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을 포함한 86인의 여야의원은 1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의원들은 보호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 및 알선등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처벌법률안의 제안이유로는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고 성매매된 자를 범죄 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의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에서 밝힌 제안이유 전문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 <보호법률안 제안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는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 성매매행위 및 알선등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 및 알선등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처벌법률안 제안이유> 우리 사회의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감금, 협박, 성매매행위자의 채무이용 등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강요하거나 성매매행위를 알선, 유인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공급하고 성매매행위를 매개하는 중간 매개체들이 다양화 되고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 형량을 형태별로 강화하고, 성매매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ㆍ추징하며, 성매매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무효로 함으로써 성매매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로 인한 이윤동기가 실현되지 않도록 함. 또한 성매매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신고된 범죄로부터 몰수ㆍ추징된 금원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범죄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함. 성매매행위자중 강요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성매매된 자로 구분하여 종전의 윤락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성매매된 자를 범죄 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된 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ㆍ법률적 지원을 통한 성매매된 자의 인권보장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함. 성매매행위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복지시설에 입소 조치한 기존의 선도보호조치를 폐지하고 성매매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