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발전센타는 10일(금) 오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의 장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는 입장과 함께 출마자들에게 전달하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 여성이 행복한 생활자치 10대과제'를 제시하였다.
여성연합 정치발전센타는 다음의 과제를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 중앙당과 도 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여성연합 정치발전센타가 제시한 10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 및 교사인건비 지원, 공보육을 위한 보육예산 확충, 보육정보센타 설치, 부모참여 보육위원회 설치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현황 및 요구>
○ 전국적으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수는 2000년 현재 1,328,134명이다. 이중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686,000명으로 52%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 중 국공립 및 법인시설은 16.9%에 불과하고 정부의 보육재정분담율은 28%로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국에서 제주도의 보육수요충족율(92%)이 가장 높고 대전과 울산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육을 원하는 가정에게 보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타가 부족하고, 보육정책과 보육프로그램에 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보육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맞벌이 가족의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질 높은 공보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공보육은 중앙정부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육예산을 확충하고 보육전담공무원을 기초자치단체마다 1명씩 배치해야 한다. 또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인력, 보육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현재 보육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 인천, 안산, 부천, 과천에 불과하다.
○ 여성발전기본법 23조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국가의 보조금이 없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충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설치비 3천만 원과 운영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천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 실태조사 및 예방, 성매매업주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경찰, 관련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황 및 요구>
○ 2000년 9월, 2002년 1월에 발생한 군산 성매매업소의 화재사건은 불법 성산업이 지역사회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유린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역사회에는 집창, 유흥주점, 티켓다방, 직업소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과 상업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2001년 새움터가 경기도 지역의 성매매업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1개 시, 군 중 기지촌, 유리방, 방석집 등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은 6곳 있으며, 노래빠·티켓다방·전화방 등 성매매업소 상업지역은 모든 시, 군에 존재하였다. 경기도에서 성매매된 여성은 약 119,571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성산업의 경제규모, 업소에 유입되는 여성의 인권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 포주로부터의 보호, 생계지원, 대안적 취업 프로그램 개발, 주택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 청소년 통행금지지역, 청소년보호구역, 숙박시설 및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성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구매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의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따라서 경찰, 관련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성매매방지특별기구를 구성해서 실태파악 등 예방과 단속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현황 및 요구>
○ 2002년 3월 현재 학교급식 실시율은 초등학교 99.9%, 중학교 72.5%, 고등학교의 경우 97.3%에 이르고 있다. 이중 초등은 0.76%, 중학교가 37.5%, 고등학교 54.3%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급식시설이 낙후되어 보수해야 하는 곳과 신설해야 하는 곳, 또는 지역공동시설을 확충하는 것 등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 학교급식시설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 방과후 아동급식,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등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지역별로 학교급식실태를 조사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4. 러브호텔, 유흥주점 등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엄격히 규제하고, 통학로 확보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황 및 요구>
○ 2000년 고양시에서는 지역주민과 6개 시민단체가 모여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해치는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고양시는 신도시로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었으나 서울에서 밀려난 퇴폐유흥업소가 주택가와 학교 앞까지 성업하게 되자, 고양시민들이 단체장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게 되었다. 불법 성산업이 활개를 치면서 이와 연계되어 상업을 하고 있는 러브호텔들이 마구잡이로 신축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시민운동을 통해 미착공 러브호텔을 취소시켰고 고양시에 숙박시설 및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책을 요구하였다. 엄격한 규제와 함께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시설의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시설이 밀집한 곳을 위락지구로 지정하고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키는 행정지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학교 주변의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에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고 자동차 도로가 인접한 경우에는 자동차 매연을 매일 마셔야 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기본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학교 앞 자동차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로 전환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어린이 놀이공간 마련, 녹지조성을 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국(과) 설치, 여성예산 확대, 공무원의 성평등교육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주류화를 실현해야 한다.
<현황 및 요구>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여성국 또는 이와 유사한 위상의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설치된 곳은 서울시, 경기도, 충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여성(정책)국, 기초자치단체에는 여성(정책)과를 설치하여 여성정책이 일선 행정조직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 16개 광역 시·도의 여성관련예산(여성정책전담기구 예산과 보육예산을 합친 것)은 평균 314억으로 전체 예산의 1.35%를 차지한다. 최근 외국에서는 국가정책의 성주류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성예산을 일정 비율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관련 예산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 16개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교육을 실시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성차별적인 관행과 태도에 익숙해 있던 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평등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의식을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6.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확대하고, 부자치단체장 중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현황 및 요구>
○ 2002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공무원수는 54,724명(전체 공무원의 23.4%)이고, 이 중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803명으로 같은 직급 남성공무원의 4.4%에 불과하다. 따라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0%가 될 때까지 채용목표제를 확대하고 승진목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단체장이 여성인 경우는 광주광역시 한군데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자치단체장을 2명 두도록 되어 있고 모두 임명직이다. 이중 한 명을 여성으로 임명해서 지방자치정책의 성주류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의 정서적 상담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부모지원센타를 운영해야 한다.
<현황과 요구>
○ 전체가구 중 이혼가구가 1/6이 될 정도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만 이혼 후 한부모가 된 여성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혼 여성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혼 후 정서적으로 홀로 서는 일과 자녀양육, 경제적 자립 등이다. 따라서 이혼 또는 사별로 자립해야 하는 한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한부모지원센타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우선분양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8. 지역주민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가·헬스 등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황과 요구>
○ 평균수명은 여자가 78.1세, 남자 70.6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지만, 삶의 질을 고려한 건강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 또한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건강 검진율 역시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임신·출산·수유와 관련해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1999년 43%, 2000년 38.6%), 출생성비의 불균형 속에서 특히 셋째아이 이상에서는 여아의 출생기회가 30%이상 박탈되는 현실, 20여 년 동안 거의 감소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 자궁관련 질환으로 자궁을 들어낸 여성이 1년에 7만 명이나 되는 실정에 있다. 더욱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데이터가 거의 없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 따라서 지역여성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건강대책을 세워야 하고 건강 취약계층인 10대 소녀, 저소득층 여성, 여성노인, 농어촌 거주자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들이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성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확대,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9.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확대와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현황과 요구>
○ 경제의 세계화 이후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장기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고연령, 비숙련 여성들과 청년 여성층의 실업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시장에 의한 고용창출만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서비스, 노인재가복지서비스 등과 같은 공공영역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환경산업 등에 여성고용을 늘려야 한다.
○ 여성자활공동체에 대한 운영 지원 및 생산품 구매 지원, 여성취업정보센타 설치를 통한 교육·취업·적응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인권교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의 정서적 치료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현황과 요구>
○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범죄라는 의식이 많이 확산되고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회 전반의 폭력문화, 성차별의식이 변화해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 것이다. 95년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여성행동강령에서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인권교육과 인성교육 차원에서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쉼터 설치 및 운영비, 정서적 치유를 위한 상담치료비, 주거지원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최소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연합 정치발전센타는 다음의 과제를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 중앙당과 도 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여성연합 정치발전센타가 제시한 10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 및 교사인건비 지원, 공보육을 위한 보육예산 확충, 보육정보센타 설치, 부모참여 보육위원회 설치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현황 및 요구>
○ 전국적으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수는 2000년 현재 1,328,134명이다. 이중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686,000명으로 52%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 중 국공립 및 법인시설은 16.9%에 불과하고 정부의 보육재정분담율은 28%로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국에서 제주도의 보육수요충족율(92%)이 가장 높고 대전과 울산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육을 원하는 가정에게 보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타가 부족하고, 보육정책과 보육프로그램에 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보육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맞벌이 가족의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질 높은 공보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공보육은 중앙정부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육예산을 확충하고 보육전담공무원을 기초자치단체마다 1명씩 배치해야 한다. 또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인력, 보육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현재 보육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 인천, 안산, 부천, 과천에 불과하다.
○ 여성발전기본법 23조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국가의 보조금이 없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충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설치비 3천만 원과 운영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천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 실태조사 및 예방, 성매매업주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경찰, 관련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황 및 요구>
○ 2000년 9월, 2002년 1월에 발생한 군산 성매매업소의 화재사건은 불법 성산업이 지역사회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유린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역사회에는 집창, 유흥주점, 티켓다방, 직업소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과 상업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2001년 새움터가 경기도 지역의 성매매업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1개 시, 군 중 기지촌, 유리방, 방석집 등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은 6곳 있으며, 노래빠·티켓다방·전화방 등 성매매업소 상업지역은 모든 시, 군에 존재하였다. 경기도에서 성매매된 여성은 약 119,571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성산업의 경제규모, 업소에 유입되는 여성의 인권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 포주로부터의 보호, 생계지원, 대안적 취업 프로그램 개발, 주택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 청소년 통행금지지역, 청소년보호구역, 숙박시설 및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성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구매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의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따라서 경찰, 관련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성매매방지특별기구를 구성해서 실태파악 등 예방과 단속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현황 및 요구>
○ 2002년 3월 현재 학교급식 실시율은 초등학교 99.9%, 중학교 72.5%, 고등학교의 경우 97.3%에 이르고 있다. 이중 초등은 0.76%, 중학교가 37.5%, 고등학교 54.3%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급식시설이 낙후되어 보수해야 하는 곳과 신설해야 하는 곳, 또는 지역공동시설을 확충하는 것 등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 학교급식시설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 방과후 아동급식,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등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지역별로 학교급식실태를 조사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4. 러브호텔, 유흥주점 등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엄격히 규제하고, 통학로 확보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황 및 요구>
○ 2000년 고양시에서는 지역주민과 6개 시민단체가 모여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해치는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고양시는 신도시로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었으나 서울에서 밀려난 퇴폐유흥업소가 주택가와 학교 앞까지 성업하게 되자, 고양시민들이 단체장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게 되었다. 불법 성산업이 활개를 치면서 이와 연계되어 상업을 하고 있는 러브호텔들이 마구잡이로 신축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시민운동을 통해 미착공 러브호텔을 취소시켰고 고양시에 숙박시설 및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책을 요구하였다. 엄격한 규제와 함께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시설의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시설이 밀집한 곳을 위락지구로 지정하고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키는 행정지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학교 주변의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에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고 자동차 도로가 인접한 경우에는 자동차 매연을 매일 마셔야 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기본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학교 앞 자동차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로 전환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어린이 놀이공간 마련, 녹지조성을 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국(과) 설치, 여성예산 확대, 공무원의 성평등교육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주류화를 실현해야 한다.
<현황 및 요구>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여성국 또는 이와 유사한 위상의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설치된 곳은 서울시, 경기도, 충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여성(정책)국, 기초자치단체에는 여성(정책)과를 설치하여 여성정책이 일선 행정조직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 16개 광역 시·도의 여성관련예산(여성정책전담기구 예산과 보육예산을 합친 것)은 평균 314억으로 전체 예산의 1.35%를 차지한다. 최근 외국에서는 국가정책의 성주류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성예산을 일정 비율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관련 예산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 16개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교육을 실시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성차별적인 관행과 태도에 익숙해 있던 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평등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의식을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6.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확대하고, 부자치단체장 중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현황 및 요구>
○ 2002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공무원수는 54,724명(전체 공무원의 23.4%)이고, 이 중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803명으로 같은 직급 남성공무원의 4.4%에 불과하다. 따라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0%가 될 때까지 채용목표제를 확대하고 승진목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단체장이 여성인 경우는 광주광역시 한군데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자치단체장을 2명 두도록 되어 있고 모두 임명직이다. 이중 한 명을 여성으로 임명해서 지방자치정책의 성주류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의 정서적 상담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부모지원센타를 운영해야 한다.
<현황과 요구>
○ 전체가구 중 이혼가구가 1/6이 될 정도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만 이혼 후 한부모가 된 여성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혼 여성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혼 후 정서적으로 홀로 서는 일과 자녀양육, 경제적 자립 등이다. 따라서 이혼 또는 사별로 자립해야 하는 한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한부모지원센타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우선분양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8. 지역주민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가·헬스 등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황과 요구>
○ 평균수명은 여자가 78.1세, 남자 70.6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지만, 삶의 질을 고려한 건강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 또한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건강 검진율 역시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임신·출산·수유와 관련해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1999년 43%, 2000년 38.6%), 출생성비의 불균형 속에서 특히 셋째아이 이상에서는 여아의 출생기회가 30%이상 박탈되는 현실, 20여 년 동안 거의 감소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 자궁관련 질환으로 자궁을 들어낸 여성이 1년에 7만 명이나 되는 실정에 있다. 더욱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데이터가 거의 없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 따라서 지역여성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건강대책을 세워야 하고 건강 취약계층인 10대 소녀, 저소득층 여성, 여성노인, 농어촌 거주자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들이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성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확대,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9.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확대와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현황과 요구>
○ 경제의 세계화 이후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장기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고연령, 비숙련 여성들과 청년 여성층의 실업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시장에 의한 고용창출만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서비스, 노인재가복지서비스 등과 같은 공공영역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환경산업 등에 여성고용을 늘려야 한다.
○ 여성자활공동체에 대한 운영 지원 및 생산품 구매 지원, 여성취업정보센타 설치를 통한 교육·취업·적응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인권교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의 정서적 치료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현황과 요구>
○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범죄라는 의식이 많이 확산되고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회 전반의 폭력문화, 성차별의식이 변화해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 것이다. 95년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여성행동강령에서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인권교육과 인성교육 차원에서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쉼터 설치 및 운영비, 정서적 치유를 위한 상담치료비, 주거지원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최소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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