001.11.28)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럽방식이 유럽방식이 화질, 수신율, 수신의 용이성, 새로운 서비스, 매체간 운영의 다양성 등 모든 항목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럽방식이 가구수신율에서 19.4%포인트, 포인트 수신율에서 24.5% 포인트의 큰 차이로 우세를 보였는데 휴대수신이나 이동수신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문화방송, 2001.12)
그러나 서울YMCA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인지도' 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전송방식이 미국식인 것에 대한 인지도가 여성의 경우 66.8%, 남성의 경우 49.8%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2002.3)
따라서 실내수신율이 높고 휴대수신과 이동수신이 가능한 유럽방식이 여성과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연관성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전송방식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수신환경의 변화로 가정에서 가족 전체가 가사와 여가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가정내 여가생활이 주로 TV시청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휴대수신이 가능해지면 남성과 자녀들은 TV시청을 하고 여성은 가사일을 하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TV가 거실 또는 방에 고정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시청할 수 있다면 TV시청과 가사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명절음식을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쉬는 생활문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데 TV시청이 주요 여가생활인 우리 가정에서는 TV수신환경의 변화가 가정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절문화를 비롯해 생활문화를 성평등하게 바꾸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디지털방송이 이에 조응하고 오히려 선도해 나간다면 디지털 방송의 공익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내에서 고정화된 성역할을 변화시키려는 흐름과 TV수신환경의 변화가 맞물린다면 가족내 성평등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의 관점에서 디지털 방송의 전송방식을 미국식에서 유럽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2) 이동수신이 가능해야 가정과 직장을 병립하는데 유리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3%에 불과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산업구조가 정보산업, 지식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일하는 장소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어떤 장소에서 집단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창의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 산업이므로 노동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것도 이와같은 이유 때문이다. 때문에 가정과 직장, 거리에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구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공,사의 공간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이기도 하고 일이 점점 늘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 사 영역의 경계허물기는 성평등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려면 여성에게 부관되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짐을 남성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의식과 환경이 변해야 한다. 직장과 가정의 병립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과제이다. 지금까지 직장은 남성, 가정은 여성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남녀가 일도 함께하고 가사와 육아도 함께하는 새로운 패라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보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디지털 방송의 수신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이동수신의 환경을 대폭 변화시킬 것이다. 이동 중에 핸드폰으로 디지털 방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화형 방송이 가능해지면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일, 자녀교육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핸드폰이 생긴 이후 자녀교육에 대한 방식이 변화한 것을 상기해보면 예측할 수 있다. 핸드폰을 통해 자녀와 한 공간에 있지 못하더라고 자녀와 대화가 가능하고 고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해진다. 직장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이동 중에도 자녀교육이 가능하고 업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럽방식을 채택하면 가정의 통신비용 및 난시청으로 인한 공청사용료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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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V 방식 변경을 위해 정통부 앞에서 76일째 1인시위중인 "D-TV소비자운동" 회원의 모습 ⓒ | ||
현재 정부가 채택한 미국방식으로 디지털 전송방식을 강행할 경우 이동수신이 안되므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해서 이동 통신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유럽방식으로 변경해 이동 수신을 할 수 있다면 지상파 방송에서 이동전화를 통해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2년 1월 서울YMCA에서 일반 시청자 1000명 대상으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및 디지털방송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디지털 방송의 기능 중 이동수신기능과 난시청 해소기능에 커다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방송이 주관한 디지털 TV전송방식 비교테스트 결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의 경우 평균 수신율이 유럽방식 86.9%, 미국방식이 71.6%로 15% 포인트의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방식으로 방송을 할 경우 통계적으로 수도권 460만 가구 중 약 70만의 난시청 가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고, 난시청 지역의 경우 공청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뿐 아니라 KBS의 경우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면서 드는 비용을 수신료 현실화로 희망하고 있어 시청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따라서 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은 가족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4. 마치며
이제 국가의 모든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통합적으로 새워야 한다. 미디어는 사람들의 의식과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미디어의 성평등정책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아직 우리의 방송정책과 내용은 성평등적인 관점이 부족하고 성차별을 고착하는 경향이 많다. 이제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방송의 공익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방송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방식으로 결정한 디지털 방송의 전송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방송의 전송방식은 여성의 가정생활에 미칠 영향이 크다. 휴대수신이 기능한 유럽방식을 채택하면 가정에서의 주된 여가생활인 TV시청과 가사일을 가족이 함께 할 수 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가정내 성역할 분담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제 정통부는 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에 있어서 미국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해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보다 더 늦으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열린 사고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방송미디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회자료집, 김양희, 1999
2. 성차별 개선을 위한 텔레비젼 모니터 결과보고서, 여성부, 2001.12
3.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방송위원회, 2000.12
4. 방송3사의 여성고용현황 설문조사, 한국여성단체연합 미디어센타, 2000
5. 지상파DTV 전송방식 비교시험 최종보고서, 문화방송, 2001.12
6. 디지털지상파방송 및 방송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서울YMCA,20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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