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및 정리/ 이한기 구영식 최경준 이성규 기자
사진/ 이종호 기자
<4신: 오후 4시40분>전원위원회…심재권 의원 첫 '5분 발언' 나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상정된 뒤 산회하고, 오후 4시45분부터 전원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날 전원위원회는 2시간 범위 안에서 진행되며, 발언 신청을 한 의원들에게는 5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진다. 첫 '5분 발언자'로 나설 사람은 심재권 민주당 의원.
심 의원은 5분 발언 모두에서 "대량살상무기 사찰과 무장해제가 잘 되어 가는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을 지원하고 파병까지 하면서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NPT를 탈퇴했으며 핵개발 위험성까지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세계 각국에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사전에 배포된 심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다.
우리는 이라크 침략전을 지지하고 참전까지 하면서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나라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위한 미국의 전쟁논리를 지지하면서 어떻게 한반도만은 그 예외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고, 또 이러한 지지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참으로 오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부시 행정부가 우리의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겠습니까? 미국은 이라크전이나 북핵문제 모두 자신들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다룰 것이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파병 반대가 곧 한미동맹관계 포기 내지 결정적인 손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도한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프랑스와 독일이 이라크전에 반대했다고 해서 나토체제가 붕괴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핵 문제와 북한체제 보장 등을 일괄적으로 포괄 타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북한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 대상국가요, 북한에 폭격 검토가 보도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일방적으로 미국의 뜻에만 따르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북한에 대한 폭격이 미국의 국익에 좀 더 부합하는 쪽으로 검토되는 경우에는 이라크 참전이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응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파병반대가 반미여론 등에 분개해 온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군 또는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주둔과 배치 문제는 그 자체의 논리로서 미국의 국익과 연계하여 검토될 문제입니다. 결코 이라크 파병과 연계될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동북아시대의 그 중심적 역할을 모색하는 우리로서는 한미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한미동맹관계의 수평적 발전과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동북아시대 발전의 틀 속에서 주한미군 문제, 나아가 우리의 안보, 한반도의 평화를 미국과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결코 파병 찬반의 논리 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재배치 등의 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신 대체: 오후 3시40분>
한나라당 의총 "대통령의 설득 노력 없이 본회의 안 열겠다"
한나라당은 28일 오후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없었다"며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1일 안에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이같이 결정한 데에는 자칫 이번 회기 안에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민주당에 비해 찬성 의견이 많아 거센 반전(反戰)여론의 역풍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이 전제된다면 파병동의안 가·부결의 결과에 따른 책임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산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총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한나라당에게 악역을 맡기고 있다"며 "4월 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어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도 이를 반증한다. 한편, 파병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반전평화의원 모임의 서상섭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장에서 국회의원 배지 대신 'STOP THE WAR'라고 적힌 붉은색 배지를 달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비공개로 진행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 요지다.
안택수 의원 우리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의 가시적인 노력이 있은 후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노 대통령은 3군 사관학교에 가서 몇 마디하고, 유인태 수석은 시민단체와의 대화에서 실패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본회의를 총무가 합의해 줘서는 안된다. 전원위원회가 이틀 동안 소집되고 31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에 반대한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 4월 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심재철 의원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진실성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가 많은 데 청와대 만찬 한 번 안하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전 성명을 옹호하고, 반전시위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 검사와도 토론하는데 왜 시민단체와 TV토론을 하지 못하나. 한나라당에 악역을 맡기겠다는 것 아닌가. 정 급하다면 대통령이 31일 국정연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김영선 의원 운전기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버스에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우리들보고 책임지라는 것 아니냐.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사회에 신질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홍준표 의원 파병동의안에 대해 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월남 파병 때도 수많은 토론이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데모를 왜 국회 앞에서 하나. 청와대 앞에 가서 하고, 파병동의안 철회를 요구해서 안되면 대통령 하야 운동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31일에 (파병동의안 처리를) 하면 안된다. 국민이 동의할 때 해야 한다.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 우리 지도부의 생각도 똑같다. 대통령이 나서서 노력하고, 그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 앞으로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갖고 의원총회를 여는 일은 없다.
<2신 대체: 오후 1시30분>
박관용 의장,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수용...파병동의안 처리 연기
찬반 논란을 거듭하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전원위원회가 소집돼 파병동의안의 표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점차 파병반대나 수정안쪽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원위원회가 소집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 원안이 애초 예상대로 통과될지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2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파병동의안을 상정하고 조영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동의 요청과 수정안 제안 설명 등을 들은 뒤 본회의를 산회하고 곧바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박관용 국회의장과 3당 원내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 반전평화의원모임쪽에서 의원 71명의 서명으로 받아 요구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논의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애초 이날 예정됐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는 전원위원회 이후로 미뤄진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일단 의안으로 상정한 뒤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이라크전 파병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게 된다.
파병동의안 처리 시기와 관련 박관용 의장과 정균환 민주당 총무는 "이번 임시국회는 '파병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것이기 때문에 회기 마지막날인 31일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규택 총무는 "오늘(28일) 오후 1시30분에 열리는 의원총회 뒤로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규택 총무는 의장·총무단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지난번에 우리당이 청와대에 건의한 것(편집자주 - 대통령의 파병동의안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납득할 정도로 됐다고 하기 전에는 31일 본회의에서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이어 "총무는 개인적으로 가시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해, 31일 파병동의안 처리가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무는 또 "의원총회에서 '가시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4월2일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국정연설을 하는가를 본 뒤 파병동의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관용 의장은 "파병동의안 처리 문제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공개무기명 표결설'에 대해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며 "(의원들이) 역사 앞에 책임지는 행동을 하도록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해 전자투표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원위원회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중인 의안 가운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 재적 의원 4분의 1(68명)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는 제도다.
전원위원회는 '확대된 상임위원회'의 성격을 지니며, 관련 장관들을 출석시켜 질의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전원위원회는 필리버스터링(의사진행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2일 이내 1일 2시간의 범위 안에서 열리며,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의 총무들이 합의해 소집을 안 할 수도 있다. 전원위원회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때 신설된 이후 이번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반전평화의원모임쪽의 '전원위원회' 카드는 김원웅 의원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신: 오전 10시45분>
반전평화의원모임, 전원위원회 소집 71명 서명해 제출
김원웅 개혁국민정당 대표와 김영환·정범구 민주당 의원 등 반전·평화의원 모임은 28일 오전 10시경 박관용 국회의장실을 방문, 71명의 의원 서명을 받은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관용 의장은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면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 개최 여부는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된 양당 총무회담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전·평화의원모임은 28일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에 서명한 의원이 7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전·평화의원모임에서 집계한 결과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52명, 자민련 1명, 개혁국민정당 1명, 무소속 1명이 전원위원회 개최에 동의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김원웅 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중요한 안건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원위원회는 이틀 동안 하루 2시간씩 관련 장관을 출석시켜 질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전원위원회에서는 또 필요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박관용 의장을 만나 "'파병동의안' 본회의 처리는 전원위원회 이후에 해 줄 것"과 함께 "전원위원회를 3월 31(월), 4월 1일(화) 이틀동안 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면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오늘(28일) 오전 11시에 교섭단체 총무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필요할 경우 양당 총무와 합의해서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에 서명한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권오을 김부겸 김영춘 김홍신 남경필 서상섭 심재철 안영근 원유철 원희룡 이부영 이성헌 이우재 이재오 전용학 조정무 홍준표(17명)
민주당: 강운태 고진부 김경재 김경천 김근태 김명섭 김상현 김성순 김성호 김영환 김충조 김태홍 김희선 박병석 박병윤 박상희 박인상 박주선 배기운 설송웅 설훈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심재권 오영식 이강래 이미경 이재정 이정일 이종걸 이창복 이해찬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종석 장영달 전갑길 정동채 정범구 정장선 정철기 조배숙 조재환 조한천 천정배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52명)
자민련: 안동선(1명)
개혁국민정당: 김원웅(1명)
무소속: 오장섭(1명)
사진/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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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후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전 파병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4신: 오후 4시40분>전원위원회…심재권 의원 첫 '5분 발언' 나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상정된 뒤 산회하고, 오후 4시45분부터 전원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날 전원위원회는 2시간 범위 안에서 진행되며, 발언 신청을 한 의원들에게는 5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진다. 첫 '5분 발언자'로 나설 사람은 심재권 민주당 의원.
심 의원은 5분 발언 모두에서 "대량살상무기 사찰과 무장해제가 잘 되어 가는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을 지원하고 파병까지 하면서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NPT를 탈퇴했으며 핵개발 위험성까지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세계 각국에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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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 박관용 국회의장, 정균환 민주당 총무, 김학원 자민련 총무는 2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다음은 사전에 배포된 심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다.
우리는 이라크 침략전을 지지하고 참전까지 하면서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나라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위한 미국의 전쟁논리를 지지하면서 어떻게 한반도만은 그 예외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고, 또 이러한 지지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참으로 오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부시 행정부가 우리의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겠습니까? 미국은 이라크전이나 북핵문제 모두 자신들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다룰 것이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파병 반대가 곧 한미동맹관계 포기 내지 결정적인 손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도한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프랑스와 독일이 이라크전에 반대했다고 해서 나토체제가 붕괴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핵 문제와 북한체제 보장 등을 일괄적으로 포괄 타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북한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 대상국가요, 북한에 폭격 검토가 보도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일방적으로 미국의 뜻에만 따르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북한에 대한 폭격이 미국의 국익에 좀 더 부합하는 쪽으로 검토되는 경우에는 이라크 참전이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응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파병반대가 반미여론 등에 분개해 온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군 또는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주둔과 배치 문제는 그 자체의 논리로서 미국의 국익과 연계하여 검토될 문제입니다. 결코 이라크 파병과 연계될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동북아시대의 그 중심적 역할을 모색하는 우리로서는 한미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한미동맹관계의 수평적 발전과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동북아시대 발전의 틀 속에서 주한미군 문제, 나아가 우리의 안보, 한반도의 평화를 미국과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결코 파병 찬반의 논리 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재배치 등의 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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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 뉴시스 |
<3신 대체: 오후 3시40분>
한나라당 의총 "대통령의 설득 노력 없이 본회의 안 열겠다"
한나라당은 28일 오후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없었다"며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1일 안에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이같이 결정한 데에는 자칫 이번 회기 안에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민주당에 비해 찬성 의견이 많아 거센 반전(反戰)여론의 역풍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이 전제된다면 파병동의안 가·부결의 결과에 따른 책임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산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총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한나라당에게 악역을 맡기고 있다"며 "4월 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어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도 이를 반증한다. 한편, 파병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반전평화의원 모임의 서상섭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장에서 국회의원 배지 대신 'STOP THE WAR'라고 적힌 붉은색 배지를 달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비공개로 진행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 요지다.
안택수 의원 우리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의 가시적인 노력이 있은 후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노 대통령은 3군 사관학교에 가서 몇 마디하고, 유인태 수석은 시민단체와의 대화에서 실패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본회의를 총무가 합의해 줘서는 안된다. 전원위원회가 이틀 동안 소집되고 31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에 반대한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 4월 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심재철 의원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진실성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가 많은 데 청와대 만찬 한 번 안하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전 성명을 옹호하고, 반전시위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 검사와도 토론하는데 왜 시민단체와 TV토론을 하지 못하나. 한나라당에 악역을 맡기겠다는 것 아닌가. 정 급하다면 대통령이 31일 국정연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김영선 의원 운전기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버스에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우리들보고 책임지라는 것 아니냐.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사회에 신질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홍준표 의원 파병동의안에 대해 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월남 파병 때도 수많은 토론이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데모를 왜 국회 앞에서 하나. 청와대 앞에 가서 하고, 파병동의안 철회를 요구해서 안되면 대통령 하야 운동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31일에 (파병동의안 처리를) 하면 안된다. 국민이 동의할 때 해야 한다.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 우리 지도부의 생각도 똑같다. 대통령이 나서서 노력하고, 그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 앞으로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갖고 의원총회를 여는 일은 없다.
<2신 대체: 오후 1시30분>
박관용 의장,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수용...파병동의안 처리 연기
찬반 논란을 거듭하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전원위원회가 소집돼 파병동의안의 표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점차 파병반대나 수정안쪽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원위원회가 소집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 원안이 애초 예상대로 통과될지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2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파병동의안을 상정하고 조영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동의 요청과 수정안 제안 설명 등을 들은 뒤 본회의를 산회하고 곧바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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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애초 이날 예정됐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는 전원위원회 이후로 미뤄진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일단 의안으로 상정한 뒤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이라크전 파병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게 된다.
파병동의안 처리 시기와 관련 박관용 의장과 정균환 민주당 총무는 "이번 임시국회는 '파병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것이기 때문에 회기 마지막날인 31일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규택 총무는 "오늘(28일) 오후 1시30분에 열리는 의원총회 뒤로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규택 총무는 의장·총무단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지난번에 우리당이 청와대에 건의한 것(편집자주 - 대통령의 파병동의안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납득할 정도로 됐다고 하기 전에는 31일 본회의에서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이어 "총무는 개인적으로 가시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해, 31일 파병동의안 처리가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무는 또 "의원총회에서 '가시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4월2일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국정연설을 하는가를 본 뒤 파병동의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관용 의장은 "파병동의안 처리 문제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공개무기명 표결설'에 대해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며 "(의원들이) 역사 앞에 책임지는 행동을 하도록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해 전자투표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원위원회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중인 의안 가운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 재적 의원 4분의 1(68명)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는 제도다.
전원위원회는 '확대된 상임위원회'의 성격을 지니며, 관련 장관들을 출석시켜 질의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전원위원회는 필리버스터링(의사진행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2일 이내 1일 2시간의 범위 안에서 열리며,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의 총무들이 합의해 소집을 안 할 수도 있다. 전원위원회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때 신설된 이후 이번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반전평화의원모임쪽의 '전원위원회' 카드는 김원웅 의원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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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의원모임, 전원위원회 소집 71명 서명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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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 개혁당 대표가 28일 오전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박관용 의장은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면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 개최 여부는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된 양당 총무회담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전·평화의원모임은 28일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에 서명한 의원이 7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전·평화의원모임에서 집계한 결과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52명, 자민련 1명, 개혁국민정당 1명, 무소속 1명이 전원위원회 개최에 동의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김원웅 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중요한 안건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원위원회는 이틀 동안 하루 2시간씩 관련 장관을 출석시켜 질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전원위원회에서는 또 필요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박관용 의장을 만나 "'파병동의안' 본회의 처리는 전원위원회 이후에 해 줄 것"과 함께 "전원위원회를 3월 31(월), 4월 1일(화) 이틀동안 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면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오늘(28일) 오전 11시에 교섭단체 총무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필요할 경우 양당 총무와 합의해서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에 서명한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권오을 김부겸 김영춘 김홍신 남경필 서상섭 심재철 안영근 원유철 원희룡 이부영 이성헌 이우재 이재오 전용학 조정무 홍준표(17명)
민주당: 강운태 고진부 김경재 김경천 김근태 김명섭 김상현 김성순 김성호 김영환 김충조 김태홍 김희선 박병석 박병윤 박상희 박인상 박주선 배기운 설송웅 설훈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심재권 오영식 이강래 이미경 이재정 이정일 이종걸 이창복 이해찬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종석 장영달 전갑길 정동채 정범구 정장선 정철기 조배숙 조재환 조한천 천정배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52명)
자민련: 안동선(1명)
개혁국민정당: 김원웅(1명)
무소속: 오장섭(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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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전 반전평화의원모임에서 71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최경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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