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장상 총리서리의 입각을 크게 환영하면서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남성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 등 관련법 조항의 획기적인 개정을 담은 법안을 현재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7월 12일 오전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여성할당율이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여성들 당선이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면서 " 2년후 다가올 국회의원선거에서 그 비율을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후보명부 작성시 2사람당 1명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해서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부접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여성들이 당내 경선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데 현재 당내 경선에서 30퍼센트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돼있는 조항을 법에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와 같은 획기적인 여성정치참여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이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TV토론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왔는 데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가장 우선적으로 호주제를 포함시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측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사실 호주제에서 호주가 가진 권한은 89년 가족법 개정때 거의 삭제되었고 지금은 남성중심의 상징성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해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별도의 보완책 마련을 고려치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창제` 도입과 관련해 한 장관은 "성매매를 일종의 관행처럼 보려는 우리사회 일각의 낡은 의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말하고 "성매매가 집결지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학교등 들어가선 안될 곳까지 퍼져 있고 그 형태도 전통형뿐만 아니고 산업형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필요악이라고 해서 한 지역에 `공창제`를 허용하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상황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해 공창제 도입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동선 기자 ohds@pbc.co.kr