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 정보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군 건설공병부대와 의무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국제법상의 불법적 침략이며,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을 불러올 재앙임을 규탄하는 우리 여성 모두는 정부와 국회의 이라크 침공 지원 파병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거부하며 이러한 일체의 전쟁지원행위를 규탄한다.
아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민우회 등 여성 33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정부의 파병결의 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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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연합 반전·이라크파병반대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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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야만적인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지원하는 정부의 파병 안을 즉각 거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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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만 여성의 이름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또다시 미국의 의해 자행된 이라크 공격으로 전 세계가 전쟁과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된 현실을 개탄한다. 유엔 안보리의 평화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반전여론을 묵살한 채 미국에 의해 자행된 이번 전쟁은 석유패권을 둘러싼 추악한 전쟁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지금 우리 여성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퍼부어질 대규모 폭격으로 수백만의 이라크의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대량살상이다. 전쟁터가 따로 없는 오늘날, 전쟁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행위이자 범죄행위로 귀결된다. 또한 가공할만한 현대의 전쟁무기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앗아갈 뿐 아니라 모성파괴와 유아사망까지 초래한다. 우리는 지금도 91년 걸프전 이후에 이라크 갓난아기들의 사망률이 5배나 높아진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부상과 빈곤으로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무수한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이름으로 밝힌다. 무고한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적인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어떠한 참여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함을 밝힌다.
국민여론 무시하고 추악한 전쟁에 동참하려는 정부의 파병 안 제출을 규탄한다!
미국은 현재 명분 없는 자신들의 석유약탈전쟁을 합리화하고자 각국 정부를 향해 자신들의 힘과 오만함을 무기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범죄행위에 대한 동참을 거부하는 자주적인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의 전쟁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개혁과 참여를 기반으로 정부를 이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600명 규모의 국군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안쪽의 의무지원단을 이라크 전에 파병하는 내용의 '국군부대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을 의결한 후,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 파병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쟁 발발 이전부터 전쟁반대를 주장해온 수많은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모든 절차도 생략한 채 속전속결로 파병동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무엇이 그리고 급하단 말인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미국이 UN 결의도 없이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인 침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쟁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에 굴복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세계 여론이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미국이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무엇을 위해 추악한 미국의 전쟁에 동참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만에 하나, 이라크 파병과 한반도 평화를 교환하는 방식의 이면합의를 위해 서두르는 것이라면, 이는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면, 내 눈에도 눈물이 나게 된다는 속담처럼, 혹시라도 한반도에 위기가 초래하게 되었을 경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남의 전쟁에 개입해서 나의 평화를 지킬 수는 없다. 남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 만이 나의 평화를 지키는 길 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천만 여성이 요구한다. 국회는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안을 거부하라!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가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가공할 전쟁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라크 전 파병동의안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한국민을 가담시키고 한국을 전범국가의 대열로 이끄는 반 인도적 결정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의 결정과정은 국민적 여론수렴의 과정이 생략된 무책임한 결정이었으며, 또한 전쟁을 반대하고 파병을 거부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의사와도 위배되는 결정이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유엔헌장이 정한 무력사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침략행위이며, 다수 유엔 회원국의 권고를 무시한 일방적인 군사개입이자 범죄행위 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파병동의안에 대한 처리문제가 오는 24일 임시국회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국회의원들이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천만 여성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요구한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비인도적인 전쟁행위를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라크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동참했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닥쳤을 때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지원을 받는 자주적인 국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파병 안을 거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3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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