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1963),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 둘도 많다(1982),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땅 넓게 살자(1987), 사랑모아 하나 낳고 정성모아 잘 키우자(1989).
그동안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에서 사용됐던 표어들이다. 이처럼 1980년대까지 정부의 인구정책은 산아제한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반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얼마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미경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 문제가 가열됐고 여야간 논란까지 빚어졌다.
그러나 소관부서인 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 안소영 과장은 “(출산장려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가 없고 정책방향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다만 “현재 정관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03년부터는 폐지하겠다는 정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 내년 2월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쟁의 발단은 통계청이 발표한 1.42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당 평균 평생 출산아수)이 세계평균 1.53명보다도 낮다는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같은 출산율이 과연 위기의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복지부가 의뢰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과제’를 연구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인구가족팀장은 “출산율이 15년 동안 약 30% 감소했다”면서 “복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인구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졌을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 노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아지고, 국민연금에서도 납부자는 감소하는 반면 수령인구가 늘어나 연금 자체가 고갈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시백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1.42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은 위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우리 나라의 연평균 총인구 증가율은 1%로 선진국의 -0.02%보다 여전히 높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표참조)”라면서 “인구가 많은 것이 좋다라는 가치관은 농경사회에서나 적용되지 정보화사회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은 이같은 논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염향순씨(27, 반월)는 첫아이를 낳은 후 남편에게 정관수술을 권해 이미 단산했다. 염씨는 “아기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자녀 두세 명을 낳아서 키우려면 여자가 아무 것도 못하고 10년 정도는 집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앉아서 육아를 한번 해보라”고 말했다. 전업주부인 이혜영씨(37, 홍제동)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하나만 둘 생각이다. 이씨는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출산문제를 연구중인 조영미씨(단국대 여성학 강사)는 “여성들의 저출산 원인이 육아문제 등에 있는 만큼 현재 저출산 논쟁이 여성의 모성보호나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긍정적이지만 ‘여성은 집에 돌아가 아이나 낳아라’‘낙태는 절대 안된다’는 식의 보수회귀로 흐른다면 여성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이명선 연구원은 “과거에는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아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비난했고, 이제는 이기적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비난한다”면서 “더 이상 여성을 인구정책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거나 출산의 도구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신순철 홍보과장은 “그동안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의 초점은 ‘인구의 양적 팽창에 대한 경계’에 있었지만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회의 이후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생식보건권리(reproductive health & right)에 맞춰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유럽 선진국의 인구정책은 아동수당, 탁아시설, 무료 교육·의료서비스, 미혼모의 양육 지원 등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만들어주면서 국민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에서 사용됐던 표어들이다. 이처럼 1980년대까지 정부의 인구정책은 산아제한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반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얼마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미경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 문제가 가열됐고 여야간 논란까지 빚어졌다.
그러나 소관부서인 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 안소영 과장은 “(출산장려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가 없고 정책방향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다만 “현재 정관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03년부터는 폐지하겠다는 정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 내년 2월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쟁의 발단은 통계청이 발표한 1.42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당 평균 평생 출산아수)이 세계평균 1.53명보다도 낮다는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같은 출산율이 과연 위기의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복지부가 의뢰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과제’를 연구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인구가족팀장은 “출산율이 15년 동안 약 30% 감소했다”면서 “복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인구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졌을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 노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아지고, 국민연금에서도 납부자는 감소하는 반면 수령인구가 늘어나 연금 자체가 고갈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시백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1.42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은 위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우리 나라의 연평균 총인구 증가율은 1%로 선진국의 -0.02%보다 여전히 높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표참조)”라면서 “인구가 많은 것이 좋다라는 가치관은 농경사회에서나 적용되지 정보화사회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은 이같은 논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염향순씨(27, 반월)는 첫아이를 낳은 후 남편에게 정관수술을 권해 이미 단산했다. 염씨는 “아기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자녀 두세 명을 낳아서 키우려면 여자가 아무 것도 못하고 10년 정도는 집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앉아서 육아를 한번 해보라”고 말했다. 전업주부인 이혜영씨(37, 홍제동)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하나만 둘 생각이다. 이씨는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출산문제를 연구중인 조영미씨(단국대 여성학 강사)는 “여성들의 저출산 원인이 육아문제 등에 있는 만큼 현재 저출산 논쟁이 여성의 모성보호나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긍정적이지만 ‘여성은 집에 돌아가 아이나 낳아라’‘낙태는 절대 안된다’는 식의 보수회귀로 흐른다면 여성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이명선 연구원은 “과거에는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아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비난했고, 이제는 이기적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비난한다”면서 “더 이상 여성을 인구정책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거나 출산의 도구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신순철 홍보과장은 “그동안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의 초점은 ‘인구의 양적 팽창에 대한 경계’에 있었지만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회의 이후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생식보건권리(reproductive health & right)에 맞춰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유럽 선진국의 인구정책은 아동수당, 탁아시설, 무료 교육·의료서비스, 미혼모의 양육 지원 등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만들어주면서 국민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